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3% 감액하는 불항소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1%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판기업의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A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상표 및 스티커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안내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무단 사용 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3. 자문내용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A사의 상표 및 스티커는 가이드북에 등재된 음식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② 무단 사용 시 영업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고, 해당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응하여 지급명령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실관계채권자인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와 SW 시스템 재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에도 채무자는 개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의뢰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계약 해제 및 이행 재촉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지급한 선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선수금 및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선지급금에 대하여 100%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용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에 타사의 상표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채용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정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명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상황을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대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표권 침해 여부 ② 상표권침해 중단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상대방이 사용하는 서비스명이 A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함을 입증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과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가능성 등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맛집 평가 가이드북 제작 출판 기업에 특정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맛집을 평가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허위로 자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의 상표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정 상표권자인 패션 의류 기업에 타사의 해당 상표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상표를 보유한 패션 플랫폼 기업으로, 해당 상표가 다른 회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② 상표권침해 관련 민사 및 형사적 책임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먼저 ① 상표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상표법 위반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절차를 판단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응용 SW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총판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망 확대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계약 조항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서 내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실효성② 총판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총판의 독점적 판매권, 판매가격 설정, 반품조건, 품질보증 및 A/S 등 계약의 주요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으며, ②계약 종료,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및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조항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A사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에 타사의 유사 서비스 제공 관련 위법성 검토와 구체적 법적 대응 방안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특정 상표명을 사용하며 유사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사를 발견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B사의 특정 서비스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상표권침해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과 관련된 사전 조치 필요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A사의 상표와 B사의 서비스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업인지 검토하여 상표권침해의 위험성을 판단하였으며, ②형사 고소, 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용장소도 피고소인의 집으로 한정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고 조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설명 및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상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행위가 법률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정당한 영업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단계까지 넘어갔으나, 본 법인의 변호 결과,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