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의무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