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특적 직원의 해임조치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성,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레저·아웃도어 용품 기업에 임대차 사용기간 만료 통지 대응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아웃도어 및 레저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충북 소재 상가 건물 O층을 쇼룸(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없었으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쇼룸 인테리어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장기적(최소 10년)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서신을 통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사용 불가를 통지하며, 양사가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협력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 관련 자문을 통해 실무적으로는 고객사가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쇼룸 매출의 30%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단순히 쇼룸 관리업무를 위탁한 대가일 뿐,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재건축 ▲차임연체 ▲건물 멸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고객사는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차인 지위 보장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임대인의 만료 통지를 수용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안정적으로 쇼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검증 플랫폼 기업에 미수금 지급 요청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라벨링 및 품질 검증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미디어 그룹사와 ‘TTA 보완조치 품질검증’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산출물 검수가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서에 규정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식 지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공문에서는 ▲계약 체결일 및 검수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미수금 금액, ▲계약서상 지급조건,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기한 내 미변제 시 상법상 법정이자율 연 6%의 지연이자와 함께 채권 전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통지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단순한 미수금 청구를 넘어, 상대방이 지급 지연 시 법적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계약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본 자문은 고객사의 채권 확보 및 조속한 변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의 사고 차량 보험처리 대응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을 기업 운영에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 기업으로 소속 차량이 주차 중 타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고 차량이 고급 수입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동급 차량 대차’ 기준이 차량의 가치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차량으로 대차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자비로 렌트를 진행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차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요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가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긁힘 수준의 경미한 사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와의 협상 기록 보관, 정품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체를 위한 OEM 공급계약서 양식 제공 및 조항별 종합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 기반의 B2B 사업을 수행하는 고객사로부터 외부 생산업체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OEM 계약서 양식 작성을 의뢰받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의 목적과 실제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 생산 및 납품, 제품 사양 확정,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보증 및 검수, 상표 사용, 지식재산권 보호, 비밀유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등 핵심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준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및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 상표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 위탁 제품의 제3자 판매 금지 조항 △ 지식재산권 침해 시 제조사의 책임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품 지연, 하자 발생 시 책임, 계약 종료 후 잔존 의무 처리 등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적합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OEM 계약서 양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협력 구조에서도 일관된 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분석 시스템 구축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공정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대형 전자부품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시스템 구축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계약금 지급 시점과 방식, 검수 기준, 하자보수 조건, 지체에 따른 책임,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제3자 권리 침해 대응 등 여러 항목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기 위한 보증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지연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구조는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보증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지식재산권이나 성능 기준과 관련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 조건을 현실화하고,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하자보수 및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문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기술 프로젝트에 특화된 계약 조건을 체계화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유통사의 딜러와의 계약 해지 및 해당 딜러의 활동 중지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의 유통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소속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딜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딜러 계약서의 해지 조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형식상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객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 없는 해지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민원이 제기된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가 허위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거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해지 또는 활동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딜러 계약에 명확한 이미지 훼손 및 분쟁 발생 시의 일시적 활동 중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의 실효성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전직 직원 업무상 배임 및 금전 수령행위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종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근무한 전직 직원의 금전 수령 및 조세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직원이 재직 당시 외부 프리랜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실제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수령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형사상 배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직원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부분은 조세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금전적 책임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사가 수집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 고발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직 직원에게 발송하고, 일정 기한 내 자발적인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공식 대응을 통해 손해 회복 및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소싱 기반 데이터가공 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가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수탁기관과 체결 예정인 데이터가공 위탁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조항의 실효성, 책임 분배의 균형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표현이나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구조가 확인되어 수정·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작업물 검수 방식, 보안책임의 범위, 작업지연 시 조치, 지식재산권 귀속, 기밀정보 보호의무, A/S 요청 대응방안 등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계약이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만큼 일정 및 품질 기준 준수를 전제로 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조항이 일방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작업자가 다수인 크라우드소싱 계약 특성상, 이중 위탁 방지 및 데이터 유출 리스크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함께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성과 실무성을 모두 고려한 계약 체계를 수립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계약 해지 및 가상자산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검증자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가상자산의 처리 방안 및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의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위임받은 토큰은 전량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안내하였으며 다만 위임 기간 중 생성된 보상 수익은 별도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제 체계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적 제약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정관 정비 등 내부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위임 토큰의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리서비스 기업의 내부 직원 정보 취급 관련 법적 기준 및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조리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의 이름, 사번, 계좌번호 등 인사·회계 목적의 정보가 관련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 및 관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정보들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적법한 수집 및 이용과 별개로, 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객사의 내부 정보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정보는 실무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자주 접근하는 정보이므로 접근권한 설정, 열람기록 관리, 권한 변경 절차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인사이동, 퇴직 등 조직 변동 시에는 정보 접근 권한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지침 수립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직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정립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기기 유통기업의 딜러 계약 해지 및 활동 중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최근 일부 민원이 제기된 신규 딜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딜러 계약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결된 약관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사전 통지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관련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일정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현재 제기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딜러 측의 위법 행위나 명확한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급한 계약 해지보다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딜러 활동의 일시 중단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활동 중단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중단 사유 및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계약 조항의 해석 기준, 법적 리스크, 적절한 대응 수단 및 필요 절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저격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악기 거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 A가 본인의 판매 게시글을 캡처한 다른 이용자 B의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 및 가해자에 대한 영구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글의 구체적 표현과 운영규정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글이 형사상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나 커뮤니티 운영규정상 일부 조항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탈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려우며 제재권은 플랫폼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정 위반 판단 시 동일한 행위가 복수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하나의 행위는 ‘1회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필요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운영자로서 이용자의 게시글 삭제 또는 제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한 재량 행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제재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커뮤니티 운영규정 적용과 회원 제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응 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