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피고 회사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풀옵션 사양으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설치된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정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주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피고는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원고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반복된 수정 및 지원 요청에도 피고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고의 불완전이행 사실을 구체적 증거(평가판 사용 내역, 비활성화된 옵션 항목, 기술지원 미이행 내역 등)로 입증하며, 피고가 계약의 본질적 급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근거로 기술지원 의무 역시 계약상 부수적 의무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반복적인 미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 간 실질적 손해와 책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상당 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양측은 상호 간 추가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동시에, 민후의 전문적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업, sw기술 양수도 내용 포함)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EMS(대량메일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영업·기술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도 대상 자산의 범위, 프로젝트·유지보수 이전 범위, 양도대금 지급 방식, 기술이전 의무, 지식재산권 이전 보장, 하자담보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EMS의 소스코드·문서·DB 설계 등 무형자산의 이전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진행 중·계약 예정 프로젝트의 양도·제외 기준이 모호하지 않은지, 기술이전 완료 후의 지원 범위와 비용 구조가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보장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었는지,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양도인의 책임 범위와 수정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산 인수 후 안정적으로 EMS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방향과 유의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렌터카·리스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방향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동차 렌터카·리스·할부 견적 및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수집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 범위가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각 조항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담 단계·계약 체결 단계·마케팅 목적 등 수집 목적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도록 조정하고,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한 장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의 합리적 설정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실제 운영 중인 업무 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제공·위탁 대상 및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했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 이용자 권리 행사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 등 필수 기재 항목 전반을 검토하면서, 향후 정책 변경 시 이용자 고지 절차와 책임자 지정 방식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의 서비스 구조에 맞춘 정확한 수집·보유 체계를 확립하고 법령 위반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2O 예약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및 동의서 체계 정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주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파트너용 '비즈 소개 사이트'를 자체 구축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신설 필요 여부, 그리고 입점문의 양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사이트 구조와 제공 기능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본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비즈 사이트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고, 실제 입점 문의 단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배제하고, 상담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하게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보유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동의(상담 목적 수집·이용), 선택 동의(마케팅 활용),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3단계로 동의 구조를 명확화하였으며,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준수해야 하는 추가 의무사항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향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방침의 안내 구조에 따라 공지사항 또는 팝업 공지 등으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개정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중복 정책 운영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비즈 사이트에서도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상환 및 전환 조건, 동의권, 진술·보장 조항 등 주요 권리 조항의 범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금 사용 및 보고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투자자의 동의 및 협의권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영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한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주주간계약서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와 지분 구조를 감안해 대표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예방하며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IT기업에 시스템 개발 공급 계약서 및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대금 지급 방식,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비밀유지 및 하자보수 등)

고객사는 데이터 라벨링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기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과 시스템 개발을 포괄하는 종합도급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검수 절차 및 대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규정된 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업무가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지체배상금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대금 지급 완료 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나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기술까지 포괄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범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조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본 취지는 적정하나 교육 및 서약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계약 체결 시 대금 정산·소유권 귀속·하자보수 및 기밀유지 등 핵심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의 라이선스 계약해지 및 정산금 반환 청구에 대한 공적 회신서 검토 및 대응 전략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파트너사로부터 라이선스 계약 해지 및 정산금 반환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대응 전략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한 해지 사유가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신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부족으로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승인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홍보 및 판매 활동이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계약상 협의 및 통보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회신서를 수정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신 문안의 표현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제공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사실관계, 개인정보 처리 경위, 서비스 이용자 권치 침해 여부 등)

의뢰인은 글로벌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사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정보 접근 제한·삭제·프로파일링 등의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이용자 권리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열람 요구에 대한 장기간의 회신 지연과 부정확한 답변, 관할 기관 안내 오류 등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은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가 한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해외 법령을 근거로 부적절한 안내를 반복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체계의 미비와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로그 및 처리 내역 전면 열람 요청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표현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강화한 형태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광고 서비스 계약 (계약의 구조, 대금 정산 방식, 손해배상 및 데이터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 운영사와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국내 광고사업자와 해외 플랫폼 운영사 간의 서비스 위탁 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와 결제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이 상대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정산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 포함된 부당 클릭 등 비정상 광고 트래픽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위반 시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손해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및 책임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있으나 각국 법령 간 차이로 인해 국내 법규에 따른 세부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고객사는 복지몰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 임직원 복지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를 거쳐 고객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통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에게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수집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고객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통지의 발송 주체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자 즉 고객사가 되어야 하므로 외부 업체가 대신 발송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상 고객사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업체를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로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통지 내용에 문구를 삽입하고 발신자 명의 또한 고객사로 설정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지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수집출처 통지 절차를 실무적으로 효율화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등)

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금지급, 해지 및 위약금,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등의 서비스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의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위험요소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매 구조로 공급자가 고객사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품질 기준은 NCP의 정책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급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보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할 필요하였습니다.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계약기간 중 고객사 귀책으로 중도 해지될 경우 일정 비율의 위약금 및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의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고객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자의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위약금 면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 중심의 표준 계약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계약상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쟁사의 허위예약, 영업정보 탈취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해자인 의뢰인(고소인) 회사는 국내외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소속 직원이 의뢰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 의사 없이 허위로 예약과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며 거래처의 영업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약·취소 처리와 환불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실제 고객이 정상적으로 예약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비정상적 예약 행위가 경쟁사의 조직적 정보탈취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경쟁사 직원임을 밝혀내고, 다수의 가명과 타인의 명의로 반복된 허위 예약이 의도적 정보수집과 업무방해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예약·취소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카드결제 취소 업무가 발생했고, 실제 고객 예약이 차단되는 등 업무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실명이나 본인 연락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예약 정보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업무방해의 위계와 고의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러한 논리 전개와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예약 실수가 아닌 경쟁사 플랫폼을 교란시킨 부정경쟁적 정보탈취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한 허위 예약과 시스템 교란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