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액 인용 결정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무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채무자의 반복적인 지연 및 불이행에 대해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며, 미지급 이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인용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미지급 이용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증명 초안 검토 자문

의료기기 유통기업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이후 후속 조치를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 조항 및 해지 효력 발생일, 계약 해지 이후 이행되어야 할 각종 후속 조치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재고 반품, 거래처 이관, 협력 업체와의 연계 조치 등 구체적 요구사항들이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자문 대상 문서의 주요 조항들은 계약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상의 명확성 및 문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에게 분쟁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문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 기업의 소개자 제도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새로운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부킹파트너(소개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법적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제도는 기존 판매원과 소개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활동하며, 소개자가 연결한 판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구조가 관련 법령,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개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운영 방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자문

바이오 관련 투자 및 경영지원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마련한 주식매매계약서(SPA) 초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 및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거래 구조상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 거래 종결 조건,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조항 등에서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과 비밀유지, 분쟁해결 방식 등 후속 분쟁 방지에 필요한 조항들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매도인의 진술·보장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었으며, 거래의 확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부 조항의 문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행사 수수료 과지급 정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 검토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대행사와의 수수료 정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과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변경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당초 계약서와 달리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 채로 대행사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후, 이를 정정하면서 별도 협의 없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거래상 지위의 남용 여부 등 공정거래법 및 관련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요건과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해당 대행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 거래조건 변경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행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향후 협상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강사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은 외부 강사와 체결 예정인 강사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계약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강의 콘텐츠 및 저작권 귀속,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요건,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에서 강사와 위탁기관 간의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강사와 회사 간에 콘텐츠 사용 및 권리 귀속 범위에 대한 해석상 여지가 일부 존재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문언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조항 또한 구체적인 사유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이나 의무 불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원사업자가 제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주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체 구조를 검토한 결과, 특히 하도급법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인의 법적 지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요건의 공정성, 원시자료의 소유권과 산출물의 귀속 범위, 기술자료 보호 조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 전반에서 수급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일부 확인되어, 그에 대한 구체적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문언에 대한 명확화와 구체적 기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과 기술자료 제출 및 반환 관련 조항에 대해 실무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시받은 계약서에 내재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한 기업은 해외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대해 법적 위험 요소 및 주요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특정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대한 국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용범위, 계약기간, 품질관리 기준, 계약 해지 조건, 권리귀속 및 책임 분담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에 걸쳐 상표권 귀속 구조, 권리 제한 사항,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리스크를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한 기업은 해외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대해 법적 위험 요소 및 주요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계약은 특정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대한 국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용범위, 계약기간, 품질관리 기준, 계약 해지 조건, 권리귀속 및 책임 분담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에 걸쳐 상표권 귀속 구조, 권리 제한 사항,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리스크를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확인서 양식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구계약사항 확인서의 양식 구성 방식에 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에게도 동일한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서 양식 내 서명자 표기 방식 및 확인 항목의 체크 방식이 적절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인서 양식을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각각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사항을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명란에는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로 병기하여 해당 문서가 모든 연구 참여 인력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식의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연구 관련 문서 관리가 명확한 책임관계를 전제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직구 통관방식에 따른 재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생활용품 및 식품류를 수입·유통하는 한 유통기업은 자사 상품 중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을 통해 수입한 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특정 해외직구 상품을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 재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상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의 법적 성격과 제한사항, 그리고 재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을 통한 수입 제품의 해외 재수출 가능 여부와, 일반적인 재수출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관 형태별 법적 제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추후 재수출 관련 사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위법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안 솔루션 유지보수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은 자사가 참여한 과거 솔루션 구축 및 현재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로부터 제기된 기능 제약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시스템 기능상 제약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질의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와 향후 정보유출 사고 등 발생 가능성에 따른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의 구조와 책임 주체, 하자 담보 기간의 경과 여부, 고지의무 성립 요건 등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이행 여부, 특정 요구사항 미이행에 대한 계약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외적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특별손해 해당 여부 및 예측 가능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기술적 결함과 연계된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여부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결제 플랫폼 기업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은 세무법인과의 업무 제휴 과정에서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및 정보 전송 행위가 세무사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세무법인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광고하고, 가맹점이 이를 통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 정보를 세무법인에 전송한 뒤 광고비 및 일정 비율의 플랫폼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의2가 금지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그 대가 수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관련 유사법률(변호사법, 의료법) 해석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법적 판단을 시도하였고, 광고의 형식과 보수 산정 방식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세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의 광고비를 수취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맹점 정보 전송을 대가로 세무대리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행위가 세무사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수익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ONE AI 모델 활용 계약 검토 자문

한 AI 기술 기업은 타사와 체결 예정인 AI 모델 이용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의 라이선스 구조,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Sub-license), 비용 정산,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 허락의 범위, 권리 귀속, 제한 조건,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 이용허락 시 통지 및 동의 의무, 모델 출력물에 대한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처리 의무 등 주요 조항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조항의 해석 기준과 관리 포인트를 사전에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협력 구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자문

고객사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사망을 대비하여, 상속 발생 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세법에 따른 제도적 수단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되며,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평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또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현금납부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납부로 인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한편, 신탁제도를 활용한 절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이후에는 신탁 설정이 불가하므로 직접적인 절세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탁을 통한 상속세 비과세 제도가 존재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익법인 기부 방식으로 세 부담을 일부 회피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실제 상속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