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BS 교육방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제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당사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하여 당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1)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없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검찰은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감형된 결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전화권유판매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교습소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전화권유를 통해 상품 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의 반대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화권유판매 계약 및 할부금융 계약의 해제·청약철회 가능 여부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②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계약서 상의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W무단 복제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받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약 4년 가까이 10차례 넘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속 IP 주소 불분명 등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용 행위는 비영리적 목적에 그쳤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당시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 결과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가 재직당시 획득한 회사 내부 자료(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퇴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 당시 취득한 번역가 및 통역가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의 해당 혐의에 대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무관한 자료 열람 및 타 부서 문서 저장 행위를 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의학연구단체로, 자사의 연구원(피의자)이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고 타 부서의 문서를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피고소인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써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생용품 기업에 온라인 대리점 시장경쟁 완화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대리점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제재 및 대리점 간 시장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일부 온라인 대리점을 제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② 대리점 제재 시 계약 해지나 공급가 인상 등 리스크가 적은 방안은 무엇인지③ 타사의 최소 가격 지정 방식과 이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일부 대리점 제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고 ②계약 해지와 공급가 인상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최소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A사에 자문했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자회사 공동특허 출원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신사업 특허 출원 시 A사와 자회사가 공동 출원한 점에 대해 일부 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 중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① 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특허 출원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③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예방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②부당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상황을 명확히 하여 지원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거래 투명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 장비 기업의 계약 해지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 장비 기업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함에 따라 위법되는 사항은 없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으며, 대리점 계약서 세부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계약 해지 절차 등을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쇼핑몰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이 재직 중이던 시점부터 퇴사 후에도 몰래 동일한 거래처에서 동일 품목을 납품받아 별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콜드체인 전문 기업의 투자구조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전문 기업의 투자구조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 흐름 및 지분이동의 관련 법 위반 여부와 법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자금이동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법적 해석을 설명하였으며,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대안에 대한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타사의 업무의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업무상횡령죄 및 영업비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직원의 업무 배치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타사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