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 전문 기업의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수입한 건강식품에 대한 재검사 결과로 인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 제품이 수입 당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재검사 시행의 불합리성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이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취지의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시정명령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