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부분공개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절차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간소화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의 채용 과정을 지원하는 채용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채용 절차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동의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예외 규정은 채용 절차의 실질적 진행과 평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엄격히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기존에 선택 항목으로 분류되던 개인정보가 채용과의 직접적 관련성 없이 필수 항목으로 전환될 경우,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채용 절차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낮은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선택 동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절차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 개선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사지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법적 책임 검토 자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관련)

고객사는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업무 환경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공용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문서 목록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의 확인 및 전달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이나 유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서의 제목이나 목록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문서 본문에 대한 접근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열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발언이나 정보 공유 행위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기 어렵고 공용 시스템의 특성상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상 법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 분쟁 및 내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 관리·보안·윤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대응에 관한 법률정보

고객사는 회원 간 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회원 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일부 회원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해당 정보의 공개가 조세 부과·징수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열람청구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원의 별도 동의나 개별 통지, 제공 기준에 대한 상세한 고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준이나 선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오히려 향후 분쟁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정 목적의 자료제출과 회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 회원 문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처리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산출물 공유 조건부 지원 구조 및 대가 지급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산출물이 가지는 활용성과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산출물 공유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상 불법·유해 행위를 조기에 탐지하고 피해자 지원으로 연계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개형 메신저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정보 수집·이용 구조를 전제로, 공개된 채팅 공간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분석이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통신 감청이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구조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의 분석은 통신비밀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팅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해당성 및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예외 요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법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관리 체계,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제재 가능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료 산정·검수를 위한 계약서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및 계약 구조 보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유통사 간 이용계약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제공하여 이용료 산정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계약 조항만으로 해당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구조 및 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개편에 따라 기존 문자(SMS) 기반 마케팅 체계에서 채널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병행하고자 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의 변경 가능 범위와 기존 회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원칙을 전제로 전송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과 동의 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 동의 화면에서 전송 수단을 ‘문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이용자가 브랜드를 통한 광고 수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기존에 ‘문자’ 수신에만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별도의 재동의 없이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동의 범위의 확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정책상 발송 대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공지나 안내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체크·클릭 등 적극적 의사표시 방식의 재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원 유형별 동의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내부 운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의 수집·처리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기관 및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각종 데이터 항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판단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정보 항목이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계정 단위로 관리되며 학교·학년·반·자녀 정보 등과 결합되는 구조에서는 특정 아동·학부모 또는 교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전반을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운영자가 생년월일, 학번, 보호자 정보 등 추가 정보에 접근·결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학교명·학년·반·이름의 조합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외부 제3자의 인식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보유 정보와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법리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전반에서 수집·처리되는 가입정보 및 이용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관리·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수집·이용·보관·제공 단계별로 적법한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소개비 지급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 반영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예약·매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계약 체결 시 추천인 기재에 따른 소개비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구조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개비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으나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본인이 직접 초대 링크나 코드를 생성·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추천인 정보를 기재한 계약 당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 실무상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미 플랫폼 회원인 매장 또는 사업자를 추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추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비회원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상대방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는 추천인의 범위를 기존 등록된 매장 또는 플랫폼 이용 매장으로 한정하고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개비 지급 제도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계약서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특정 회원의 동일인 여부 및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 의무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부수적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비밀유지의무 문서나 전적으로 문서 소지자의 사용을 위한 문서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회원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제출명령 이행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송 협조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