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부분공개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증기간 오안내에 따른 환불 요구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자문 (정신적 손해 및 경제적 손해 관련)

고객사는 이륜차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프로모션 상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축된 보증기간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안내 과정에서 일반 상품과 동일한 보증기간을 잘못 고지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기간 오안내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고객이 실제 이용 기간 동안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보증기간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 제한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의 자체 보증 제공으로 부족한 보증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완된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이용계약의 성질상 실제 이용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정당한 대가로 평가되며 단순한 안내 착오만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 전부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증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협의는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기간 오안내 등 운영상 착오로 인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 일관된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채용 관련 안내 문구 적정성 및 고용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기업들이 외국인 지원자 채용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문구와 절차 마련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국적을 이유로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공고나 기업 안내 시에는 국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업무 역량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행정기관이 발송한 공문 형식의 안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는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지도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한 회신과 내부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안내 문구를 법령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행정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대응에 관한 법률정보

고객사는 회원 간 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회원 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일부 회원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해당 정보의 공개가 조세 부과·징수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열람청구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원의 별도 동의나 개별 통지, 제공 기준에 대한 상세한 고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준이나 선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오히려 향후 분쟁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정 목적의 자료제출과 회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 회원 문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처리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산출물 공유 조건부 지원 구조 및 대가 지급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산출물이 가지는 활용성과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산출물 공유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의 부정사용 제재 기준 및 이용 제한 내용 추가 위한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부정사용 유형의 정의, 이용 제한 및 제재 조항의 명확성, 이용자 보호 규정 등)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상품권의 공익적 성격과 운영 목적을 전제로 약관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금, 전매,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구조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약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고 제재에 앞서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상품권 앱 이용약관에서 부정사용 제재 및 이용 제한 조항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공 정책 수단으로서 디지털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관리·제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기준에 따른 자격증 응시 바우처 판매 구조, 환불 정책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바우처가 금액이 충전·차감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등록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짧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가 아직 등록·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환불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우처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사용 개시 여부 및 성격에 따라 환불 기준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격증 응시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바우처 판매 및 환불 정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뉴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언론사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태 기재에 따른 실제 허용 업무 범위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및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가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하는지 특히 ‘면접주선대행’ 업태가 포함된 경우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분류에 불과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면접주선대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인력 채용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직·구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 통보, 장소 안내 등 제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태와 실제 허용 업무 범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매칭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성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딜러 행사 불참에 대한 제재 조치의 공정거래법상 적법성 및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딜러 조직을 기반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딜러 미팅·컨벤션·교육 행사 등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일부 딜러로 인해 정책 전달과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 제한, 프로모션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딜러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와 거래 의존도를 전제로 고객사가 딜러에 대해 일정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딜러의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할당 수량을 축소하는 조치는 거래의 본질적 요소인 공급 영역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할인·프로모션·인센티브 등은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아닌 부가적 혜택 영역에 해당하므로 행사 참여나 필수 교육 이수를 혜택 제공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행사 불참 자체를 제재 사유로 삼기보다는 행사 참여를 통해 고지된 정책·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는 딜러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딜러 관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수 행사 및 혜택 연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경고·안내 절차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관리 체계,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제재 가능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료 산정·검수를 위한 계약서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및 계약 구조 보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유통사 간 이용계약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제공하여 이용료 산정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계약 조항만으로 해당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