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광고·마케팅 대행사의 지불각서(안)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광고·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와의 채무 변제 및 지급 조건을 명시한 지불각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지불각서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과 함께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지불 금액, 지급 시기 및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지급 지연 또는 불이행 시의 대응 방안, 채무 변제 완료에 따른 권리·의무 정리 조항 등 일부 핵심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실무상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채무 산정의 근거와 이행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지불각서에 △지급 지연 시 부담해야 할 조건의 명시, △불이행 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의 구체화, △채무 변제 완료에 따른 정리 절차 및 문서화, △책임 종료에 관한 명확한 표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지불각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위탁 운영 대행계약 해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 체결한 위탁 운영 대행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여, 계약 해지 합의서의 법적 적정성과 효력 범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 조항과 기존 계약, 관련 부속 합의서 등 계약 전반에 관한 법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우선, 해지 목적과 효력 발생일, 본 계약과의 관계, 그리고 기타 관련 계약과의 우선 적용 원칙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어 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며 당사자 간 권리·의무 정리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지일의 구체적 명시, 미처리 채무 및 잔여 의무 처리 방안, 그리고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한 면책 및 종결 조항 보강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해지일 특정, 잔여 의무 및 금전 정산 절차의 명확한 반영, 그리고 추가 청구 불가를 명시하는 종결 합의 문구 삽입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계약 해지 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PA 및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하자보수 요청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 근로자(PA)와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작업 오류에 대해 수정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 조항과 일반적인 법적 기준, 계약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하자 보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작업자에게 추가 수정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 제공 의무가 종료되어 별도의 수정 요구는 추가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서에 명확한 수정 의무가 없을 경우, 무리한 수정 요청은 새로운 계약 체결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된 오류에 대해 수정 의무를 부과하고 수정 작업에 대한 보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수정 범위와 보상 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도 함께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필요한 수정 요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업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프로젝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신뢰 있는 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AI 서비스 개발 계약의 주계약자 변경에 따른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AP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의 주계약자가 모회사에 흡수합병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별도의 계약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법리와 계약 실무를 바탕으로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 및 승계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특정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의 변경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반복적인 법적 검토 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 당사자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합병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약 승계 확인서’ 또는 ‘계약 갱신 문서’를 통해 계약의 연속성과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히 해둘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본 쇼핑몰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상세페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실제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 표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URL 표시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구매대행 목적과 이용 정도,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 이용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진 출처와 구매대행 사실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표기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서 내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급기업·수요기업·수행기관 간 체결되는 다자간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가맹지사 계약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가맹지사 모집을 위한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계약 목적, 용어 정의, 권리·의무 구조, 가맹비 및 보상체계, 영업지역 설정, 비밀유지,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조항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용어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권리와 의무 부여 관련 표현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업무 위탁’ 형태로 명확히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단계판매 등 불법적 요소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수한 가맹 모집 수수료 체계만 유지하고, 하위 가맹 모집에 따른 추가 보상은 금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부 보상 조건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내 모호한 표현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면서도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자문서를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본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고객과 거래를 진행하는 구조로 본사와 체결하는 이용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웹사이트 이용료 산정 및 정산 절차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산정 방식과 지급 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지행위 조항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본사가 제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고객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본사에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어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고, 준거법과 분쟁 관할이 일본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다.또한, 정산 내역 확인과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금지행위 조항은 구체적 범위로 한정하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상호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고 분쟁 관할을 국내로 변경하거나 국내외 병행 방안을 협상 포인트로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AI 데이터셋 제휴 및 구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데이터 공급사와의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최종 구매자와의 데이터셋 구매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권리·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우선,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서에서는 판매사와 공급사 간 데이터셋 판매 권한 부여, 수익 배분, 권리 보증, 비밀유지 의무, 위약벌 조항 등 핵심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계약 기간, 정산 방식, 권리 침해 발생 시 면책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셋 구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급사, 판매사, 구매자 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이용 허락 범위, 파생 데이터 권리 귀속, 데이터 유출 시 조치 의무,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 및 폐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셋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거래 전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불이행이나 권리 침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방안을 고객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참여 계약서 및 규약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규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 권리·의무, 출자 및 탈퇴, 손실 책임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거나 향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자금 납입 지연 시의 불이익 조치, 탈퇴 또는 제명 시 출자금 반환 기준,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범위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총회 소집 요건, 성과보수 산정 방식, 미투자자산 운용 관련 규정 등 일부 절차와 기준 역시 명확성이 부족해 실무상 혼란 또는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조합 참여와 관련된 계약상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잡힌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에 광고음원과 기존 음원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IoT 솔루션 기업에 특정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IoT 기반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발주처와 체결 예정인 특정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수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주요 의무 조항들은 대체로 표준적이었으나 일부 조항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수·검사 절차에서 상대방 승인 지연에 따른 위험 분담 규정이 부족하고, 보증 관련 조건이 과중한 점, 지연배상 산정과 감면 사유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책임 범위 보완,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권고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권리 반환 및 분쟁 시 업무 중단 제한 범위 명확화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협상 및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실무에 불리한 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유통·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 축소에 따라 임차 중인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였으며, 잔여 계약기간 및 시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합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해지 권한의 유무, 해지 요건 충족 여부, 비용 부담 가능성, 원상회복 범위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 기간 종료 전 해지하려면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임대인에게 해지 선택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에 체결된 합의 문서가 법적으로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문서에 따라 계약 관계가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 절차에 필요한 실무적 조치사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주요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계약 종료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규정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고용계약 상 발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직무발명의 정의 및 범위, 권리 승계 및 출원·등록 절차,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각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봉제완구 디자인과 관련된 특정 직무발명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권리 귀속 조항의 적절성, 이의 포기 및 분쟁 방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표준 보상 합의서 양식 마련,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내부 절차 수립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인사·기술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운영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