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절차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구매 시 ‘풀옵션’ 제공과 충분한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기능이 제한되고 지원도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품 사양 및 지원 범위가 당초 약속과 불일치하고 의무 이행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점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훼손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아 고객사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도 계약 해제 시에는 상호 간의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납부 대금의 반환 요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환불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협의 전략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제3자양도 가능성 및 법적 타당성, 가맹점계약 영향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유명한 특정 상가 내의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기존 전대차·가맹점 계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단순 전대차와 달리 임차권 양도는 권리 자체가 전면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기존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승인이 없으면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기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양도될 경우 그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 매장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려면 가맹점의 동의와 계약서 특약을 통해 이를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환 책임이 여전히 고객사에 남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무 처리, 보증금 정산, 운영권 승계 등에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최소한 별도의 승계 동의서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보안관리 약정서 및 데이터활용, 데이터보안 업무 수행 위한 계약서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비밀유지조항 등 협력사업 관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협약 목적과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 역할 분담,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방법과 책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자동 종료 사유나 조기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협약 해석과 운영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성격상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비용 분담이나 지원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일반적인 문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성과물의 활용 권한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를 단순한 의향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검토, 업무협약서 검토, 업무협약서 검토자문, 업무협약서 검토 변호사, 업무협약 자문, 업무협약 법률자문, 업무협약서 작성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 구조, 계약금액, 수수료 산정, 비밀유지, 계약 해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서비스 영업 대행과 관련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와 조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금액과 수수료 산정 방식이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 여부, 수익 실현 기준, 정산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갱신 의사 표시 절차와 해지 통보 요건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 대행 권한이 비독점적·비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영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산출물 귀속이 일방 당사자에 집중될 경우 대행사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활용권 부여나 로열티 규정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영업 대행 업무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영업 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대행 계약, 데이터서비스 대행계약, 데이터서비스 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작성,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법률검토,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데이터서비스 법률검토, 데이터서비스 법률 검토, 데이터서비스 법률 검토 자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 계약상 성과 미달 원인의 페널티부과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영업 대행사에 대해 계약상 성과 미달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판매 목표 강제와 같이 과도한 기준이나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이번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된 점을 근거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대응 관련 법률자문 (인수합병 원인으로 일방적 유지보수계약 해지 통보 대응 방법)

고객사는 특정 기업과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수합병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부당한 시점에 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위반 책임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안 관련 소비자보호, 고지의무, 개인정보보호, 환불 등 내용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상품권 및 관련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약관과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원 가입, 자산 거래, 환불 및 환매 절차,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전반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자격 제한 사유, 서비스 중단·변경 요건, 환불 절차 등에 있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고지 및 절차의 명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상품권 이용약관은 상품권 발행, 사용, 환매 및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사와 유통사의 역할 구분, 환매권 행사 조건, 분실·도난에 따른 책임 분담 등에 대해 조문별로 검토하였고 환매와 관련한 수수료, 유효기간, 소비자 고지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과 회사·유통사의 책임 분배 규정이 현실적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약관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고지 절차 강화, 환매 및 환불 관련 책임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 여부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상품의 충전재 혼용률 표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해당 표시·광고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충전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험 성적을 확인한 뒤 공급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객사는 광고 문구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사후 검사 결과 혼용률이 일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필요 시 환불이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정보 제공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항목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정보 제공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신속히 보완하여 불필요한 제재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업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법적리스크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컨설팅 계약 상대방의 계약 명의변경 등 기망행위, 부정경쟁행위, 로열티 회피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계약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자문 제공 (회사자산보호, 퇴직후의무, 지식재산권, 경영정보보호 등)

고객사는 신규 채용 및 고용형태에 맞는 계약서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여 업무별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구매 부문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별도의 계약 형태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고용관계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서약서를 검토한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연구개발, 영업전략, 고객정보, 재무·인사자료 등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퇴직 후 의무, 지식재산권 귀속, 위반 시 책임 조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서명 관리와 보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를 통해 고객사가 근로계약과 비밀유지 체계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고용관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핵심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 - 환수금·징계부가금 등 채권회수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