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책사업 위탁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금 사용처 및 해외 자금 송금 관련 국내법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인 고객사가 해외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혜기관을 통한 현장 배분의 가능 여부, 해외 협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 해외 자산의 취득 및 임차 가능성, 그리고 자금 송금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외 수혜기관이 명확히 기재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장 배분 방식도 운영 가능하며 협력법인과의 관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협력 또는 지원은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 구호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있으며 구호 목적의 자금 송금 또한 일정 요건 하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서의 구체성 확보, 회계·세무 관리 체계 정비, 자산 취득 시 기준 준수, 자금 송금의 목적 명확화 등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 구호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내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에 망이용계약 관련 입법안의 통상조약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회에 발의된 망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제 통상조약 위반 소지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케일 분말 제품 사업화 관련 식품 법령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케일 분말 제품의 국내 사업화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허가 요건 및 표시·광고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케일 분말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제한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 개시 전 제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원재료명, 함량, 영양성분 등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와 개별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표시·광고 단계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A사는 케일 분말 제품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가격 제한 규정 적용 및 구성품 분리 판매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후원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방문판매법상 개별 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을 뚜껑과 부품 등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물류 및 전산상 분리 관리 필요성과 판매 시점에서만 분리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된 재화의 기능 및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구성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가격을 합산해 제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성품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가격 제한을 회피하기는 어려우며, 분리된 재화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구성품이 개별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뿐 아니라 물류(포장) 및 전산상 분리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 또는 중개 판매 방식에서는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 또는 판매원에게 적용하는 가격이 법적 제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법상 가격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구성품 분리 판매에 따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전문 게재 서비스 제재 방안에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인 공공기관에 뉴스 전문 게재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유통·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 축소에 따라 임차 중인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였으며, 잔여 계약기간 및 시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합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해지 권한의 유무, 해지 요건 충족 여부, 비용 부담 가능성, 원상회복 범위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 기간 종료 전 해지하려면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임대인에게 해지 선택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에 체결된 합의 문서가 법적으로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문서에 따라 계약 관계가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 절차에 필요한 실무적 조치사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주요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계약 종료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규정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고용계약 상 발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직무발명의 정의 및 범위, 권리 승계 및 출원·등록 절차,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각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봉제완구 디자인과 관련된 특정 직무발명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권리 귀속 조항의 적절성, 이의 포기 및 분쟁 방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표준 보상 합의서 양식 마련,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내부 절차 수립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인사·기술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운영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산출물의 그룹 내 포털 공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 웹사이트 내 콘텐츠 무단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 등 자문

고객사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가 타 업체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서를 통해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당 행위의 법적 위법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내용증명서 작성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은 우선, 고객사의 콘텐츠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웹사이트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였음을 고려할 때, 타인의 영업을 위해 무단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성과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저작물의 향후 사용 금지 및 관련 서약서 제출 요구-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청구 금액 고지또한 상대방의 추가적인 법적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민사소송 등 분쟁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증거 확보와 조치 전략도 병행하여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점인 내용증명서의 작성과 발송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사업 수행계약 관련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과 체결할 계약협약서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약협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조항을 분석하고, 이행상 유의사항 및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계약 전반에 걸쳐 수행기관의 책임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 귀속, 정부출연금 환수, 협약 해지 사유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조항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전 승인 절차, 과제 실패 시 환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정부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협약 이행 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협약 해지 사유, 환수 범위, 연구성과 활용 및 권리귀속 조항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부속합의 또는 사전 협의 절차를 별도로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전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협약서 조항의 해석 및 이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