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서 내용 타당성 검토 및 법적 리시크 검토, 보완 자문 (유지보수, 지체상금산정, 비밀유지계약 등 포함)

고객사는 펫 관련 IoT 기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용역계약과 비밀유지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용역계약의 주요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수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세부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합리적 조율이 요구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비밀유지계약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나 구두로 제공된 정보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상당 기간 존속하여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양 계약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위해 세부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관련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소송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자문 (경쟁사 출신 인사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고 상황 대응)

고객사는 경쟁사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후 해당 인물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법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용자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전직금지 기간·지역·직종의 적정성,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약정 조항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직금지 약정의 입증 부족과 대가 미지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으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사안에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비밀유지조항 등 협력사업 관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협약 목적과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 역할 분담,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방법과 책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자동 종료 사유나 조기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협약 해석과 운영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성격상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비용 분담이나 지원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일반적인 문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성과물의 활용 권한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를 단순한 의향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검토, 업무협약서 검토, 업무협약서 검토자문, 업무협약서 검토 변호사, 업무협약 자문, 업무협약 법률자문, 업무협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통상임금 산정기준 범위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근로감독관 점검 과정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 일급 공제 기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자사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무급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일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포함시켰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정 조건의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산정 방식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방식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관계 운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근로기준법위반 검토, 근로기준법 위반 검토, 근로기준법 검토 자문,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무급휴가 사용시 일급 공제 기준, 무급휴가 사용시 공제 기준, 통상임금 범위,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임금 설계 법률자문, 임금 산정 법률자문, 임금 설계 법률 자문, 임금 산정 법률 자문

이용약관 삭제 (기존 일부 서비스에 대한) 및 이용약관 통합 관련 회원고지 등 후속조치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의 일부 서비스 이용약관을 삭제하고 고객사 플랫폼 전체의 이용약관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경우 기존 회원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건이 사실상 약관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약관 개정 절차를 따르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즉, 개정 사유와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하면 되고 회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통상 7일 전 공지로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공지 기간과 개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여부 등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 통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약관 개정, 약관 개정 공지, 약관 개정 검토, 약관 개정 자문, 약관 개정 검토자문, 이용약관 개정, 이용약관 개정 공지, 이용약관 개정 검토, 이용약관 개정 자문,  이용약관, 플랫폼 이용약관, 사이트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쇼핑몰 이용약관, 이용약관 검토,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 이용약관 검토자문,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자문,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자문,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자문,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자문, 이용약관 검토 자문,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자문,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 자문,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 자문,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 자문

건설사 특허공법 관련 특허 종류, 독점실시권 및 조달청 자료 보완 요구 대응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도로 개선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특허가 청구항 전체가 특정 구조의 콘크리트 판넬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방법의 발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의 본질적 실체가 동일하다면 물건의 발명으로도 방법의 발명에 준하는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하나의 발명에 대해 물건과 방법을 별도로 중복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허 자체로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요구한 ‘방법의 발명 여부’라는 기준에 구애받기보다는, 이미 등록된 특허의 성격상 공사 수행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 특허는 특정 건설사가 독점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면 해당 건설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특허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공사 계약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책수당 발행 권한 및 이용한도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수당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 권한과 이용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탁용역입찰 참가 기업에 입찰무효 선언 및 재공고 추진에 대한 적법성, 이의 제기, 향후 대응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위탁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 부여 간 불일치가 발생하자 이를 사유로 한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입찰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찰 공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만으로 계약 체결 기대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찰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입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예정자의 겸직 관련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임용 가능성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임용 예정자들의 겸직 상황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한 문제없이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퇴직 및 퇴직금수령 뒤 단기간 내 등기이사 복귀 시의 재임명 관련 법적 리스크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단기간 내 다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기간 내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퇴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주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과정과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의 재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퇴직·재등기 과정에서 권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등기 절차 역시 기한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의 반복적인 등기·퇴직 기록은 대외적으로 회사 경영의 불안정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금 지급 및 재임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관과 결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컨설팅 계약 상대방의 계약 명의변경 등 기망행위, 부정경쟁행위, 로열티 회피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계약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 - 환수금·징계부가금 등 채권회수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점포활용계약서 관련 이중계약 위험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 여부, 일반 임대차계약 성격 부합 여부 등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근로자 계약만료 합의서) 문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