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및 비의료인 제공 가능 정보 범위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 및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성, 개별 상태에 따른 판단 개입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한 ‘일반적·보조적 건강 정보’를 비의료인이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챗봇은 정형화된 객관적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병 진단·치료·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챗봇 응답 말미에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오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챗봇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구조·운영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위반을 통한 직위 변동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겸직 제한 제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여러 법인의 이사 직을 추가로 겸임하게 되면서 겸직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위 상실 시점, 회사 차원의 후속 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감사 직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추가 선임으로 인해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해당 시점에 고객사 사외이사 직위를 당연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위 상실은 법률상 자동 발생하는 효과이나 향후 분쟁 예방과 회사 내부 기록 정비를 위해 사임서와 같은 확인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등기 변경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사 변경등기 진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하여 고객사가 겸직 위반으로 인한 사외이사 직위 변동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공시·등기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솔루션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 관련 자문 (사업계획서 변경 범위, 신고 필요성,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등)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중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화물차·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위치정보수집장치를 추가 적용하려는 변경 계획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한정되었던 서비스 범위가 변경 후에는 ‘택시·화물·버스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또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대상·적용 장비·수집 방식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념·종류 수정 ▲적용 장비 변경 ▲위치정보 제공 범위 변경 등을 사업계획서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제3자 제공 대상이 ‘택시 법인회사 → 택시·화물·버스 법인회사’로 확대되는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변경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포인트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pc에 설치·운영하는 보안솔루션 관리자 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 예외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임직원 PC에 설치·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과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직원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자 페이지가 임직원의 이름·부서·IP·계정정보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조회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이메일주소·IP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시스템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위·변조 방지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보의 민감성 또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보호조치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화면상 마스킹은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안전조치로 활용 가능하나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임직원 동의와 관련해서는 안솔루션 설치·운영 목적이 근로계약 이행 및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해당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 공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내부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필요한 항목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 의무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 관련 의료기사법 명의대여 금지 해당 여부 및 법적리스크 관련 법률자문 (매출 연동 비율 적정성 여부 포함)

고객사는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대료를 매출액의 50%로 설정하는 방식이 의료기사법상 ‘명의대여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도 매출 연동형 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으나 통상적 비율은 10~20% 수준이며 50%와 같은 고비율은 통상적인 임대료라기보다 사업 이익의 공동 분배에 가까운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대인의 위치가 단순 임대 제공자가 아니라 실질적 공동 운영자 또는 동업자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기사법은 비의료인이 안경사 명의를 이용해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는 자금 분담, 이익 배분,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전대료로 수령하는 구조는 비의료인이 영업 이익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형태로 평가될 수 있어 명의대여 또는 불법 동업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이 의료기사법 위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대료 구조·비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신탁대리중개 계약에 대한 유통사 한정 가능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사로부터 특정 유통사에 한정하여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계약상으로 허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명의 리스 업무용 차량의 개인 차량 사용 방식 전환 관련 법적, 노무상 리스크 최소화 위한 자문 (지원금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

고객사는 기존에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제공하던 장례지도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 차량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의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업무·개인 사용 구분,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차량 사용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월 정액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능하나 한도 초과분은 모두 과세 처리해야 하며 유지비·보험료 등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구조로 변경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았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과세 여부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범위 △개인적 사용 제한 △운행 기록 관리 방식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추후 분쟁 및 세무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차량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노무·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개발·공익단체에 공모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공모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협력사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업 파트너와의 불안정한 협업 상황으로 인해 공모 철회 및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 서면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어떠한 선정·탈락 통보도 없는 초기 절차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력사가 공개한 공모 안내자료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서 제출 이후 선정 전 단계에서 자진 철회를 이유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와 파트너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중도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탈퇴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모 철회를 위해서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 단계에서의 철회 가능성, 필요한 절차,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 협력사 내부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부지원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된 퇴사 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직원이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상태로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사가 진행 중이던 정부지원 과제가 중단·지연되었고, 외부 용역계약 체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관련하여 외부 용역비 및 연장된 과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사무실 유지비 등은 직접적인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은 잠재적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사 직원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 가능 항목과 향후 입증 전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 유형별 법적 가능성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사례 연계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사례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AI 활용사례를 ‘데이터 OOO’ 플랫폼으로 확장·연계하는 과정에서 과거 지원기업 정보 활용 방식, 공공기관 사례집의 저작권 처리, 비식별화 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기관에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계약 구조, 위임 범위, 수임료 체계, 성과물 귀속, 해지 조항 등)

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타당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