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위반을 통한 직위 변동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겸직 제한 제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여러 법인의 이사 직을 추가로 겸임하게 되면서 겸직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위 상실 시점, 회사 차원의 후속 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감사 직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추가 선임으로 인해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해당 시점에 고객사 사외이사 직위를 당연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위 상실은 법률상 자동 발생하는 효과이나 향후 분쟁 예방과 회사 내부 기록 정비를 위해 사임서와 같은 확인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등기 변경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사 변경등기 진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하여 고객사가 겸직 위반으로 인한 사외이사 직위 변동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공시·등기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업 경영 법률자문 (대표이사 유언계획 및 상속, 경영권 승계 균형 구조 등)

고객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의 대표로서 향후 유언장 작성 방식, 정기적 갱신 가능 여부, 지분 및 재산 배분 방식, 경영권 승계 구조 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자산 규모·지분 구조·경영 위치를 고려할 때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조나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객사가 요청한 “정기적 갱신 유언장” 역시 새 유언장을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증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지분 및 재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지분 비율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회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 구조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 종류를 달리 배분하거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함께 고려하는 등 다양한 구조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가족 관계, 회사 운영, 경영권 승계의 균형을 고려해 안정적인 유언·승계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신규법인의 사업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대한 추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장비·특허·상표 등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이전받아 사업을 일원화하는 구조, 그리고 이를 대가로 한 지분 이전 및 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준비하며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와 추가합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신규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특허·상표권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받는 구조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권리는 등록 단계에 있거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등록 실패·권리 변동 등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기술·노하우·소프트웨어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사의 독자적 활용을 폭넓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자료 제공·설명·이행 절차를 명확히 운영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의 완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이전 범위가 넓은 만큼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지분 이전·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결합된 계약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실효성과 위험요소·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유지 조항 및 중도해지 위약금 내용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대형 기업과 체결 예정인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 유지 조항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구조가 실제 협상·운영 환경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초안의 관련 조항이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통상적으로는 중도 해지 발생 시 고객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잔여기간 전체 금액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객사가 제안할 수 있는 협상안으로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또는 초기 투자비 성격의 비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잔여분에 대한 정산을 받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방식 모두 고객사의 선투자 비용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입니다.아울러 고객사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 대금 반환과 추가 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고객사에 과도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용역 제공을 지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기간 유지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투자비 회수와 위험 분담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투자자 동의권, 기술·경업 관련 제한, 주식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 구조 등)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회사·대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 초안이 실제 운영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투자자 동의권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이전·겸업·신규 법인 설립 제한 조항은 스타트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나 현재 초안은 승인 요건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자의 사업 활동과 기업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겸업 제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균형 있는 주주간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자금 반환 등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당 금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회사 운영 중 대여한 자금의 반환을 포함하여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자금 반환을 거부하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자금 수수의 근거를 부정하거나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지급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원고)은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금전거래 내역서, 관련 계좌 흐름, 문자 및 통신기록, 내부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실제로 운영자금의 형태로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민후는 소송에서 ▲대여금의 실질, ▲소멸시효의 미완성, ▲투자금 주장에 대한 반박 등 핵심 법리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의 항변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불필요한 쟁점 확산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금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된 승소 의미의 판결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회수되지 못했던 자금의 일부를 확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며, 금전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법적 권리를 분명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전대차계약 초안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케어·미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검토와 해당 공간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임대하기 위한 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은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 구조와 호텔 부대시설 특성을 반영한 운영 규정·보험 가입·원상회복 절차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출자료 제출 방식,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부담 구조, 시설 설치·철거 조건 등 일부 조항은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문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대차계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승인 요건·전차료 구조·정산 방식·명도 절차 등을 임대차계약의 틀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연동형 전차료 산정과 전대차 사실 통지, 전차인의 준수의무 등은 임대차계약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운영 주체·전차인·임대인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맹 운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계약서의 정합성·운영상 유의사항·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기관에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계약 구조, 위임 범위, 수임료 체계, 성과물 귀속, 해지 조항 등)

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비영리재단에 계약변경 절차 및 사용인감 효력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별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연장·변경 합의서만 공동 서명하여 보관하는 방식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당초 계약서에 사용된 직인이 아닌 다른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변경 시 반드시 '변경계약서' 형식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명확히 드러나는 계약연장 합의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기산점 확인이라는 행정적 필요도 합의서에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직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정관·사규 등에서 특정 업무에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인감의 날인도 실무상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은 지체상금 포기 등 재단에 중요한 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사전 인지 또는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재단 조직 특성상 발생하는 계약 변경 문서 작성의 적법성, 사용인감의 실효성,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실무상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홈·IoT 솔루션 기업에 MOU 종료 여부·지식재산권 공유·신규 협업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과거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MOU)이 종료된 상황에서, 아이알리미 서비스의 신규 단지 적용 및 타사(IoT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이 기존 MOU나 지식재산권 조항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상 연구기간(2년)이 경과해 MOU는 이미 종료되며, 이후 진행된 하도급 계약은 별개의 법적 관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다만 협약 기간 동안 개발된 연구개발성과물은 양사 지분 50%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어,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반드시 공동 명의로 출원을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타사와 아이알리미 서비스 연동·확장 협업을 추진할 때, 과거 연구 성과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파트너사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MOU 종료로 직접적 계약 구속력은 없으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협업 전에 내부 기술 범위·기여도 분석 및 관련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기술연구 기업에 회계법인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사 주식 인수와 관련한 기업가치 평가 및 협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와 표준계약조건 전반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용역 범위·산출물 제공 방식·보수 구조·특약 우선순위·계약 종료 요건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산정 방식의 명확성, 초과 업무 시 시간당 청구 구조의 적정성, 용역기간 제한 및 일정 지연 책임 규정, 산출물 소유권 이전 요건과 회계법인의 도구·모델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책임제한 조항의 과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아울러 표준계약조건과 개별 계약서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주요 권리·의무는 개별 계약서에 우선 반영할 것, 하도급 가능 여부와 사전 협의 절차 명확화, 부대비용 청구 방식의 사전 승인 원칙 강화 등의 실무적 조정 방향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웹3 서비스 기업에 발행 예정 'A' 토큰의 증권성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리테일·운영 기업에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후 운영권 전환 및 임대차 구조 변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운영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구조 변경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 가능 여부 및 권리금 관련 사항, 그리고 임차인 지위 변경 시 전차인의 퇴거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 계약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는 임대인의 동의 및 계약인수를 통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전대차 관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후를 구분하여 전차인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운영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구조 변화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상환 및 전환 조건, 동의권, 진술·보장 조항 등 주요 권리 조항의 범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금 사용 및 보고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투자자의 동의 및 협의권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영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한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주주간계약서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와 지분 구조를 감안해 대표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예방하며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