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 구조 및 합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한 합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을 전제로 신청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의무,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정산,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특정한 구조는 분쟁 예방 및 신속한 권리 행사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원상회복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지연손해금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계 관계, 명도 완료 시점과 금전 채무의 종결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하고 명도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국내 자회사 투자 유치를 위한 SAFE 투자 구조 및 해외 모법인 주식 교환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에 소재한 모회사가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 국내 투자자로부터 SAFE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향후 국내 자회사 주식을 해외 모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구조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SAFE 투자 구조가 국내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율되는 제도는 아니나 전환 조건과 투자자 권리가 계약을 통해 명확히 설정되는 경우 사법상 유효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자회사 주식이 아닌 해외 모법인 주식으로 전환·교환되는 구조의 경우 단순한 투자계약만으로는 투자자의 권리가 충분히 담보되기 어렵고 실제 주식 발행 주체인 모법인을 직접 구속하는 별도의 주식 교환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주식 교환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평가자료나 합리적인 산식에 기초한 교환 비율 설정의 필요성과 향후 세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설계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SAFE 투자금 납입과 주식 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규제와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가 해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또는 사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SAFE 투자와 국외 모법인 주식 교환을 결합한 투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외환 규제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여 해외 지배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국내 투자 유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옥 이전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포기와 추가 위약금 부담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사옥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경영 판단의 변경으로 실제 입주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 시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약금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잔금 지급이나 실제 인도 이전 단계에서는 통상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 결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취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계약이 존속한 상태에서 이행이 지체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 이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계약 해지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금 포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임대인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주식양도 신청 절차 및 주식매매계약서 구조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식양도신청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과 판례를 전제로 주식양도신청서에 매입 가격, 매입 예정 수량 초과 시 안분비례 배정 원칙, 세금 부담 주체, 후속 계약 체결 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회사의 매입 조건과 절차에 동의하도록 한 구조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주식의 종류·수량·매매대금, 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및 명의개서 절차,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이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핵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계약 체결 자체를 양도의 의사표시로 갈음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은 비상장회사 실무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매입과 관련된 상법상 요건과 절차 및 서류 간 정합성을 명확히 점검하고 주주 간 이의 제기나 절차상 하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사주 매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분 구조 관리 및 주주 관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경영자문 - 회사 채무에 대한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제공 구조, 이사회 결의, 면책 확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으로 플랫폼 가입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와 결의 내용이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대보증 제공의 목적·범위·보증 기간·채무 한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면책 확약서를 교부하도록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구조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면책 확약서 교부 및 책임 인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은 향후 분쟁 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면책 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신용도 하락 등 모든 법적·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회사의 구상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구조는 대표이사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퇴직이나 지위 변경 이후에도 확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 조항 역시 실무적으로 유효한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 구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경영진 부담을 관리하고 외부 거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조업 공급계약 체결 관련 OEM 계약서 작성, 계약구조 법률리스크 검토 등 법률자문 (식품위생법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식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OEM 방식의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분쟁 예방 관점의 보완 사항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기간, 발주·대금 지급·납품·검수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고 검수 합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단가 조정 사유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에 관한 제조사의 보증 조항,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브랜드 운영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표시·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벌 규정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품질·법규 준수 책임,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 유사제품 제조 금지,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품 출시 및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독점적 물품 공급계약서 및 계약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계약해지·종료 후 적정 조치 관련 검토자문

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케어 제품을 기획·유통하는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기존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완·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제품을 발주서로 특정하는 구조가 거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독점 공급 의무와 결합될 경우 해석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제품’의 정의를 디자인·금형·제조기술 등 구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 제3자 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갑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금형·설비·도면 등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 종료 또는 생산 중단 시 반환·폐기 의무와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무단 생산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제3자 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품 공급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독점 공급 구조, 금형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자·지체 책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임원에게 퇴직 등 법적 대응 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가능성, 주식증여 이행 등)

고객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개인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위법·부당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한 퇴직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가 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기망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가수금 증자 및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사용한 행위는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 사유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거래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약속한 주식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법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퇴직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 요구, 나아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불가피한 퇴직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광고주·파트너사 연결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정 및 법적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 집행 구조와 데이터 제공 방식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여 그 법적 적정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회사의 책임 범위와 면책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적법성, 광고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 회사가 단순 플랫폼 제공자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활용되는 고객 데이터의 정의와 관리 책임을 파트너사에게 명확히 귀속시키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책임 분담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 데이터의 수집·보관·활용 주체와 광고성 정보 전송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광고·스팸 발송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회사의 구상권 및 정산 제한 근거를 약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위약벌 및 환불 제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및 합리적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파트너사에 대한 영구 이용 제한, 잔여 이용료 귀속 조항 등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 체계를 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광고 규제·약관규제법상 주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광고주 및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독점 도매계액 체결을 위한 계약서 검토 자문 (독점권 부여 범위, 최소 구매 조건, 대금 지급 구조, 납기 지연 시 책임 관련)

고객사는 한국 패션 브랜드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해외 지역 유통 파트너와의 독점 도매 거래를 목적으로 한 도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의 법적 적정성 및 실무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기간 및 해당 지역 독점권 조항을 중심으로 독점권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와 판매자의 추가 유통 제한 의무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시즌별 주문 방식과 합리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최소 구매 미달 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검토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해석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대금 지급 방식과 배송 조건, 납기 지연 시 항공 운송·환불·크레딧 노트 제공 규정, 수량·하자 발생 시 조치 방식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언 보완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하자 인정 절차, 샘플 반송 비용 부담, 조기 해지 사유 중 ‘불합리한 하자율’·‘과도한 납기 지연’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패션 브랜드 도매계약에서 독점권, 가격·구매 조건, 납품 및 하자 책임, 계약 종료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여 장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용 설비 매매계약 관련 상대방의 조건부 계약 주장 및 설비반환, 대금지급요구 내용증명 회신 및 법적 대응 방법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산업용 노광 장비 등 설비를 매입·운용하는 기업으로 과거 체결된 중고 설비 매매 계약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이 이를 장비 구매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설비 반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법적 타당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매매 계약이 문언상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추후 거래에 대한 협력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거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해제 조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조건부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추후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격·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조건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유효한 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추후 거래에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장 가격을 현저히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까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통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대금 반환 및 추가 지급 요구는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건부 계약 주장에 대해 법적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회신 작성 방향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