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수도 관련 위법성 검토자문 (기존 법인 핵심 경영진이 신설 법인 이사로 곧바로 선임되는 것의 위험성 등 포함)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신설 법인의 독립성 확보, 상호 사용, 사업 목적 구분, 주소지 요건,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신설 법인의 명칭을 기존 법인과 유사하게 정할 경우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혼동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법인격 부인론이나 특수관계인 문제에서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고, 사업 목적은 정관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영업 행위도 이에 맞추어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기존 법인과 동일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유지할 경우 영업 양수도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므로, 주소지의 경우 동일 건물 내 다른 층을 사용하는 것은 독립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무공간과 회계·인력 관리에서 실질적인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인의 핵심 경영진이 신설 법인의 이사로 곧바로 선임되는 것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두 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 분리된 구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모회사나 주주사의 임직원이 신설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영업권 양도 후 기존 법인의 이사회 재편 시 모회사 임직원의 참여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최종적으로, 형식적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명칭, 사업 목적, 인적 구성 및 회계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및 대표이사 지분정리 관련 개인 자격 주식 취득의 자사주매입 해당 여부와 투자자에게의 주식양도 관련 적법성 검토자문 (상법, 정관 및 주주간계약 기반)

고객사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외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자사주 매입이 아닌 단순한 주식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의 자사주 취득 결의를 거친 이후 임원 간 주식 양수도는 별도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표이사 및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외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개인 주식의 처분 행위에 불과하므로 회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지분 정리를 진행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고 검토하였으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결의 과정과 계약 문구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제3자 부정사용거래 및 매출부도반환청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카드사 특약에 따른 매출반환청구 및 PG사의 법적 책임)

고객사는 제휴 카드사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 부도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카드사와 체결된 특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PG사가 해당 손실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사용 거래가 인증 절차를 거쳐 발생한 이상 이는 제3자의 해킹 등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PG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러한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PG사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PG사는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적용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정책수당을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플랫폼 내 유료 기능의 무료 제공 전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플랫폼 내 특정 기능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법적 리스크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검토 결과 1) 해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기존 유료 서비스와의 가격 차이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어 부당염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특정 서비스 구매 조건으로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역시 부당염매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3) 해당 기능을 플랫폼 전체에 통합하여 자동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개선의 성격은 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끼워팔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상하는 방안 모두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 설계 및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제휴사 결제연동 결제 수수료 수취 및 상품권 운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제휴사와의 결제 연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정산 관련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프로세스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산을 위해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책임소재 및 문구 보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계약서비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사 연동 결제서비스 수수료 직접 수취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휴사와의 연동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공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안 관련 소비자보호, 고지의무, 개인정보보호, 환불 등 내용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상품권 및 관련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약관과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원 가입, 자산 거래, 환불 및 환매 절차,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전반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자격 제한 사유, 서비스 중단·변경 요건, 환불 절차 등에 있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고지 및 절차의 명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상품권 이용약관은 상품권 발행, 사용, 환매 및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사와 유통사의 역할 구분, 환매권 행사 조건, 분실·도난에 따른 책임 분담 등에 대해 조문별로 검토하였고 환매와 관련한 수수료, 유효기간, 소비자 고지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과 회사·유통사의 책임 분배 규정이 현실적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약관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고지 절차 강화, 환매 및 환불 관련 책임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책수당 발행 권한 및 이용한도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수당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 권한과 이용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에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제휴계약서 내용의 손해배상, 데이터 처리 위탁, 보안사고대응.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조항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포인트와 제휴사의 포인트 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휴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기본적으로 양사 포인트 전환을 통한 고객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환 비율 조정, 서비스 수수료 부담, 정산 방식 등 세부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 취소 사유, 수수료율 변경 절차, 정산 지연 시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서 담보 제공, 지체상금, 손해배상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하며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와 적용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조항 역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데이터 처리위탁과 보안사고 대응 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사용료 예금이자 귀속 주체 및 분배방식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사용료를 예치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주체와 분배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기업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법적리스크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