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SW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절차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구매 시 ‘풀옵션’ 제공과 충분한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기능이 제한되고 지원도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품 사양 및 지원 범위가 당초 약속과 불일치하고 의무 이행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점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훼손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아 고객사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도 계약 해제 시에는 상호 간의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납부 대금의 반환 요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환불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협의 전략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플랫폼 내 유료 기능의 무료 제공 전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플랫폼 내 특정 기능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법적 리스크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검토 결과 1) 해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기존 유료 서비스와의 가격 차이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어 부당염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특정 서비스 구매 조건으로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역시 부당염매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3) 해당 기능을 플랫폼 전체에 통합하여 자동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개선의 성격은 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끼워팔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상하는 방안 모두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 설계 및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데이터셋 구축 과정 게시글 수집 등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서와 이에 따른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셋 구축·연구·상업적 활용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여부 및 범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 대가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정산 방식의 불명확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원계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물 이용 범위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과 부속 합의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제 가능성 검토 자문 (런칭 예정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사전 법률리스크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5070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서비스 내용 중 일부 기능은 자칫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나 고객사의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상담 권유 수준에 그치고 실제 진단·처방은 의료진이 직접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가 수집·분석되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수집 목적의 제한, 최소한의 정보 처리, 암호화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민후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자문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NDA) 특정 조항 삭제 시 영업비밀보호 등 법적 보호 약화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에서 특정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이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 및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비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식별데이터 제3자제공 및 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민간 기업이 보유한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 등을 비식별화하여 제3자인 컨소시엄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관리 약정서 및 데이터활용, 데이터보안 업무 수행 위한 계약서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 구조, 계약금액, 수수료 산정, 비밀유지, 계약 해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서비스 영업 대행과 관련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와 조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금액과 수수료 산정 방식이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 여부, 수익 실현 기준, 정산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갱신 의사 표시 절차와 해지 통보 요건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 대행 권한이 비독점적·비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영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산출물 귀속이 일방 당사자에 집중될 경우 대행사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활용권 부여나 로열티 규정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영업 대행 업무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영업 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대행 계약, 데이터서비스 대행계약, 데이터서비스 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작성,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법률검토,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데이터서비스 법률검토, 데이터서비스 법률 검토, 데이터서비스 법률 검토 자문

이용약관 삭제 (기존 일부 서비스에 대한) 및 이용약관 통합 관련 회원고지 등 후속조치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의 일부 서비스 이용약관을 삭제하고 고객사 플랫폼 전체의 이용약관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경우 기존 회원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건이 사실상 약관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약관 개정 절차를 따르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즉, 개정 사유와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하면 되고 회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통상 7일 전 공지로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공지 기간과 개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여부 등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 통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약관 개정, 약관 개정 공지, 약관 개정 검토, 약관 개정 자문, 약관 개정 검토자문, 이용약관 개정, 이용약관 개정 공지, 이용약관 개정 검토, 이용약관 개정 자문,  이용약관, 플랫폼 이용약관, 사이트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쇼핑몰 이용약관, 이용약관 검토,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 이용약관 검토자문,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자문,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자문,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자문,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자문, 이용약관 검토 자문,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자문,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 자문,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 자문,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 자문

전자계약서비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 및 개인정보보안, 가명정보 관련 법률자문 (개인의 피부특성정보 및 얼굴 사진 수집, 눈과 코를 가린 얼굴사진 제공 등)

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쟁에서 제조업 회사에 저작권침해 합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