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쇼핑몰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인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를 양수하기로 하는 ‘쇼핑몰 사이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 대상을 전부 원고에게 인계하지 않았으며(채무불이행), 계약 이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3자에게 컨설팅 또는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정리해 제출하고, 이 사건 계약이후에도 피고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