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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이벤트 컨설팅 업체로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B2C 모바일쿠폰 판매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문의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위의 약관시정현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준약관을 반영하지 않은 상품권 판매시 법적 처벌, 상품권 만료일과 관련한 권고사항 등은 물론 약관법의 주요 내용, 불공정약관 사용시 법적 제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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