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소비자보호·신용정보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실무 대응 전략 

핀테크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공문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 절차와 실무 전략, 실제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실질 대응 가이드를 설명한다.

1.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기술 기반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만큼 금융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제재 범위 또한 핀테크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대출중개, 마이데이터 등 복잡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핀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복수의 금융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제재 공문 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기관주의·경고, 임직원 문책요구, 등록취소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진다.

핀테크 기업이 제재 공문을 수령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기업의 사업모델, 내부통제, 영업전략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과 리스크 분석이 필수적이다.

2.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문은 어떤 경우에 오는가?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회사와 달리 유연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하지만, 그만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사후 제재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 공문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사업모델 자체에 대한 위법성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공문 수령 단계부터 그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기업에 제재 공문을 발송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언제일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등록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제공

· 금융사고 발생 후 사고보고 의무 위반

· 보안·인증 시스템 미비

(2)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미이행

· 불완전판매, 부당권유, 자율규제 미이행

(3) 신용정보법 위반

· 정보주체 동의 없는 수집·제공

· 신용정보 보관기간 위반, 목적 외 이용

(4)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 고객확인의무(KYC) 누락

· 의심거래 미보고, 거래내역 미보관

이외에도 플랫폼 상 금융서비스 중개 방식, 대출알선 구조, API 연계 방식, 가맹계약 구조 등에서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3.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사전 조사부터 제재 확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절차의 각 단계마다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개시 시점부터 절차의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 조사 및 제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정기검사 또는 특정검사 착수 :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기관의 현장 또는 비현장 검사 착수

(2) 위반사항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위반사항 요약 및 사실확인서 요청, 기업은 의견서 또는 소명자료로 반론 제출 가능

(3)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4) 제재 결과 통보 및 공표 : 기관주의·경고, 과태료, 고발, 등록말소 등 처분 내용 확정, 보도자료 또는 감독기관 홈페이지에 제재 결과 공개

4. 제재 공문 수령 시 기업이 취해야 할 핵심 조치

핀테크 기업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인지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제재 공문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또는 사전 통보의 성격을 지니며,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과징금, 고발, 등록취소 등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위반이 제재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다.

(1) 공문 분석 및 위반 법령 구조 파악

제재 공문은 대부분 위반 법조항, 사실관계 요약, 소명 기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문 수령 즉시 적용 법령(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사실관계 범위를 파악하고, 관련 내부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2) 소명서·의견서 작성 전략 수립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비 진술 준비

제재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위반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 사후 개선 조치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법적 논거와 사실 입증자료를 포함한 구조화된 의견서가 필요하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며, 서면 외에도 필요 시 출석 진술이 요구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실관계 설명의 일관성, 위반행위의 경과, 재발방지 조치 마련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진술 구성이 중요하다.

(3) 내부통제체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소명과 별도로 금감원은 기업의 개선의지와 실질적 통제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내부규정 정비, 담당자 재교육, 기술적 조치(예: 보안강화, 기록보관 등)를 수반한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계획서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5.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자문사례로 본 대응 전략

(1)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검토 자문

한 중개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간 거래 내에 자체 정산 기능을 부가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선불형 구조를 띠는지 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고, 유사 서비스 사례 및 금감원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사전 등록 또는 구조변경의 필요성을 자문하였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금감원과의 분쟁 없이 사업모델을 조정하고, 등록절차에 착수함으로써 향후 제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2) 금융감독원 질의에 대한 사전 자문 및 질의서 작성 자문

O2O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수취 구조가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우려되어 금감원에 질의하고자 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웹사이트의 구조, 사용자 프로세스, 금전 흐름 등을 분석하고, 금융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질의 문안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3) 규제샌드박스 활용 가능성 검토 자문

결제 및 선불기능을 결합한 핀테크 사업을 기획 중이던 A기업은 기존 법 체계상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규제샌드박스 활용 여부를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등록 기준,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을 검토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해 규제특례 신청 자문 및 신청서 작성 지원까지 수행하였다.

해당 기업은 본 자문을 바탕으로 규제 특례 지정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었던 사례다.

6. 사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핀테크 기업은 기술 혁신과 법적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에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운영 전부터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핀테크 기업이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 여부 점검

· 마이데이터, 대출중개 등 금융업 해당성 판단

· 신용정보 수집·제공의 적법한 동의 절차 마련

· 고객응대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 정비

·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체계 구축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 이용자 약관 및 상품 안내문 설명 의무 이행

7. 제재 전의 사전적 대응 전략

핀테크 기업이 빠른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나 규제 리스크를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면 재설계, 외부 투자 중단, 브랜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다.

제재 공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위반 여부 분석, 사실관계 정리, 대응전략 설계,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재를 받기 전, 즉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법률검토와 규제 리스크 진단을 병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