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리스크 최소화 전략

퇴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기업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에서 기업이 책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내부자 행위라도 기업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 플랫폼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회사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내부 직원이 한 일은 회사 책임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리·감독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내부 직원은 개인정보취급자로 간주되므로, 내부자가 유출을 저질렀더라도 기업이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었다면 형사책임과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정보처리 방식이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는, 내부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교육과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가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대응 전략

[사례 1] 내부 자료 유출자 형사처벌
한 기업은 퇴사자가 번역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외부 기관에 무단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함을 입증해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은 덕분에 퇴사자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공동책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벌금형 결정 도출
또 다른 사건에서, 퇴직자가 재직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자 회사는 본 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기 고소와 위법성 입증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업이 반드시 취해야 할 5가지 조치

AI 기반 의사결정 관련 유의점

최근 유럽사법재판소(CJEU) 판결(C-203/22)에 따르면, 알고리즘 기반 신용평가 결과가 정보주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는 GDPR 제22조와 동일한 규정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열람청구권)와 제29조(보호조치 의무)에 따라 AI 의사결정 과정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Explainable AI 체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자동화 결정 관련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문적 대응이 필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실수가 아닌, 기업의 신뢰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은 내부자 유출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피하려면 시스템 정비, 신속한 대응, 고소와 민형사 대응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전문 법률 검토를 통한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