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이 알아야 할 형사처벌 리스크와 실무 대응 전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응 전략을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형사책임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실무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등 모든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수집 목적을 벗어난 2차적 이용 

· 제3자 제공 시 동의 누락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 개인정보파일의 무단 반출 또는 유통

개인 또는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2.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전형적 사례

형사고소는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는데, 전형적인 고소 유형은 어떻게 될까?

(1) 퇴사자의 정보 무단 반출 : 기업 내부의 인사정보, 고객명단, 거래 내역 등을 무단 반출한 경우

(2) 정보 판매 및 유통 :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통되었을 때

(3) 경쟁사의 고발 : 경쟁 업체가 서비스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하는 경우

(4) 단순한 부주의 :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긴 정보 활용, 고지 누락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사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 특히 반복적 또는 영리목적의 위반, 조직적 유통행위 등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소는 외부로부터의 신고 외에도 내부 고발, 민원, 감사 등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공공기관, 금융업, 의료업처럼 고도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은 상시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단 한 건의 실수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의성이 없거나 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 의무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시스템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3. 형사처벌 수위 및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는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이러한 처벌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자,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장치다. 기업 또는 개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경우, 관련 법령과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며, 다음과 같은 조항에 근거해 제재가 이루어진다.

(1)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 제71조: 고의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파일을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과징금

- 제64조의2: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 부과 가능

(3) 과태료

- 제75조 제4항 제3호: 동의 절차 누락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러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정보처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형사적 리스크가 높고, 위반 시 법인뿐 아니라 실무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미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법인 명의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는 경우에도, 실무 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실무자가 동의 없는 수집이나 무단 반출 등 위법한 행위를 직접 실행했거나 이를 방치했다면, ‘개인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표자나 임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기한 경우, 관리 책임의 일환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4. 법무법인 민후가 조력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례

(1) 퇴사자의 개인정보 무단 반출 사건 – 벌금형 도출

의뢰인 A기업은 퇴사자가 내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형사고소를 의뢰하였다. 수사기관은 퇴사자가 유출한 자료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고, 제3자의 동의 없이 제공된 점을 확인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유출'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다.

(2) 오픈채팅 파일 구매로 기소된 피고인 방어 사건 – 무죄 판결

의뢰인은 SNS상에서 유통된 오픈채팅방 접속 파일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해당 파일에 포함된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진행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파일을 취득한 것만으로 ‘수집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통신서비스 기업에 대한 고발 방어 사건 – 혐의 없음 결정

경쟁사가 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님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입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고소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1) 침착한 초기 대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무리한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진술 내용은 향후 수사 또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진술을 유보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인정보의 범위 및 성격 분석

문제가 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행위의 고의성 및 정당성 여부 파악

고의로 수집·제공했는지, 또는 직무상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시 관련 증거 확보와 법리 정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 병행

특히 기업 사건의 경우, 서버 로그, 접속 기록, 암호화 여부 등 기술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유출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다.

6.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사전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대부분 부주의나 내부 통제 부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위법으로 인한 법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정비

·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 이행

· 위임업체 또는 외주 인력 관리 체계 구축

· 퇴사자에 대한 자료 반출 통제 시스템 마련

· 로그 및 접근기록 관리 체계 운영

· 정기적인 법률 자문과 교육 실시

사소한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법적 리스크 점검과 대응체계 마련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적이다.

7.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형사책임은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다. 사전 예방과 전문 대응의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는 단순한 실수 하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실무자, 대표자, 심지어 위탁업체에도 미칠 수 있다. 특히 IT, 커머스, 플랫폼 기반 기업들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이다. 다만,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초기 진술 대응부터 법리 검토, 기술적 분석까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명확한 대응 전략과 법리 구조를 세우면 혐의 없음, 무죄, 구약식 등의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