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 데이터 크롤링이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저작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다양한 실무 사례를 통해 크롤링 허용 범위와 법적 리스크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링, 합법적 데이터 수집인가 불법 침해인가

크롤링(Crawling)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로, IT 서비스와 데이터 비즈니스 전반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법적 검토 없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긁어오는 행위는 즉시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의 없이 활용하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크롤링 유형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법 제93조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제작자에게 복제·배포·전송권을 부여합니다. 반복적·체계적 수집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경쟁사의 DB를 무단 크롤링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및 업무방해죄 위반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접속해 데이터를 취득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입니다. 또한 과도한 요청으로 서버 장애를 일으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로 보는 법원의 판단

▪️야놀자 vs 여기어때, 10억 원 손해배상 승소

야놀자의 숙박 DB를 무단 크롤링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10억 원 손해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데이터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상당한 투자로 축적된 성과물이라 판단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상품정보 무단 수집, 검찰 송치 사례

한 플랫폼의 상품정보를 타사가 무단 크롤링한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해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피고소인 변호로 불송치 결정 확보

피의자가 경쟁사 웹사이트 데이터를 크롤링했으나 접근 권한 내에서 공개된 자료를 사용한 점을 강조해 형사책임 부인을 이끌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규 서비스 기획 단계 법률 리스크 자문

글로벌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은 물론 미국법까지 종합 검토하여 사전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물정보 무단 크롤링 승소

부동산 매물정보를 무단 수집한 경쟁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크롤링 허용 범위와 제한

· 일부 웹사이트는 robots.txt를 통해 크롤링 가능 여부를 명시하며, 구글 등 검색엔진은 이를 준수합니다.

·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처를 명확히 하고 링크를 제공하는 형태는 일부 허용될 수 있으나, 상업적 활용이 목적이라면 불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롤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크롤링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수단이지만, 권한 없이 실행되거나 경쟁사의 DB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심지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비즈니스 전략에 활용하거나, 크롤링 피해에 대응하려면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조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