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침해 내용증명, 대응의 시작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전략' 

SW라이선스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와 반박문 작성 요령, 실제 기업 사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1. SW라이선스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의 목적

내용증명은 일정한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문서로 전달한 후, 그것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다. 이 자체로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고, 이는 SW분야 분쟁에서 자주 활용되는 1차적 대응수단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내용증명은 무단 사용 사실 통지, 사용 중단 요청, 정품 구매 또는 손해배상 요구, 향후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예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내용증명은 분쟁의 시작이자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사전 단계다.

2.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실제 사례 분석

(1) 어도비 SW 저작권침해 조정사건 대응

한 제약기업은 어도비사로부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에 따른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서를 받았다. 해당 공문은 무단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해당 기업은 실제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정리하고, 신청서상에서 침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결국 상대방은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정품 라이선스 추가 구입을 조건으로 조정을 요청하였고,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었다.

(2) SW라이선스 판매업체의 오픈마켓 제재 대응

SW라이선스를 유통하는 A사는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소명 요청 및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적법한 라이선스 권리를 근거로 오픈마켓 측에 반박문을 제출하였고, 제재 조치가 해제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정품 보유 내역, 권한 취득 방식, 해당 SW의 유통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인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3. 내용증명 수령 직후에 체크할 사항과 해야할 조치 및 대응 전략

(1) 내용증명 수령 직후 체크할 사항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면, ① SW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 ② 해당 SW를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무단 복제·배포·설치하였는지 여부. ③ 소프트웨어의 코드, UI, 구조 등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SW라이선스침해 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한다.

(2) 민사상, 형사상 사건 전개 시 대응의 중요 포인트

내용증명의 대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다. 민사 분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품 사용 내역 및 수량, 실제 사용 기간, 피해액 산정 기준, 라이선스 범위 내 사용 여부,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정품 구매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면 반복적, 상습적 침해가 있는 경우, 영리 목적의 불법 사용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 유통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SW라이선스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공식적 회신 전략 : 내용증명 반박문 작성 방안

SW라이선스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법적으로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박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반박문은 단순한 회신 수준을 넘어, 향후 분쟁 대응에서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내용증명에 대한 공식적 회신을 통한 반박은 침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주장된 사실관계가 부정확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식적 입장 표명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향후 형사절차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정당한 사용 또는 과실 없는 사용’임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추후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 액수 또는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성실히 소통하고 협의에 임한 정황은 긍정적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공식적 회신을 작성할 때에는 모호한 주장은 배제하고 제목 및 발신인 정보, 내용증명 수령일 및 수령한 문서 요지 요약,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및 보충, 법률적 검토 및 대응 논리, 향후 입장 및 협의 의사 표명과 같은 구조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대응하고 공식적 반박을 생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침해 사실 묵인으로 간주

: 법원이 명시적 반박이 없음을 들어, 침해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형사처벌 가능성 증가

: 고의 또는 상습적인 침해라고 판단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신속한 협의 기회 상실

: 내용증명은 종종 소송 전 사전조정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협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 제재 조치, 마켓 퇴출,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비가역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5.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침해 대상

많은 기업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오해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GPL, MIT, Apache 등은 무료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용 조건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소스코드 공개 의무 미이행 (GPL)

- 상업적 사용 시 저작자 표시 누락

- 수정된 프로그램의 재배포 시 조건 미준수

6. 내용증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SW 저작권 관련 선제적 대비 방안

- 내부 직원 개발물의 저작권 확보

-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 근무규칙 및 지침에 저작권 귀속 명확히 규정

- 외부 개발 위탁 시 조치

-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 명확히 기재

- 단순 이용허락인지, 완전한 권리 양도인지 구체적으로 표시

- 계약 이후에도 개발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검토

7.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SW라이선스 침해 관련 분쟁은 기술적 사실관계, 계약 해석, 저작권법 등 복합적 이슈가 얽혀 있어, 단순한 대응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이 중요할 것이다.

- 상대방이 해외 저작권자인 경우 (예: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등)

- 오픈소스 라이선스(GPL 등) 위반이 문제된 경우

- 협력업체와의 계약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다수의 소프트웨어가 문제된 복합적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