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인허가 의제 상태임에도 받은 산업시설용지 복구명령을 다투는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센터 건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복구를 명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청의 복구명령이 ①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모순되고, ②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된 상태라는 점, ③ 복구명령이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승인·지시에 따른 건축행위와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부재'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내린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즉각적 집행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가능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단체로 이사회 및 총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동조합이 적용받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협동조합기본법 및 민법상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관이나 규약에서 온라인 총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 방식의 총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출석 및 결의에 참여한 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회의 방식이 사용된 경우에는 의사록에 해당 진행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통해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 운영상 제기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 리스크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 내역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용자 간 금융 및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 내역 데이터를 어떤 범위에서 수집·보유·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의 일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바탕으로, 데이터 보유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이용자 동의 또는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 가능한 정보 항목들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탈퇴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분리 보관 및 파기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접속기록 등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 외의 활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향후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숙소 퇴거 직원의 경비 부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징계 해고된 직원이 퇴거할 경우의 경비 부담 주체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플랫폼 운영 기업에 알선 서비스 통합 제공 방식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구인구직 채용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동일한 기업 내 별도 서비스 간의 회원 통합 가입 및 데이터베이스 연동 방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가 각각 별도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선택적 동의를 기반으로 자동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구체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또한, 서비스 간 회원 데이터 통합이 일반적인 정보 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정 서비스로의 유입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광고성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회원 연계 방식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와 실무 상황을 반영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이용자 동의 절차와 데이터 연계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에 특례기부금 사용처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재난 구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모금한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관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기부금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기부 의도와 기부금 사용 목적의 정합성, 실무상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결과, 기부금 전액이 반드시 구호물품이나 지원금으로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 모금·집행과 관련된 실무적 비용 일부는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투명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외부에 공시되는 기부금 사용 내역에도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부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운영 지침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재 제품 유통기업에 딜러의 요리 시연 및 자가제조식품 판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소비재 유통기업으로 소속 딜러들이 현장에서 요리 시연을 하거나 자체 제작한 소스 등을 판매 또는 증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상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딜러 활동이 교육, 시식, 제조·판매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과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딜러가 소규모로 요리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단발성·비영리 목적의 행사라면 일반적인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것이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신고나 등록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딜러가 고객을 대상으로 조리기구 시연 중 간단한 요리와 시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품 설명 또는 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별도의 위생 및 영업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전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딜러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념류나 식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시설 요건, 신고 절차, 제품 표시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딜러 운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홍보 활동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딜러 활동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아동 개인정보 동의 철회 및 공개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에 있어 동의 철회와 처리 정지 요청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퇴직자 권고사직서 보관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퇴직자의 권고사직서를 장기간 보관한 회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해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면서 체결할 예정인 계약 해지 합의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계약 해지일, 정산 및 투자금 관련 합의, 호스트 운영 관련 협조, 사과문 게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항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도록 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해지일 및 정산일 관련 문구가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정산 금액과 투자금 일부에 대한 면책 합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과문 게시 조항과 관련하여는 사과문이 게시되지 않을 경우 전체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구조에 대한 실무상 리스크를 안내하고 이행 조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양 당사자가 상호 간의 저작물 활용이나 명예 훼손 가능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의무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의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발적 해지 및 상호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 및 정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의뢰사를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물품 납품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건강 악화와 제3자의 독단적 행위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인 공기업은 의뢰인에게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전면 차단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계약 미이행에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② 청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 ③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당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미디어 데이터 협력을 위한 해외 비밀유지계약서(NDA) 및 평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활용을 검토 중인 국내 기업으로 해외 보도기관과의 파트너십 협의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 및 평가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외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전반에 걸쳐 고객사 입장에서의 법적 불리 요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되는 정보의 사용 범위,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데이터의 반환 및 파기 조건, 손해배상 범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실무상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내용 중 인공지능 학습이나 분석 도구에 대한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활용 방식, 제3자 접근 통제 등 민감한 요소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 조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국제계약의 특성상 관할 법원과 분쟁 해결 방식, 책임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상에 앞서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법적 책임이나 정보 유출과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 대기업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협약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유통 분야에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제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표준 협약서 양식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제3자 제공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검토하고 제공 목적 및 항목의 구체성, 보유 및 이용기간, 보호조치, 재제공 제한, 통지의무 등 핵심 조항들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협약서 전체를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협약서에는 수령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제한, 보유기간 종료 후의 즉시 파기 의무, 수령자의 보호조치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었으며 실무상 다툼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협약 위반 시 제공자의 해지 권한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일부 조항에서는 법적 용어 사용의 정교함이나 문언상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어 향후 실제 거래 상대방과 체결 시 협약서의 일부 표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완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양한 제휴사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협약서 양식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자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방식,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필수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특히, 수집 항목별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대한 안내,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등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항목들을 구조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일부 법률적 근거 및 보유 기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기준으로 정리해 명확성을 높였습니다.이번 자문은 복수의 브랜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 이중으로 검토한 것으로 고객사의 서비스별 정보보호 체계 수립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향후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외부 대응 방안 마련에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