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인허가 의제 상태임에도 받은 산업시설용지 복구명령을 다투는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센터 건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복구를 명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청의 복구명령이 ①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모순되고, ②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된 상태라는 점, ③ 복구명령이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승인·지시에 따른 건축행위와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부재'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내린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즉각적 집행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 내역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용자 간 금융 및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 내역 데이터를 어떤 범위에서 수집·보유·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의 일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바탕으로, 데이터 보유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이용자 동의 또는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 가능한 정보 항목들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탈퇴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분리 보관 및 파기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접속기록 등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 외의 활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향후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에듀테크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공동사업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에듀테크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메타버스 기반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사와 공동사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관련 계약서의 법률적 타당성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는 양사 간 역할 및 권한 배분, 콘텐츠 및 지적재산권 귀속, 수익 정산 구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 및 제3자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다.특히 본 계약은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학습 전용 디지털 단말기와 플랫폼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복합 상품 구조로 되어 있어 플랫폼 제공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향후 사업 종료 시 책임 관계 등이 핵심 이슈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의 소유권과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항의 보완을 권고하였습다.이번 자문을 통해 콘텐츠의 2차적 이용 및 타사 제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승인 조항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부가적인 소비자 보호 의무와 환불 정책이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플랫폼 운영 기업에 알선 서비스 통합 제공 방식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구인구직 채용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동일한 기업 내 별도 서비스 간의 회원 통합 가입 및 데이터베이스 연동 방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가 각각 별도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선택적 동의를 기반으로 자동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구체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또한, 서비스 간 회원 데이터 통합이 일반적인 정보 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정 서비스로의 유입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광고성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회원 연계 방식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와 실무 상황을 반영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이용자 동의 절차와 데이터 연계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에 특례기부금 사용처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재난 구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모금한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관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기부금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기부 의도와 기부금 사용 목적의 정합성, 실무상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결과, 기부금 전액이 반드시 구호물품이나 지원금으로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 모금·집행과 관련된 실무적 비용 일부는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투명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외부에 공시되는 기부금 사용 내역에도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부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운영 지침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기술기업에 퇴직자 차량 인도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개발·공급하는 기술기업으로 퇴직자가 운행 중인 법인 차량의 반환 가능 여부 및 이에 따른 조치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차량이 퇴직자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 성격으로 처리된 경우, 차량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거래가 이미 성립된 상황에서 명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보험 관련 조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차량 관련 사항과 별도의 계약 이행 문제를 연계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내부 의사결정 및 문서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내 자산 관리 및 퇴직자 대응 절차의 정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퇴직자와의 계약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스기기 수입·유통 기업에 모방 제품 판매 중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제조사와의 총판 계약을 통해 고압가스 조정기 등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제품의 외관·기능 유사성과 상표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경쟁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였습니다.또한, 유사한 사안에 대해 기존 법원 판결례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의 논리구조를 반영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수탁사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와 보유 기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영상정보 열람요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영상정보 열람요구 대응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재 제품 유통기업에 딜러의 요리 시연 및 자가제조식품 판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소비재 유통기업으로 소속 딜러들이 현장에서 요리 시연을 하거나 자체 제작한 소스 등을 판매 또는 증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상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딜러 활동이 교육, 시식, 제조·판매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과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딜러가 소규모로 요리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단발성·비영리 목적의 행사라면 일반적인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것이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신고나 등록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딜러가 고객을 대상으로 조리기구 시연 중 간단한 요리와 시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품 설명 또는 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별도의 위생 및 영업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전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딜러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념류나 식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시설 요건, 신고 절차, 제품 표시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딜러 운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홍보 활동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딜러 활동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회사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인 분리 및 영업양수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문제와 주주 간 분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자회사에 대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으로 기존 영업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과 채권자 보호 이슈,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영업권 가치 산정의 필요성, 분쟁 중인 전임 대표이사의 주주 권한 행사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양수도 절차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기존 계약에 따른 지분 회수 가능성 또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법인을 통한 사업 재정비가 실질적인 분쟁 해소와 경영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설계와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다각도의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아동 개인정보 동의 철회 및 공개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에 있어 동의 철회와 처리 정지 요청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퇴직자 권고사직서 보관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퇴직자의 권고사직서를 장기간 보관한 회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해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면서 체결할 예정인 계약 해지 합의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계약 해지일, 정산 및 투자금 관련 합의, 호스트 운영 관련 협조, 사과문 게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항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도록 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해지일 및 정산일 관련 문구가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정산 금액과 투자금 일부에 대한 면책 합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과문 게시 조항과 관련하여는 사과문이 게시되지 않을 경우 전체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구조에 대한 실무상 리스크를 안내하고 이행 조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양 당사자가 상호 간의 저작물 활용이나 명예 훼손 가능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의무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의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발적 해지 및 상호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 및 정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의뢰사를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물품 납품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건강 악화와 제3자의 독단적 행위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인 공기업은 의뢰인에게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전면 차단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계약 미이행에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② 청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 ③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당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