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 (명함 공유 서비스 탈퇴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서비스 구조 검토 등)

고객사는 온라인 명함 관리 및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자 탈퇴 시 명함 이미지가 공유 관계에 따라 일정 기간 잔존하는 서비스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명함 정보가 탈퇴 회원의 계정에 귀속되어 있는지 또는 명함을 공유받은 이용자의 영역에 독립적으로 저장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의무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유된 명함 정보가 수신자의 계정에 별도로 저장되는 구조라면 이는 이용자 간 공유에 따라 이전된 정보로서 탈퇴와 무관하게 유지될 여지가 있는 반면 탈퇴 회원의 계정에 남아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현행과 같이 공유된 명함이 탈퇴 회원의 계정 정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탈퇴 시점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으로 기술적 구조 변경 또는 이용자에게 보유 기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과 관련한 동의 문구는 이용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명함 공유 서비스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서비스 구조 개선 및 내부 기준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체계 및 국외이전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국내 법인으로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정비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서 등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가 현행 법령과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처리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직원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법령 준수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그룹 차원의 인사·경력 관리 목적상 해외 본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구조 자체는 실무상 활용되는 방식에 해당하나 이전 국가, 시기, 방법, 거부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안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과 외부 공개 문서가 일관된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 관련 이슈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외부 전자결제 PG서비스 도입 위한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부속 계약 전반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위탁,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결제 연동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해 외부 PG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속 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받게 되는 결제 인프라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 산정 방식, 자동 갱신 및 해지 조건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 장애 발생, 계약 해지 시 정산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결제 연동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범위, 재위탁 제한, 보안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로서 부담하게 되는 관리·감독상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G 통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구조와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과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명예훼손 민원 이후 임시조치한 글이 수정돼 재게시된 경우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최초 게시글에 대해 민원 접수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한 점을 전제로 이후 새롭게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제 요청이나 권리침해 주장이 없는 이상 운영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또는 블라인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물을 유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동일한 게시글에 대해 다시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임시조치를 재차 시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이후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플랫폼의 약관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한 대응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외부 위임을 위한 위임계약서 구조 검토 자문 (추심업무의 범위, 대리권의 한계, 법적 절차 진행 시 책임 귀속 등)

고객사는 이륜자동차 구독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륜차 구독 서비스 관련 미납 채권 관리·회수를 위해 제3자 위임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위임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수임인이 수행할 수 있는 추심업무의 범위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위임인의 사전 요청을 전제로 업무가 개시되는 구조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납 고지, 계약 해지 통지, 자산 회수, 법적 절차 착수 등 단계별 조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실무상 활용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수임인이 위임인의 명의로 외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리권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권한이 계약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 성과 수수료의 별도 합의 구조,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해지 이후 권리·의무의 존속 여부 등은 분쟁 예방을 위해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임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채무자와의 분쟁이나 제3자 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적 검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안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관련 지식재산권 (IP) 및 법률 쟁점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도의 「 AI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자사 스팸메일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집·관리해 온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는 고객사의 보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신고·수집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고 집합·가공된 데이터셋 역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브랜드·표식 등이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식별화 조치 및 불필요한 식별 요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방향의 실무적 기준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법률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적법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구조의 적법성 및 실무적 진행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 및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계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안받은 출자 구조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와 실무상 활용 가능한 방식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의 성격과 출자 대상 회사의 자본 구조를 전제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출자전환 방식들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동의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갖추어진다면 매출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은 실무상 널리 사용되는 구조로서 법적 안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여 기업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현물출자 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요구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상황에서는 가수금 상계 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채권의 실재성과 회수 가능성, 주식 발행 조건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와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 진행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업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항목의 유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등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장례·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쿠키 사용 현황을 점검하던 중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일부 항목을 유지하거나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쿠키 정보의 성격과 이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부 시스템에서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광고 효과 분석이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쿠키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는 결합되지 않고 통계·분석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사용하는 쿠키가 개인 식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쿠키 활용 범위가 변경될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구조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투명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데이터센터 사업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공의 공공 데이터 기반 데이터셋 활용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산업기술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데이터셋을 수집·생성·가공·제공하는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비추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셋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사 자체 기술과 프로세스를 통해 가공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데이터셋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활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셋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IT·소프트웨어 기업에 제품 판매 파트너계약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외부 판매 파트너를 통해 유통·확대하기 위해 판매 파트너 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계약 구조의 적절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판매 파트너 계약서를 검토하여 판매 파트너가 고객사를 대리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계약 성사를 중개하는 형태로 설계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무상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 고객사가 직접 최종 계약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사업 운영 및 법적 책임 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수수료 산정 및 지급 조건,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수수료 정산 기준, 비밀정보 보호 및 권리·의무 양도 제한 등 주요 조항에 대해 분쟁 예방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비밀유지의무와 책임 범위는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영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텐크 기업 법률자문 - 외국환업무 등록 관련 법령상의 전산시스템 요건 검토 법률자문 (필수적 자체구축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 이용의 허용 여부)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외환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외국환업무 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외국환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의 취지가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내부 통제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반드시 특정 형태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사업 규모와 서비스 구조에 부합한다면 외부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역시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환업무 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