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 이용자 구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입법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