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참여에 대한 위탁 공개 의무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사실이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같은 핵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항목에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보호 조직 체계나 담당자 소개 항목에만 기재하는 방식은 정보주체가 위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기재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향후 유사한 위탁 구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상속 절차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대응 관련 법률자문 (서류의 범위와 형식, 국내 법원 결정의 효력 인정 문제 등)

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가상자산의 상속 및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회신된 상속 절차 안내 내용을 토대로 상속 개시 이후 자산 이전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식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상속관계 및 상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신분 확인 자료 등의 제출 요건을 검토하고 각 서류에 대해 해외 제출을 전제로 요구되는 번역 공증 및 인증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국내 상속 절차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의 법적 의미와 그 효력이 해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전달·설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방식과 변호사 의견서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향후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상속인의 권리가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물 이용 규정 개정안 해석 및 적용 기준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정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공백과 해석상 혼선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간 채권·채무 상계 구조의 적법성 및 외국환거래 절차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 서비스 제공, 용역 수행, 수수료 정산 등으로 반복적인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이를 개별 송금 방식이 아닌 상계 방식으로 처리하여 자금 흐름을 효율화하고자 하며 해당 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상계의 성립 요건과 상계 의사표시의 방식, 상계 대상 채권·채무의 특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단순한 일회성 거래와 달리 정기적·계속적 거래 구조에서는 상계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법인 간 상계 방식의 결제가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거래의 반복성과 규모에 따라 포괄 신고 방식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계 구조를 통해 자금 운용 효율을 도모하되 계약 구조와 외환 절차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이후 양도인 대표이사의 양수인 대표이사 겸직 관련 경업금지 여부, 이사회 승인절차 등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안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기업으로 향후 영업 전부를 관계회사에 양도하는 구조를 전제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자문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규정과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영업양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동종영업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표이사의 겸직이 경업금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영업양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이후에는 동종영업 관계가 소멸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영업양도 완료 이후에도 지분 구조, 지배관계, 거래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경쟁관계나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계회사 간 겸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 규정의 법적·실무적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 및 기록·보고 체계 정비를 통해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비 카드결제 구조 적정성 검토 및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수납에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결제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카드결제 명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 제공 주체와 카드결제 가맹점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단이 직접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반면 제3자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정산만 받는 방식은 가맹점 명의 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구조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리단 명의 카드결제 및 수수료 부담 구조의 법적 안전성을 파악하고 향후 결제 체계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제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대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가 공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자문

고객사는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현저히 낮은 단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전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능성과 그 지위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통상적인 가격과의 비교,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 또는 효과, 향후 손실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원가 이하 공급과 원가를 초과하되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공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입찰 구조, 예산 제약, 공공성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 가격 구조, 경쟁 제한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업체의 저가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 고려사항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요령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 성과 점검 방식, 협약 구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적법성 검토 자문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정관 및 상법상 요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집권자 및 의장의 적법성, 재적 이사수 대비 출석 이사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출석 하에 안건이 상정·심의되고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구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사무소 이전과 같이 회사의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이전 목적과 필요성, 이전 장소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사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등기, 대외 공시, 내부 통제 및 감사 대응 과정에서 결의의 실체와 절차적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를 절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주소 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 및 내부 문서 관리에 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주사무소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의 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약관 관련)

고객사는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 회원·파트너 회원·이용자 간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적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정의, 서비스 범위, 책임 제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규정 등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상 이용자 간 거래 또는 분쟁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면책 구조와 고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의 구체성, 보유·이용 기간 설정의 타당성, 자동 수집 정보 및 쿠키 운용에 대한 고지 방식,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금융·대부 관련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순환경제 관련 국가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지원 사업 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업의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적 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