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언론사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B 화장품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급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책임 배분 관련)

고객사는 자체 PB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브랜드 런칭을 전제로 제조사와 체결할 화장품 제조·공급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리스크 분담 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브랜드 명칭·로고·디자인·상표권·저작권뿐만 아니라 PB 제품 레시피, 콘텐츠 산출물까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PB 사업 특성상 타당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원천 기술이 일부 사용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 생산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한 구조, 품질·표시광고·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제조사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한 조항, 원가 공개 및 증빙 의무를 통해 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은 고객사 보호 측면에서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시 산출물 반환, 완제품 처리, 위약벌 규정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B 화장품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품질 및 광고 관련 리스크, 제조사 의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 검토자문 (강사계약 종료 이후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제작 가능여부, 용역계약, 저작권 귀속 구조 전반)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사와 체결된 출판계약 및 강의 용역계약의 저작권 귀속 구조를 전제로 동영상 강의가 강사의 교재를 기초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상 회사가 해당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포괄적인 이용 및 수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자체를 활용한 추가적인 저작물 제작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새로운 2차 저작물이 기존 동영상 강의의 범위를 넘어 교재 원본의 표현 형식이나 문장 구조, 배열 등을 직접적으로 복제·이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교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현저히 변경하여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영상 강의에 구현된 표현 요소만을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 편집·디자인·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독립된 창작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에도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2차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강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강사와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 계약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에 관한 자문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적 조치 가능성 등)

고객사는 분배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자체 운영 중인 기업으로 개발 계약 종료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산출물 일체를 제공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계약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 설계·분석 문서, 매뉴얼, 서버 연동 정보 등은 모두 고객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고객사에 완전하게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서 및 도급 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 단계의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결과물 역시 산출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물 반환 거부 행위가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개발사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산출물 제공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전략의 법적 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시스템 개발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물 귀속 및 제공 의무에 관한 계약 해석 기준과 단계별 권리 행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화장품·MD 상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대응 전략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를 활용한 화장품 및 머천다이징 상품을 기획·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특정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함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범위와 사용 표장의 성격을 전제로 문제된 표장이 단일 문자상표의 사용인지, 게임·캐릭터·아트워크 등과 결합된 복합표장으로서 사용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공식 IP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출처 혼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상표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안정성, 해당 상표에 대해 진행 중인 권리 다툼의 존재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침해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중단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회신 시에는 침해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향후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유보 문구를 포함하고 실무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서 IP 상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 영상 내 아이돌 콘서트 장면의 부수적 포함이 저작권·상표권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침해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 공식 SNS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임직원 촬영 영상 소재를 재가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콘서트 장면 포함 여부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아이돌 굿즈(응원봉)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출 분량과 이용 목적, 영상 내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굿즈 노출이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배경적·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반복적·의도적 노출이나 광고적 강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블러 처리된 아이돌 그룹 명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표의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돌 멤버의 성명이 영상 속에서 언급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이 상업적 이용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계약 종료 이후 인터넷 강의 판매에 따른 강사료 지급 의무 및 수익분배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외국어·교육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 체결한 강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인터넷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과 수익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사료 지급 조항은 계약기간 중 강의 제공 및 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기한으로 수익배분이 연장된다고 볼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사용 허락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강의 콘텐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동일한 비율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거나 종료합의서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가 해당 콘텐츠의 사용 범위와 기간에 비추어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평가될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관리하고 안정적인 강의 활용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용역계약 관련, 개발계약 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 관련 법률자문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 및 유지보수 체계 관련)

고객사는 대규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분배 고도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납품 계약에 따라 생성된 각종 산출물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산출물 귀속 조항과 도급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취득된 모든 유형·무형의 산출물이 발주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견적서 및 과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설계 문서, 분석 자료, 가이드, 매뉴얼, 소스코드 등은 모두 계약상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최종 승인 이후에도 산출물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발주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출물 제공 거부로 인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계약과 관련한 권리 귀속 및 행사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단계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외주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식품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공급 기업에 브랜드보호 및 안정적 공급망구축 위한 OEM 계약서 내용 및 계약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식·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 글루텐프리·무설탕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정된 계약서 문안이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발주서 기반의 생산 구조와 납기·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검수 간주 조항 및 숨은 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 기준과 검수 기한이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제조사가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동일·유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병행하도록 한 조항은 브랜드 독점성과 레시피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사 제품 제조 및 영업비밀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는 향후 모방 제품 유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제조·공급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SW용역계약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주요 조항 및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 단계별 납기 및 검수 절차,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고객사는 반도체 장비 운용을 위한 진단·분석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범위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발주서에 따라 구체화되는 구조인 점을 전제로 납기 및 검수 기준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대금 지급 시점이 검수 완료와 합리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계별 설치 완료일과 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검수 불합격 시 수정·보완 기간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기준은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어 보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계약대금 전액 지급 시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는 발주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공급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개발 산출물의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 향후 권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기술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자담보책임 기간, 무상 유지보수 범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요건 역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프로젝트 단계별 권리·의무 및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SW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원만한 합의 도출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택에서 개인 취미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직업적·사회적 신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사용이 영리 목적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용 장소, 사용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업무상 사용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사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사 업무용 장비와 개인 장비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 왔다는 점, 문제 된 사용이 가정 내 개인 노트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사건의 조기 종결과 의뢰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및 조정에도 전략적으로 나섰습니다.3. 결과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형사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중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막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조업 공급계약 체결 관련 OEM 계약서 작성, 계약구조 법률리스크 검토 등 법률자문 (식품위생법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식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OEM 방식의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분쟁 예방 관점의 보완 사항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기간, 발주·대금 지급·납품·검수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고 검수 합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단가 조정 사유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에 관한 제조사의 보증 조항,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브랜드 운영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표시·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벌 규정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품질·법규 준수 책임,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 유사제품 제조 금지,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품 출시 및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독점적 물품 공급계약서 및 계약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계약해지·종료 후 적정 조치 관련 검토자문

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케어 제품을 기획·유통하는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기존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완·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제품을 발주서로 특정하는 구조가 거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독점 공급 의무와 결합될 경우 해석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제품’의 정의를 디자인·금형·제조기술 등 구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 제3자 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갑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금형·설비·도면 등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 종료 또는 생산 중단 시 반환·폐기 의무와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무단 생산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제3자 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품 공급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독점 공급 구조, 금형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자·지체 책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