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리스크 법률자문 -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관련 검토

고객사는 해외 헬스·스포츠용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 기업으로 일부 병행수입 업체가 해당 제품을 저가로 유통하면서 시장 가격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행수입 업체의 재고를 매입하고 향후 동일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병행수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래 형태이지만 병행수입 업체가 자발적으로 향후 특정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독점 유통업체가 병행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업체에게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특정 브랜드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약정은 경쟁 제한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통 제한 대상과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개별 합의와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 제한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업체가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재유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두어 분쟁 발생 시 권리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가격 훼손,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 구조 설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재고 매입 및 병행수입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하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구조 및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유통 및 영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 리스크 법률자문 -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관련 검토", "description":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계약 효력 및 손해배상 체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병행수입 업체와 향후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병행수입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설계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가구 부품 모방제품 판매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인용 판결

1.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조립식 구조의 가구 부품을 개발·판매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제품 설계, 금형 제작, 디자인·실용신안 등록 등을 진행하며 제품 경쟁력을 구축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원고 제품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규격을 가진 제품을 제작·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품의 조립 구조와 크기 등 핵심 특징이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해 모방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며 원고 제품 시장을 잠식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판매한 조립식 매트리스 받침대의 구조와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제품 설계와 금형 개발에 투자하여 작은 크기의 낱개 구조를 연결 커넥터로 조립할 수 있는 독창적인 형태를 구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해당 구조가 기존 시장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인지, 그리고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형성된 고객흡인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흔히 사용되는 재질이나 색상과 달리, 공간 활용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조립식 구조 자체가 보호 가능한 성과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 제품 모두 동일한 크기의 낱개 구조와 연결 커넥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외관상 구조와 사용 방식 역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업계 공통 요소의 사용인지 아니면 원고 제품의 핵심 성과를 그대로 차용한 수준의 모방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생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동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원고 제품의 핵심 특징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두 제품이 시장에서 대체관계에 놓이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손해배상 및 생산·판매금지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광고·전시 금지뿐 아니라 완제품, 반제품, 포장재, 광고물 및 제조설비 폐기까지 청구하였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느 범위까지 금지 및 폐기 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고 제품의 전체 매출 중 실제 성과도용으로 인한 이익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손해액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 제품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라는 점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핵심 구조와 규격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는 점피고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손해 발생은 명백하나 손해액 특정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제품이 일반 제품이 아니라 장기간의 개발 과정과 금형 제작, 디자인 등록, 실용신안 등록 등을 거쳐 완성된 독자적 성과물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시장에서 기존 제품들과 구별되는 조립 구조와 규격, 사용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원고 제품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제품과 원고 제품의 구조, 규격, 조립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피고가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원고 제품의 핵심 성과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구조 비교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양 제품의 동일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판매 구조상 손해액 특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거래자료, 판매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손해액 인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사용·판매·광고·수출 금지 및 완제품·반제품·광고물·제조설비 폐기를 명령하였으며, 손해배상금 지급 역시 인정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제품의 구조와 규격 등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축적된 성과물로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모방제품 판매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가구 부품 모방제품 판매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인용 판결", "description": "가구 부품 모방제품 판매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을 인정받아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6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가 우리 제품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 구조와 규격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로 인정되고, 경쟁업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판매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 해외 독점 상표 체결 및 브랜드 권리 보호 관련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고객사는 국내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해외 각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현지 사업자와의 독점 상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상 지역에서의 상표 사용권 부여 범위와 독점권 설정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라이선시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의 범위, 재라이선스 허용 범위, 판매 채널 운영 권한, 온라인 플랫폼 계정 운영 및 이전 의무 등을 분석하여 상표권자의 통제권과 현지 사업자의 사업 운영 권한 사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신규 상표 등록, 현지 상표 출원, 자체 생산 제품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권한 등을 검토하면서 향후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위조 상품 유통, 무단 생산 문제 등에 대비한 권리 행사 절차와 협력 체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아울러 로열티 및 최소보장수익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출 기준 로열티 산정 방식과 최소보장 로열티 지급 의무, 세금 부담 구조, 정산 절차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수익 배분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정산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에서 화장품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브랜드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 해외 독점 상표 체결 및 브랜드 권리 보호 관련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description": "해외 사업자와의 독점 상표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및 로열티 구조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사업자에게 독점 상표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한 계약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권 범위, 상표권 귀속 구조, 재라이선스 허용 여부, 로열티 및 최소보장수익 구조,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권한, 상표 침해 대응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향후 권리관계 및 수익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

개발용역 계약서 자문 - 교육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개발 계약 구조 관련

고객사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학원관리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 개발자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존에 기획·개발하여 운영 중인 플랫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외부 개발자가 기존 서비스의 기능 개선, 오류 수정, 유지보수 및 일부 신규 기능 개발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사업화 권한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자가 공동저작자나 공동사업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도록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문서, 배포 스크립트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작성한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서비스 운영·투자유치·사업양도·라이선스 제공 등에 필요한 권리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학생·학부모·강사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및 보안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범위, 접근 권한 제한, 보안조치 의무, 개인정보 삭제 및 반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계정·서버·API 키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스코드 및 산출물 권리 귀속 문제,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및 삭제 의무, 인수인계 절차 등 주요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인 권리관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및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외부 개발자 교체, 투자유치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 계약서 자문 - 교육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개발 계약 구조 관련", "description": "학원관리 플랫폼 개발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가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전체에 대한 공동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자가 기존 서비스의 유지보수나 일부 기능 개발을 수행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산출물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배제한다면 서비스 전체에 대한 권리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 }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대응 및 통상사용권 인정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 관련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보유 중인 등록상표에 대하여 제3자가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방어 논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와 실제 상표 사용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사용이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보유 법인과 실제 사용 법인이 별개의 법인이더라도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인식과 허락이 존재하였다면 실제 사용 법인을 묵시적 통상사용권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은 반드시 서면계약이나 등록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심판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표 사용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광고자료, 납품자료 등 상표·상품·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자 법인의 상표 사용을 장기간 인지하고 승인·용인해 왔다는 점, 양사가 동일한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 상표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상표권자에게도 귀속되는 구조였다는 점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보유 구조와 실제 사용 구조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통상사용권 설정 및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표 사용 범위, 품질관리 의무 및 사용 증빙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등 향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대응 및 통상사용권 인정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대응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 구조의 통상사용권 인정 가능성 및 사용 입증자료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자와 실제 상표 사용 법인이 다른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사용 법인이 상표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용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법인의 상표 사용 역시 상표권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계약서 및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 AI 기반 AX 원가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

고객사는 AI·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분야의 대형 기업과 AX 기반 원가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계약서 검토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산출물 범위와 검수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은 프로젝트 완료 여부와 검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대금 지급, 하자 책임, 추가 개발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검수 및 최종검수 기준, 인수검사 절차, 보완 요구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구축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그램, 모델, 데이터 처리 결과물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솔루션, 분석 방법론, 템플릿, 소프트웨어 모듈 등의 권리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고 향후 다른 프로젝트 수행에도 활용 가능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계약해지 사유,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일정 지연의 원인이 고객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에 있는 경우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AI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보안상·데이터 보호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밀유지 및 데이터 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이후의 자료 반환 및 파기 절차까지 포함한 전 주기적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AI 사업 수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서 및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 AI 기반 AX 원가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 "description": "AI 기반 AX 원가 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산출물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검수 및 책임 구조 등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시스템 구축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검수 기준과 산출물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하자보수 책임, 데이터 활용 권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프로젝트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금·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자문 - 투자자 요건 및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 관련

고객사는 생체인식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으로 해외 기업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에서 요구하는 해외 금융서비스시장법 및 금융홍보명령상 투자자 자격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당사자가 전문투자자 또는 고액자산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항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약 체결 주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NDA상 ‘본인을 위하여 거래를 검토하는 주체’라는 조항과 향후 인수 구조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법인과 최종 인수 법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모회사 명의로 NDA를 체결한 뒤 추후 특수목적법인이나 다른 계열회사가 실제 인수 주체가 되는 구조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NDA상 비밀유지의무나 거래 제한 조항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NDA상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과 고객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인수 검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 인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관리 및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비밀유지의무와 기업 성장 전략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운영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자문 - 투자자 요건 및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 관련", "description": "생체인식·보안 솔루션 기업의 해외 인수 검토 과정에서 영문 NDA의 투자자 요건,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을 검토하여 비밀정보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수 검토를 위한 NDA를 체결하면 회사의 자체 연구개발이나 신사업 추진이 제한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NDA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특정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 } }] }

광고대행계약 및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으로 광고주와의 디지털 광고대행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광고 운영 범위, 광고소재 제작,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계약상 업무 범위와 대행수수료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광고주의 추가 요청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인력 투입과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와 보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비 정산, 외화 매체비 환산 방식, 광고 리포트 제공 범위 및 광고성과 관련 책임 구조를 검토하여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검수 절차와 수정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가 과도한 수정 요구나 추가 촬영을 반복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작 일정과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안 수정 횟수와 검수 기한, 추가 수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일정 기간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광고소재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납품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프로젝트 파일이나 작업 원본 등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원본 데이터는 제작사에 귀속되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지, 폰트,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안내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 및 광고소재 제작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지식재산권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약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대행계약 및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 검토 자문", "description": "디지털 마케팅 기업의 광고대행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계약 확장·분쟁·저작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 최종 납품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 파일이나 원본 소스 등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작업 원본은 제작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활용됩니다." } } }] }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용역 위탁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용역계약 전반에 걸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역을 완료하고도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 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장 조사권, 보고의무, 계약 해지권 등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내부 운영 정보까지 보고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전제로 하고 계약 해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존재하고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문언만으로는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 노하우, 템플릿, 데이터 분석 기법 및 개발 경험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과 지식재산은 계속 보유하도록 권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잠복하자에 한정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오류나 외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장애까지 고객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description": "해외 기업과의 용역 거래를 추진하는 AI·데이터 분석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균형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왜 중요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따라서는 최종 산출물뿐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노하우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 역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 }

온라인 거래 약정서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운영 조건 관련

고객사는 패션·뷰티 상품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한 거래약정 체결 과정에서 판매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글로벌 판매 운영 조건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판매 채널을 확대하려는 구조와 관련하여 신규 국가 및 신규 판매 채널 추가 시 사전 서면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조항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이 신규 국가·신규 플랫폼 진출마다 개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 진출이나 제3자 플랫폼 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채널 추가 시 플랫폼 운영사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브랜드사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자동 확장되는 구조가 보다 합리적인 운영 체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내 타 판매채널 할인 정책과 관련한 통지·협의 구조 역시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가 타 플랫폼에서 대규모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플랫폼 내 가격 신뢰도 및 소비자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할인 및 쿠폰 정책에 대하여 건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구조는 실제 운영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대방 입장 역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가격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할인 또는 프로모션에 한하여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사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또는 가격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절충적 운영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정산금 공제 및 상계 조항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은 공제 대상 비용에 대하여 사전 통지 및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운영사가 손해배상금이나 각종 비용을 정산금에서 즉시 공제하지 못하고 별도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발생한 손해배상금·위약금 및 기타 비용은 플랫폼 운영사가 정산금에서 우선 상계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 내역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판매 특약 체결 과정에서 위험 이전 시점, 플랫폼 운영정책 적용 기준, 콘텐츠 사용 범위 및 지식재산권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외 규제 리스크 및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약 구조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거래 약정서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운영 조건 관련", "description":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판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 판매 채널 확장 구조, 가격 및 할인 정책 운영 방식, 정산금 상계 및 공제 조항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온라인 유통계약에서 신규 판매 채널 확대 시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규 채널마다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의 시장 확장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과 퇴직금 정산,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로 평가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고 시점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지급 단계에서의 원천징수 및 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상당액 자체는 세전 금액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서는 일반 임금 지급과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상실신고를 소급 정정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급기한 준수 및 관련 정산·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description":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임금상당액 지급 및 퇴직금 발생 가능성, 세금·4대보험 공제 및 정산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 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식품 및 소비재 상품의 해외 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국내 브랜드 상품의 해외 플랫폼 판매를 위한 상품공급 및 해외판매 계약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판매대행 구조에서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입재판매 구조로 계약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판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무 처리 및 거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품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해외 판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수행하는 구조를 계약상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해외 플랫폼에 대한 독점 판매권 구조와 관련하여 공급사의 직접 판매 제한 및 제3자 판매 허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내 독점권이 본 계약의 핵심적인 거래 전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사가 동일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또한 API 및 재고 데이터 연동 구조와 관련하여 데이터 정확성 및 플랫폼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자가 공급사 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리스팅 및 주문 처리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공급사의 재고 데이터 오류나 API 장애로 인하여 주문 취소·계정 패널티·구매자 환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책임 주체를 계약상 명확히 하고 데이터 오류로 발생하는 플랫폼 제재·환불 비용 및 계정 손실에 대한 배상 구조를 함께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권리 구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권리 귀속 및 이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description": "국내 식품·소비재 기업의 해외 유통 구조를 판매대행에서 매입재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독점판매권, 직접판매 제한 및 데이터·손해배상 구조를 포함한 계약 체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플랫폼 판매 계약에서 판매대행이 아니라 매입재판매 구조로 운영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입재판매 구조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게 되므로 상품 소유권·세무 처리·정산 방식 및 소비자 대응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 }] }

저작권법위반 고소 - 앱 로고·실행화면을 무단 게시한 SNS 사칭 영업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해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 A사는 소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앱 로고, 실행화면, 만화 및 광고 포스터 등 다수의 저작물을 제작·보유하고 있었습니다.이후 과거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은 저작물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마치 자신들의 서비스 또는 오프라인 행사 홍보물인 것처럼 사용하며 영업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침해 게시물들을 장기간 수집·보존하며 침해 경위와 게시 시점을 정리하였고,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촬영 파일과 계정 운영 정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기간 이어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연애만화, 광고포스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로고 및 실행화면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적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 콘텐츠가 작성자의 개성과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저작물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앱 실행화면과 로고의 경우 기능적 요소와 시각적 표현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주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피의자 측이 관련 콘텐츠를 SNS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단순 저장이나 내부 사용 수준을 넘어 실제로 대중에게 전송·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단발적 침해행위인지, 아니면 침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계속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아울러 원저작물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한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저작물의 핵심 표현 형식을 권리자 동의 없이 수정·변형한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편집물을 제작·활용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함께 과거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 해당 저작물들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동 운영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실제 창작 주체와 권리 이전 여부, 공동저작 관계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특정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공동 운영자들 사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모관계 및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서 핵심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공중송신권 침해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범행이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점 주장앱 로고·실행화면·연애만화·광고포스터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주장동업관계 종료 및 강제조정 이후 관련 저작권이 의뢰인 측에 귀속되었다는 점 주장피고소인이 저작물 일부 문구와 출처를 삭제·수정한 행위는 고의적 침해라는 점 주장SNS·블로그·유튜브·카카오TV 등 다수 채널 운영 정황을 토대로 공동 공모관계 주장본 법인은 침해 게시물 존재만 주장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과거 공동사업 관계와 저작권 귀속 구조, 앱 개발 계약관계, 민사 분쟁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권리 귀속 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저작물과 침해 게시물을 직접 비교·대조하면서 문구 삭제, 출처 은폐, 이미지 편집 내역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피고소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시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삭제되지 않은 SNS 게시물의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시효 문제에도 대응하였고, 추가로 발견된 인스타그램 계정과 침해 게시물까지 보충의견서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4.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하여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장기간 이어진 침해행위와 다수 SNS 채널을 통한 반복적 게시행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SNS·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장기간 게시된 콘텐츠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계속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권리 귀속 구조와 침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고소 - 앱 로고·실행화면을 무단 게시한 SNS 사칭 영업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해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도출", "description": "앱 로고·실행화면·광고포스터 등을 SNS에 무단 게시하며 사칭 영업한 사건에서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받아 피고소인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타인의 이미지·앱 로고·홍보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인의 앱 로고, 실행화면, 광고포스터, 만화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SNS·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게시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게시물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 계속적인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사건 개요]의뢰인 등록권리자 A사는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경쟁사 이의신청인 B사로부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B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자체가 법 개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공격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를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차이, 가공 디자인 구성 방식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선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공개한 의류 디자인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제출되었는데, 단순히 개별 요소 몇 가지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형상·모양·주름의 배열 및 착용 시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은 착용 상태에서 형성되는 전체 실루엣과 주름의 흐름, 전면과 후면의 인상, 절개와 패턴의 연결감 등이 수요자에게 미치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부분 비교가 아닌 종합적인 심미감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상 일정 기간 내 자진 공개된 디자인은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실제로 비교대상디자인을 출원 전 공개하였는지, 공개 시점과 출원일 사이의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개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특히 이의신청인은 디자인권자가 의도적으로 공지 사실을 은폐한 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다고 다투었으나, 심사 단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자진 공개 행위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주름이 가공된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성 및 용이창작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능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형태인지 아니면 미적 특징을 형성하기 위한 창작적 요소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나아가 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패션 디자인은 유행과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세부 디테일에 따라 소비자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 사건 의류의 기본 형태나 주름 가공이라는 공통 요소만으로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의 주목도가 높은 세부 요소와 전체 실루엣 차이를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점 주장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주장특정 가공된 디자인의 방향, V넥 구조, 소매 구획 방식, 홈 가공, 단추 배열, 허리라인 및 기장 등 세부 디자인 요소의 조합 차별성 주장디자인 창작성 판단은 개별 요소 분해가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주장본 법인은 개별 차이점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가공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과 실제 착용 시 형성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록디자인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를 시각적·구조적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면서, 기능적 변형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디자인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권리자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등록디자인의 공지 및 권리 행사 과정이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과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사의 디자인등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와 디자인 창작성 판단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디자인 이의신청 사건에서 단순 비교를 넘어 디자인 구조와 시각적 인상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특정 가공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와 전체적 심미감 차이를 인정받아 등록 유지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미 공개된 의류 디자인도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이 공개되었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채권가압류 -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 1억 원 전액 인용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를 지속하며 법원의 금지명령과 간접강제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채무자를 상대로, 장래 지급받아야 할 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 사건을 수행하여 특허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기존에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를 계속하자 손해배상금채권과 간접강제 배상금채권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간접강제 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리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피보전권리(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별 청구 금액의 명확한 특정 여부 확정된 간접강제 결정이 있음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및 보전의 필요성 존재 여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부실 및 재산 은닉·면탈 위험성 소명 여부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주장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청구채권의 특정청구금액 1억 원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간접강제 배상금 5천만 원으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본안소송 진행 경과 및 침해행위 지속 상황을 바탕으로 보전의 긴급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집행의 한계 소명간접강제 결정은 의무 위반 사실과 기간을 추가 입증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조건부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채무자 측의 다툼으로 인해 즉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보전의 필요성 강조채무자가 반복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고 책임재산 역시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며, 예금채권 동결을 통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1억 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법원의 금지명령과 간접강제 결정을 무시한 채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 확정될 손해배상금 및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간접강제 결정과 같이 후속 절차가 필요한 특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 위험과 집행 곤란 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지식재산·부정경쟁 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권가압류 -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 1억 원 전액 인용 도출", "description":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지속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 장애 위험과 재산 은닉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소명함으로써 1억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법원의 승소 판결이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는 등 후속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명백하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무 상태가 부실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본안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채권 보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