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이자 미지급에 따른 예금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게 전시 준비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해 의뢰인이 보유한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채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이를 법인화하여 설립 후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는 기망으로 인해 빼앗긴 주식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림에 따라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틈을 타, 원고를 기망하고 주식 증여를 유도하였음을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였으며, 주식 증여 및 양도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원고 측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하게 빼앗긴 주식을 되찾고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W개발사의 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전환사채를 포함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며,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환사채 발행 조건②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의무 및 투자자의 동의 필요사항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체와 목적, 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인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주식 거래 및 스왑계약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추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 형태로 양수할 수 있는 방법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 문제될 가능성④ 기타 유의사항⑤ 특정 계약의 무효화 가능성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 보완 후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을 토대로 제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④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⑤ 특정 계약이 무효화되기 어려운 사유와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에 외국법인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미국 법인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정관, 사규 등의 자료가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로 적합한지 여부 ② 자본금에 대해 증빙 가능한 자료의 명확성 여부 ③ 투자금 납입 증빙을 위한 공적 서류나 대체 자료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관 및 사규가 증빙자료로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지, 투자 증빙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②자본금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증명서 및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③납입 증빙을 위해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 토큰 법적 성격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 ②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지급형 토큰과 유틸리티형 토큰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②자본시장법상 디지털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증권형 토큰 규제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농기구 전문 기업에 입찰 부정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경쟁사의 입찰 자격 미달 여부와 사기 입찰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② 해당 경쟁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가능성③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사의 사기 입찰은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고 ②관련 판례에 따라 사기 및 입찰 방해죄 성립 여부, 계약 해지 외에도 형사적 조치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입찰 공고의 요건에 따라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문 요청으로 해당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발행하고자 하는 해당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되는지 여부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해당 토큰이 투자계약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의류회사에 외국환거래 및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의류회사를 운영하며,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모회사 및 관계회사 간의 채무 상계와 대출 상환 거래를 진행하며, 해당 거래의 적법성과 필요한 문서 요건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외국환거래법 및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채무 상환 및 대출 상환과 관련된 문서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③ 거래 문서의 스캔본만 보관 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서조항 관련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② 거래 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본 보관이 필수적이지 않은 문서의 경우 스캔본도 적합할 수 있으나 거래 특성에 따라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화폐 관련 공공기관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업구매 약관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화폐 관련 공공기관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WEB 기업구매 약관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약관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기업구매와 관련된 이용조건, 전자금융거래 조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환불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약관의 주요 조항(회원가입, 계약 해지, 환불 정책 등)의 적법성 검토.②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규정의 준법 여부.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항의 적합성.④ 기업구매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 방안.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약관의 회원가입 및 계약 해지 조항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②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며,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조항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④ 기업구매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보완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패션상품 등을 판매하는 유명 회사에 고객 서비스 가격 조정 정책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패션상품 등 판매를 하는 유명 회사로, 현재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가격 조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능의 미제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할인 기간 동안 구매한 결함 상품을 교환하지 못하고, 반품 후 정상가로 재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가격 조정"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근거 여부.② 반품 후 재구매를 요구하는 현재 정책의 소비자 보호법 준수 여부.③ 할인 제품의 교환 시 정상가로 재구매를 요구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④ "가격 조정" 기능 도입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과 위험.⑤ 현재 정책과 "가격 조정" 기능 도입 사이의 법적 타협점.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현재 정책이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저촉될 가능성과 관련된 검토, ② 결함 제품의 교환과 관련한 방법의 방향성 제안 ③ "가격 조정" 기능 도입 시 소비자 권리와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학연협력플랫폼 시범사업 전문기관 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문기관 이관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뢰인이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전문기관 지정 없이 여러 RISE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② RISE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센터가 연구개발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를 대행받는 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② 해당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변경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인사평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사평가지침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발 과제의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금 산정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사용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 따른 비용 회수 및 회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사용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행사 장소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변경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를 바탕으로 행사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률 자문서를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