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액 인용 결정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무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채무자의 반복적인 지연 및 불이행에 대해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며, 미지급 이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인용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미지급 이용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증명 초안 검토 자문

의료기기 유통기업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이후 후속 조치를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 조항 및 해지 효력 발생일, 계약 해지 이후 이행되어야 할 각종 후속 조치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재고 반품, 거래처 이관, 협력 업체와의 연계 조치 등 구체적 요구사항들이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자문 대상 문서의 주요 조항들은 계약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상의 명확성 및 문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에게 분쟁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문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자문

바이오 관련 투자 및 경영지원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마련한 주식매매계약서(SPA) 초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 및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거래 구조상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 거래 종결 조건,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조항 등에서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과 비밀유지, 분쟁해결 방식 등 후속 분쟁 방지에 필요한 조항들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매도인의 진술·보장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었으며, 거래의 확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부 조항의 문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행사 수수료 과지급 정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 검토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대행사와의 수수료 정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과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변경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당초 계약서와 달리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 채로 대행사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후, 이를 정정하면서 별도 협의 없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거래상 지위의 남용 여부 등 공정거래법 및 관련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요건과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해당 대행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 거래조건 변경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행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향후 협상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강사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은 외부 강사와 체결 예정인 강사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계약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강의 콘텐츠 및 저작권 귀속,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요건,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에서 강사와 위탁기관 간의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강사와 회사 간에 콘텐츠 사용 및 권리 귀속 범위에 대한 해석상 여지가 일부 존재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문언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조항 또한 구체적인 사유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이나 의무 불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원사업자가 제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주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체 구조를 검토한 결과, 특히 하도급법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인의 법적 지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요건의 공정성, 원시자료의 소유권과 산출물의 귀속 범위, 기술자료 보호 조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 전반에서 수급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일부 확인되어, 그에 대한 구체적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문언에 대한 명확화와 구체적 기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과 기술자료 제출 및 반환 관련 조항에 대해 실무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시받은 계약서에 내재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한 기업은 해외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대해 법적 위험 요소 및 주요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특정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대한 국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용범위, 계약기간, 품질관리 기준, 계약 해지 조건, 권리귀속 및 책임 분담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에 걸쳐 상표권 귀속 구조, 권리 제한 사항,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리스크를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한 기업은 해외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대해 법적 위험 요소 및 주요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계약은 특정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대한 국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용범위, 계약기간, 품질관리 기준, 계약 해지 조건, 권리귀속 및 책임 분담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에 걸쳐 상표권 귀속 구조, 권리 제한 사항,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리스크를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확인서 양식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구계약사항 확인서의 양식 구성 방식에 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에게도 동일한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서 양식 내 서명자 표기 방식 및 확인 항목의 체크 방식이 적절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인서 양식을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각각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사항을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명란에는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로 병기하여 해당 문서가 모든 연구 참여 인력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식의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연구 관련 문서 관리가 명확한 책임관계를 전제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안 솔루션 유지보수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은 자사가 참여한 과거 솔루션 구축 및 현재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로부터 제기된 기능 제약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시스템 기능상 제약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질의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와 향후 정보유출 사고 등 발생 가능성에 따른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의 구조와 책임 주체, 하자 담보 기간의 경과 여부, 고지의무 성립 요건 등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이행 여부, 특정 요구사항 미이행에 대한 계약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외적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특별손해 해당 여부 및 예측 가능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기술적 결함과 연계된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여부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ONE AI 모델 활용 계약 검토 자문

한 AI 기술 기업은 타사와 체결 예정인 AI 모델 이용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의 라이선스 구조,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Sub-license), 비용 정산,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 허락의 범위, 권리 귀속, 제한 조건,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 이용허락 시 통지 및 동의 의무, 모델 출력물에 대한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처리 의무 등 주요 조항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조항의 해석 기준과 관리 포인트를 사전에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협력 구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용역 계약 관련 선급금 거래내역 요청 내용증명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주 업체와 체결한 데이터 수집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 해지된 이후 선급금 정산 문제와 관련된 분쟁 대응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할 내용증명서 초안을 검토하고, 계약상 권리 보호와 법적 절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에서 계약 체결 경위와 지급된 선급금의 법적 성격, 계약 해지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 및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선급금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용역 범위에 비해 과다 지급된 경우, 수급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판례와 계약 조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의 자산 은닉 가능성 및 강제집행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선급금 자금 사용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고, 정당한 거래 사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대응까지 포함한 입장을 사전 고지하도록 문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채권 회수 문제에 있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 입장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IT 서비스 운영 기업에 크라우드웍스 NAC 유지보수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IT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네트워크 보안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계약상 불명확하거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범위, 계약 기간, 대금지급 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일부 조항의 해석상 모호함이나 책임 귀속의 불분명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 이행 지체 시 대응 방안, 계약 종료 후 조치 등에 관한 조항들은 실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보다 명확하고 실무 적용 가능한 문구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외부 인력 관리, 비밀유지의무 및 권리 양도 제한 등 일반적으로 중요한 법률적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구체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의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계약서 서식 검토 및 거래 실무상 법률 쟁점에 대한 종합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식 및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해석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물품 제조계약서 등 3종 서식의 검토를 포함한 총 12건의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구성 항목별 법적 타당성과 실무 활용성, 확약서의 효력, 도장의 사용 기준, 계약 소급효 인정 여부, 하자보증 관련 문서의 작성 방식,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인감관리 체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권리 확보 방안, 보증보험 및 보증증권 발행 실무, 보험기간의 적용 범위 등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표준계약서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실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법적 효력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반복 발생하는 계약상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음원 콘텐츠 유통 계약 분쟁 관련 정산 책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음원 콘텐츠 제작·공급 기업으로, 유통 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산 청구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음원 유통의 위임 제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손해배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통사가 제3자에게 유통을 재위임하면서 고객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점, 정산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계약 위반 소지가 크며, 고객사는 이에 근거해 정산자료 열람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정산이 이뤄졌다면 수령할 수 있었던 수익 내역을 기반으로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유통사 측에 정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무적으로 현장 방문에 동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