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 미상환 및 영업양도 대금 미지급에 따른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임대차계약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영업양도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에 따른 잔금과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지급하지 않은 영업양도 대금과 대여금 반환에 댛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자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음을 입증하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