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고객 개인정보 분리보관 기준 및 보존의무 충돌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동시에 준수하기 위한 기준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은 계약, 결제, 공급 및 분쟁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마케팅 목적 정보나 추가 선택정보까지 동일하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조계약은 부금 납입, 장례 발생, 의전 서비스 제공, 잔금 정산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단순히 의전 시작일이나 해지 신청일만으로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전 완료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전 시작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현행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의전 제공 및 잔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 발생 전에 납입이 완료된 고객은 의전 완료일을 장례 발생 이후 잔여 납입금이 존재하는 고객은 최종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완료되어야 계약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존·분리보관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 종료 고객 개인정보 분리보관 기준 및 보존의무 충돌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상조서비스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조화롭게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시점 및 분리보관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고객사는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회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업체가 요청한 판매 내역 및 거래정보는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제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적법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인인 피해 업체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 예외 규정 역시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요청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피해 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수사 협조 요청 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할 수 있으나 단순한 피해 주장이나 피해액 산정 목적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description":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거래내역 제공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액 산정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고객사는 비영리단체 및 후원기관을 대상으로 회원관리, 후원금 관리, CMS 자동이체, 결제 및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SaaS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소유권,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반환 절차, 이용요금 체계, 서비스 중단 및 해지 절차, 이용자 데이터 삭제 정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보관하는 회원 데이터와 후원 데이터의 소유권이 이용기관에 귀속된다는 점과 계약 종료 시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반환하고 이후 안전하게 삭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이전이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이전, 일괄 등록, 데이터 정제, 데이터 추출 지원 등 부가 업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SaaS 제공과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범위, 보안조치, 재위탁 절차, 정보주체 권리행사 협조, 침해사고 통지 의무 및 데이터 반환·삭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지원 솔루션,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이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 백업, 복구 및 원격 접근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및 국외 이전 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의 보안 운영 정책과 관리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접근권한 관리,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보안사고 대응 절차, 현장 실사 대응 정책 등 SaaS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보안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다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보안 통제 체계를 계약 문서와 운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사업자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사업자로서 개인정보처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용기관과의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 체계를 법률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description": "비영리단체 대상 SaaS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자동으로 위탁받는 것으로 보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SaaS 사업자가 단순히 시스템과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SaaS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 } }] }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고객사는 금융회사의 공식 블로그 운영을 위탁받은 광고대행 기업으로 장기간 운영되어 온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최초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계정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공식 블로그가 회사의 홍보 목적을 위해 개설·운영되어 온 경우 실질적인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계정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개설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전화나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공식적인 권리 행사 절차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신 여부와 발송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대행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연락하는 경우와 실제 권리자인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의 법적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위탁관계에 따라 연락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소송이나 공식적인 권리 행사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권리자인 기업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최초 개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와 스토킹처벌법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처 취득 목적이 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더라도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 연락을 중단하고 서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 공식 온라인 자산의 계정 이전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조정, 소송 및 가처분 등 단계별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description": "연락이 두절된 최초 개설자가 관리하는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 공식 블로그 계정을 최초 개설한 직원이나 외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계정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이 해당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해 왔고 기업 자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조정 절차, 소유권 확인 소송 또는 이전절차 이행청구 등을 통해 권리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 }]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체계 검토 자문 - 온라인 쇼핑몰 운영정책 관련

고객사는 뷰티·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주요 운영 문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가입, 상품 구매, 배송, 환불, 고객상담, 적립금 및 예치금 운영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 간 책임 범위, 청약철회 절차, 회원 자격 제한 사유, 적립금·예치금 운영 기준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면서 회원가입, 본인인증, 주문·결제, 배송, 고객상담, 선물하기 서비스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SNS 간편로그인, 본인확인기관 연동, 결제대행 서비스, 리뷰 서비스 및 고객상담 솔루션 등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연계되는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와 처리 근거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구매 이력, 검색 이력, 활동 이력, 피부 타입 및 피부 고민 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선택 동의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계를 설계하고, 광고식별자, 쿠키 및 행태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광고성 정보 발송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를 통한 이벤트·프로모션 안내가 정보통신망 관련 규제에 부합하도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와 철회 절차를 정비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및 제3자 제공 체계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체계 검토 자문 - 온라인 쇼핑몰 운영정책 관련", "description":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각종 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발송,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구매 이력, 검색 이력, 활동 정보, 광고식별자 또는 개인 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및 서비스 구조 적법성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고객사는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방식이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과 적법한 플랫폼 구조 설계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의미와 관련 판례, 전문직 플랫폼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 체결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비교·선택하는 구조라면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고객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세무사의 광고 정보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노출한 후 고객이 직접 연락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전문직 소개·알선과 구별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노출 자체에 대한 비용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알선 대가 수수와 구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반면 고객이 상담 요청을 하면 플랫폼이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의 접촉을 기술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의 명시적 동의 절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플랫폼 외 직접 연락 경로 제공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내 수수료 입찰 구조와 덤핑 방지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세무사들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제안하는 방식은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매칭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별 입찰 방식보다는 세무사가 자신의 표준 수수료를 프로필에 사전 등록하고 고객이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사업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계약 구조 및 UI·UX 전반에서 관련 규제 및 운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및 서비스 구조 적법성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description":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적법한 운영 및 개인정보·UI·UX 등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면 모두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고객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위탁 체계 개선 관련

고객사는 해외 상품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가입, 주문 배송, 통관, 고객지원 및 마케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목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정보, 배송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결제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정보와 프로필 사진, 성별 등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법령상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본사와의 개인정보 이전 구조 및 해외 배송을 위한 국외이전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소재 본사, 해외 배송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기간 및 법적 근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고지 의무와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결제 대행사, 본인인증기관, 고객상담 솔루션 운영사 등 외부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위탁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자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및 관리 감독 체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치리위탁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형태 정보 및 맞춤형 광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쿠키, 광고식별자, 서비스 이용기록 등 자동 수집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쿠키 수집 및 맞품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최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위탁 체계 개선 관련", "description":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본사가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무엇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가, 이전받는 자의 명칭,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목적, 보유기간 및 이전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 }] }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의 실행 내역과 사용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 정책, 서비스 운영 정책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지원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내 문의 응대만 제공하고 특정 응답시간이나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지원 가능 시간과 서비스 범위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24시간 지원이나 별도의 서비스 수준 보장을 기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운영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중단 사유, 적용 범위, 고객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재개 기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환불 정책과 개인정보처리 체계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동 환불이나 즉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검토 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담당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역 및 장애 대응 기록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항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 관련 법적 리스크 및 개인정보 규제를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의 용어·운영 정책 및 이용자 대응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AI 업무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 환불 정책,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처리체계의 적법성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을 수집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웹서비스 출시 및 운영 구조 검토

고객사는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테크 기업으로 신규 웹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법성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메일 주소, 닉네임, 성별, 연령대 등의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목적, 보유기간, 이용 범위 및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수 수집정보와 선택 수집정보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절차와 광고성 정보 발송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와 마케팅 목적의 선택 동의를 명확히 분리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지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 발송, 이벤트 안내 및 프로모션 운영 시 필요한 고지사항과 동의 철회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된 퍼스널컬러 진단 결과, 헤어숍 추천 정보, 콘텐츠 이용 범위 및 책임 제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진단 결과와 추천 정보가 참고자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의사결정 및 제휴업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관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서비스 중단, 이용 제한 및 분쟁 해결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 체계 및 이용자 보호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위탁 여부, 아동 개인정보처리, 쿠키 운영 정책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웹서비스 출시 및 운영 구조 검토", "description":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조 및 이용약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운영 시 마케팅 동의를 서비스 이용 동의와 함께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선택 동의로 받아야 합니다." } } }] }

개발용역 계약서 자문 - 교육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개발 계약 구조 관련

고객사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학원관리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 개발자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존에 기획·개발하여 운영 중인 플랫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외부 개발자가 기존 서비스의 기능 개선, 오류 수정, 유지보수 및 일부 신규 기능 개발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사업화 권한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자가 공동저작자나 공동사업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도록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문서, 배포 스크립트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작성한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서비스 운영·투자유치·사업양도·라이선스 제공 등에 필요한 권리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학생·학부모·강사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및 보안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범위, 접근 권한 제한, 보안조치 의무, 개인정보 삭제 및 반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계정·서버·API 키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스코드 및 산출물 권리 귀속 문제,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및 삭제 의무, 인수인계 절차 등 주요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인 권리관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및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외부 개발자 교체, 투자유치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 계약서 자문 - 교육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개발 계약 구조 관련", "description": "학원관리 플랫폼 개발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가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전체에 대한 공동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자가 기존 서비스의 유지보수나 일부 기능 개발을 수행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산출물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배제한다면 서비스 전체에 대한 권리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 }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처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대상자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의 개인정보 제공 구조, 동의서 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전달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대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이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에 있는 만큼 이를 넘어 모회사의 준법감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구조를 전제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체결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에 임직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처리 목적과 정보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업무 범위와 처리 대상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임직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정보주체인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명시한 별도의 동의 항목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가상자산 기업의 AML·제재대상자 검증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의 모회사 제공 구조와 동의 체계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나 모회사가 임직원 정보를 받아 자금세탁방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계열사나 모회사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자문 - 투자자 요건 및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 관련

고객사는 생체인식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으로 해외 기업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에서 요구하는 해외 금융서비스시장법 및 금융홍보명령상 투자자 자격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당사자가 전문투자자 또는 고액자산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항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약 체결 주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NDA상 ‘본인을 위하여 거래를 검토하는 주체’라는 조항과 향후 인수 구조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법인과 최종 인수 법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모회사 명의로 NDA를 체결한 뒤 추후 특수목적법인이나 다른 계열회사가 실제 인수 주체가 되는 구조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NDA상 비밀유지의무나 거래 제한 조항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NDA상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과 고객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인수 검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 인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관리 및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비밀유지의무와 기업 성장 전략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운영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자문 - 투자자 요건 및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 관련", "description": "생체인식·보안 솔루션 기업의 해외 인수 검토 과정에서 영문 NDA의 투자자 요건,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을 검토하여 비밀정보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수 검토를 위한 NDA를 체결하면 회사의 자체 연구개발이나 신사업 추진이 제한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NDA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특정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 } }] }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을 위한 전자 동의 절차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변경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전자 동의화면 설계와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수료 변경 안내 화면의 구조와 동의 절차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경 안내 화면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은 계약조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동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 계정과 일반 교직원 계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동의 또는 미동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묵시적 동의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의 진행자 정보와 전자적 증거 확보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동의 버튼을 누른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받는 경우에는 단순 실무 담당자가 아닌 원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라는 점을 전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발생 시 어떤 내용에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동의 일시, 계정 정보, 동의 진행자 정보뿐 아니라 당시 화면에 노출된 변경 내용 전체와 동의·미동의 선택 결과를 함께 저장하는 로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즉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안내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에 하기’ 기능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해당 선택이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다시 안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이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계약조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 부족 또는 고지 미흡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약관 변경 및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함께 계약서 버전·체결 이력 관리 등 전자적 증거보존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을 위한 전자 동의 절차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전자 동의 화면 설계, 동의 권한 구분, 로그 기반 증거보존 체계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시 전자 동의화면만으로도 유효한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변경 전후 내용, 적용 시점, 동의 또는 미동의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 }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용역 위탁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용역계약 전반에 걸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역을 완료하고도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 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장 조사권, 보고의무, 계약 해지권 등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내부 운영 정보까지 보고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전제로 하고 계약 해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존재하고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문언만으로는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 노하우, 템플릿, 데이터 분석 기법 및 개발 경험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과 지식재산은 계속 보유하도록 권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잠복하자에 한정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오류나 외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장애까지 고객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description": "해외 기업과의 용역 거래를 추진하는 AI·데이터 분석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균형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왜 중요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따라서는 최종 산출물뿐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노하우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 역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 }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과 퇴직금 정산,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로 평가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고 시점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지급 단계에서의 원천징수 및 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상당액 자체는 세전 금액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서는 일반 임금 지급과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상실신고를 소급 정정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급기한 준수 및 관련 정산·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description":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임금상당액 지급 및 퇴직금 발생 가능성, 세금·4대보험 공제 및 정산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