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뉴스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여 관련, 신규 법인 설립 시 입찰 사업실적 및 인허가 지위의 승계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보유 중인 위치정보관련 사업 실적 및 인허가 지위를 해당 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치정보사업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관련 인허가는 단순히 문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절차를 통해 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구조로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을 동일하게 이어받는다는 전제로 심사·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공공기관 실적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실적은 법인 고유의 실적으로 관리되므로 신규 설립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계약·기술·실적·운영체계를 모두 넘겨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적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확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법인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위치정보사업의 적법한 승계 절차를 갖추고 영업양수도 방식의 실질적 승계가 이뤄져야 실적 인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요약·분석 결과물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귀속 문제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유권 제공 방식 관련 신유형 상품권 해당 여부 및 법적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중 실제 첫 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만 소액의 주유권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여 법적 규제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유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주유권을 제공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유상 제공되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어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문의한 방식처럼 패키지 상품의 구성품이 아닌 별도 제공 형태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한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적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패키지 자체에는 주유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엔진오일 교환을 실제로 완료한 고객에게만 이후 별도로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주유권을 어떤 형태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규제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주유권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유형 상품권 규제와 무관하게 설계되기 어려우나 주유권을 상품의 대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 방식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이에 맞춘 광고·안내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불카드 사업 운영기업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약관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책수당 선불카드의 이용약관 구성과 문구가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관련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경진대회 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데이터 활용 여부와 제출물 공개를 위한 범위 동의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기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및 실무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거래처가 매출계산서 발행 이후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완료하였으나 약속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증서를 근거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상실 여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다른 회사들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직위를 연이어 맡게 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을 규정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 직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반 시점에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해당 이사는 추가로 사내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고객사에서는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 발생하는 효과로 보았습니다.이어 고객사가 문의한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들의 출석과 찬성을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직위를 상실한 자가 참석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출석 이사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이사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출석 요건과 의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직위 상실자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임서 수령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률을 위해 할인권·주유권 결합 패키지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패키지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오일 할인권은 실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키지 전체 역시 할인권과 주유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화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패키지에 포함된 주유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구성품이므로 이를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제공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패키지 전체의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약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비스 판매 구조이며 패키지 상품 판매 역시 기존 사업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상품권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할인·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패키지 구조는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으며 주유권의 법적 성격에 맞춘 유효기간 설정과 약관 정비 그리고 기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기획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험요소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선불카드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게시글 제재 가능 여부 및 게시판 규칙 적용 방식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에서 특정 회원 두 명이 작성한 정치 성향의 게시글들에 대해 해당 게시물이 게시판 규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게시판 규칙과 삭제사유, 그리고 통합약관을 검토한 후 문제된 게시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회원들이 작성한 글 중 일부는 반말 사용이나 비난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규칙 위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게시판 전체의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그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다수 존재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전제로 서로 비난·조롱하는 내용이 게시판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칙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원의 게시글만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판 성격상 정치 이슈가 계속 다뤄질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자가 적용할 수 있는 금지 표현의 범위, 제재 기준,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재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운영자의 재량을 일관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 대해 문제된 두 회원의 게시글에는 규칙 위반 요소가 있으나 전체 게시판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회원만을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시판 전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