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경진대회 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데이터 활용 여부와 제출물 공개를 위한 범위 동의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구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법률리스크, 해결 전략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IT 기업으로 ERP 소프트웨어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감사 요청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감사는 국제적으로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적 제재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감사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공급사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감사에 바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사가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도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즉시 제한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협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감사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며 불응 자체만으로 중대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공급사와의 관계 및 향후 협상 방향을 고려해 감사 방식·범위·자료 제공 조건 등을 고객사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프리랜서 리뷰 작성 계약서의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내 리뷰 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리랜서와 체결할 표준계약서가 실제 운영 방식에 적합한지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프리랜서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작업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관계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작업자의 자율성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분쟁 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프로젝트 단위 종료 방식 등 유연한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계약서 중 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고액의 위약벌 규정이 지적하였습니다, 리뷰 작성과 같은 경미한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규모에 비례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주정하거나 사유에 따라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리뷰 콘텐츼의 권리 귀속을 회사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지나치게 폭넒게 제한하는 부분은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남길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지 규정은 회사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작업자에게도 일정한 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일방적 조치를 비춰지지 않도록 균형을 갖춘 구조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률을 위해 할인권·주유권 결합 패키지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패키지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오일 할인권은 실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키지 전체 역시 할인권과 주유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화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패키지에 포함된 주유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구성품이므로 이를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제공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패키지 전체의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약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비스 판매 구조이며 패키지 상품 판매 역시 기존 사업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상품권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할인·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패키지 구조는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으며 주유권의 법적 성격에 맞춘 유효기간 설정과 약관 정비 그리고 기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기획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험요소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선불카드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R·디지털 마케팅 분야 정부지원금 홍보영상 제작 시 공공 및 민간 홍보물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부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홍보하는 SNS 영상을 제작하면서 길거리나 횡단보도 등에 부착된 정부기관·지자체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이 자체 제작해 공표한 홍보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이 가능하지만 포스터 안에 제3자의 사진·일러스트 등 별도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저작물에 흔히 표시되는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나 변경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촬영 전 반드시 해당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촬영 대상 중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제작한 홍보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 이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영상 배경에 잠시 노출되는 정도의 간접적이고 제한된 활용 경우에 따라 공정 이용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이는 영리성·노출 범위·영상 내 배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절대적인 면책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터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필요한 장면만 최소한으로 촬영하며 노출 시간을 짧게 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등 실무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부·지자체 홍보물과 민간 홍보물을 영상에 사용할 때 각각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확인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통화녹음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데이터를 인수기업이 계속하여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처리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발화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인수기업은 이전된 개인정보를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음성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명확하게 포함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수기업 역시 해당 목적 내에서는 음성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인수기업이 음성데이터를 이전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통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기해야 하며 인수기업은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통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일부 통화 내용이 저작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분석 등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범위에 ‘기계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인수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한 목적 내에서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법제 모두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게시글 제재 가능 여부 및 게시판 규칙 적용 방식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에서 특정 회원 두 명이 작성한 정치 성향의 게시글들에 대해 해당 게시물이 게시판 규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게시판 규칙과 삭제사유, 그리고 통합약관을 검토한 후 문제된 게시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회원들이 작성한 글 중 일부는 반말 사용이나 비난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규칙 위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게시판 전체의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그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다수 존재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전제로 서로 비난·조롱하는 내용이 게시판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칙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원의 게시글만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판 성격상 정치 이슈가 계속 다뤄질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자가 적용할 수 있는 금지 표현의 범위, 제재 기준,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재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운영자의 재량을 일관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 대해 문제된 두 회원의 게시글에는 규칙 위반 요소가 있으나 전체 게시판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회원만을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시판 전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 위반,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법률자문 (디지털 매거진, 언론매체 형태의 콘탠츠 채널 개설 및 운영, 콘텐츠 내 타사의 기사·자료 활용 등)

고객사는 헬스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기업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디지털 매거진·언론매체 형태의 콘텐츠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에 저촉되는지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사의 기사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구상한 채널이 언론매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언론사 등록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되 그 경우에도 의료 분야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상 일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미승인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은 플랫폼 주체가 누구냐와 무관하게 광고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표현 방식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의한 “브랜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콘텐츠 중간에 자연스럽게 제품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은 운영 주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채 특정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특정 기업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등 균형성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디지털 매거진 방식의 운영은 가능하되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고 기업명을 숨긴 형태의 제품 노출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타사 기사 활용 시 저작권 인용 원칙을 준수하여 분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고객의 사전결제 방식의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상거래, 신유형상품권 등 해당 여부 및 관련 규제, 법적 리스크 등)

고객사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앱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예약금·금액권·충전금·이용권·적립금·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사전결제 모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각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신유형 상품권·전자상거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약금 방식, 적립금 방식, 패키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액권·충전금·이용권 방식은 상품권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 기준 및 약관 규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일부 방식은 상품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기간 설정, 소멸 시효, 잔액 환불 기준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환불 기준과 약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액권·충전금 방식은 규제기관 해석에 따라 선불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운영할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하려는 신규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공정거래법상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케팅 활동으로서 통상적인 범위로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 중인 6가지 사전결제 구조의 법적 위험을 비교·정리하고, 각 모델에 필요한 약관 구성 요소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