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승소 사례 (오픈마켓 매매계약 당시 매출 설명과 현저히 다른 실제 상황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오픈마켓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오픈마켓을 실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설명받았던 매출 구조나 운영 환경이 실제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매출 산정 방식과 기존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오픈마켓 매매 계약의 전반적인 구조와 이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운영 실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매출과 운영 관련 설명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기 분쟁을 피하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정 절차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오픈마켓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거래 관계는 명확히 정리되었고, 원고(의뢰인)은 불리한 계약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퇴사 후 유사 자료 무단 사용 사건)에서 원고 대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인용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전문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든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용 콘텐츠를 구축해 온 기업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로, 퇴사 후 이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영업상 신뢰와 경쟁력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정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컸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 배부 콘텐츠가 단순히 흔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의 연구와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거쳐 완성한 성과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퇴사 이후 해당 성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료를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특히 사용금지의 범위가 명확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사용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 질서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 검토 자문 - 의료기기 핵심기술의 해외 인허가(NMPA) 취득 및 계약 검토 등 계약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고주파 의료기기 관련 기술을 해외 합자회사에 제공하여 현지 인허가 취득, 조립·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및 권리의 범위가 기술 이전이나 권리 양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사용 범위·지역·목적 제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 제공 구조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인허가(NMPA) 취득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구조,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범위, 초도 물품 공급 조건, 현지 생산 및 품질관리 책임, 로열티 산정·정산 방식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거래에 수반되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기술 통제력과 사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 현장 시험 계약 체결 검토 자문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 시험 종료 후 처리 방식, 데이터 및 정보 활용 범위, 책임 제한 조항 등)

고객사는 해외 장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용 설비를 자사 시설에 설치해 일정 기간 성능을 검증하는 현장 시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조항이 자사에 미치는 법적 영향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본문과 일반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제조사에 귀속되고 시험 기간 동안 고객사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는 점 시험 종료 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 시험 대상물에 대한 보증 부인 및 광범위한 책임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 결과물과 시험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가 제조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객사의 향후 사업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시험 과정에서 수집되는 운영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처리·이전 구조, 기밀유지의무의 범위와 존속 기간, 시험 대상물의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유지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존속한다는 점과 시험 대상물 관련 정보 공개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장 시험 계약의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험 진행 및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사에 경쟁사 이용 셀러들의 이전 관련 셀러 입점계약서 적법성, 경업금지, 약관 공정성 등 종합적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던 셀러들이 고객사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이 셀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해당 셀러들이 체결한 입점 계약서의 법적 문제 여부와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셀러 입점 계약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셀러를 대상으로 미리 마련된 정형 계약서에 해당하여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공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셀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거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약관규제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문제된 계약 조항 중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플랫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그 대상 범위와 기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셀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유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셀러가 플랫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셀러 유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플랫폼 운영 및 셀러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상속 절차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대응 관련 법률자문 (서류의 범위와 형식, 국내 법원 결정의 효력 인정 문제 등)

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가상자산의 상속 및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회신된 상속 절차 안내 내용을 토대로 상속 개시 이후 자산 이전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식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상속관계 및 상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신분 확인 자료 등의 제출 요건을 검토하고 각 서류에 대해 해외 제출을 전제로 요구되는 번역 공증 및 인증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국내 상속 절차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의 법적 의미와 그 효력이 해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전달·설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방식과 변호사 의견서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향후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상속인의 권리가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및 민·형사상 대응 방안 자문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장기간 여행·사진 콘텐츠를 제작·제공해 온 전문 창작자로서 특정 사업을 통해 납품한 사진이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게시·활용되고, 저작자 표시가 삭제되거나 공공저작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각 사진 촬영·납품 계약의 내용과 이용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작권 양도 여부 및 이용 허락 범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허용된 이용 범위를 초과한 게시·배포 행위, 제3자 플랫폼 제공 행위, 메타데이터 삭제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침해 규모 산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정지·예방을 위한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가능성 등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전반에 대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과 협상 여지를 함께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과 손해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체계 구축 및 관리 방안 자문 (부정경쟁방지 및 경업금지 관련)

고객사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인수를 계기로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및 자회사가 기존에 사용 중이던 보안·비밀유지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지정·분류, 접근 통제, 반출 및 폐기, 이력 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관리규정, 임직원 및 외부인 대상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서약서, 영업비밀 관리대장·반출입대장·폐기요청서 등 영업비밀 관리 전반에 필요한 표준 서식을 정비·작성하고 접근 주체별 책임과 관리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체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이나 실시허락 등 향후 계약관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전자자료 보안, 관리대장과 전산 로그 연계, 핵심 인력 서약 및 교육 강화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 - 과도한 담보 부담 문제로 신청인을 대리하여 담보 부담 대폭 완화한 담보물변경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진행 중인 건물인도 사건 관련 절차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대신 상당한 규모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담보 조건은 개인인 신청인(의뢰인)이 단기간 내 이행하기에는 매우 과중한 수준이었고, 사실상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이러한 과도한 담보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담보물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강제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상 담보는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성격과 범위, 집행정지 기간의 한정성, 본안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기존 담보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고액의 현금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에 정해졌던 담보 제공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담보물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신청인(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담보의 범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과도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본안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계약 상 유사제품 범위 설정 및 제조 제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부자재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에서 주문 외 목적물의 제조를 제한하는 조항 중 ‘유사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95% 이상 일치’라는 수치 기준이 그 자체로는 판단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 제품군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이 아니라 고객사가 기획과 비용 투자를 통해 특정한 제품의 고유한 사양 조합, 디자인 또는 제공한 원단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제품의 범위를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제공한 원단, 디자인, 도면, 샘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제조사 소유의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서를 통해 특정된 주요 사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급계약서상 유사제품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 검토 및 작성 자문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및 사업자의 의무 사항 등)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침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이 서비스 내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결제·배송, 고객 응대 등 주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 근거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목적 변경 시 조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권리 행사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법령상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특히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한 구조가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혼동을 줄이고 향후 분쟁이나 행정 점검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경영법률자문 -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검토 자문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겸직 이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 상법 관련)

고객사는 외국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다른 교육 서비스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승인 절차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및 겸직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겸직 이후 양 회사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거래 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겸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 내부통제 기준 수립, 이해관계 거래 사전 검토 체계 구축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향후 분쟁과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설비 구축 관련 시설 공사계약서 타당성 검토 및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계약 구조,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 통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하여 체결 예정인 시설공사계약서 전반의 법적 타당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사 범위와 설비 사양, 공사 기간 및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급금·잔금 구조,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 공사 완료 검사 절차 등이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한 구조가 고객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무상 보수 범위와 유상 보수로 전환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기존 시설물 하자나 입주자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 하도급 제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실무상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설비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