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와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대리한 본안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승소하였고, 소송의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민후는 상급심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해당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가압류결정으로 인한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