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파기, 양형 부당성을 바로 잡은 결과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서울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증기관에 공공기관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및 채권자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환수금·징계부가금 채권 회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장품 산업 지원기관에 안면부 사진의 가명정보 해당 여부 및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문구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상속 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금융기관의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방식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에 뉴스레터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뉴스레터 발송 시 그 내용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뉴스레터가 단순한 정보 제공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검토한 뉴스레터는 자사 서비스 소개와 이용을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신자 동의를 받고, 광고임을 표시하며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다만,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의무 이행 차원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을 통해 별도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이 회사 홍보와 무관한 일반 정보에 한정된다면 광고성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레터 발송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서울 'A'사업 협약서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서울 'A'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조항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분석용 데이터 상품 활용범위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르를 기반으로 분석용 데이터 상품을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법적으로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

고객사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해 왔으나 영리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자 동일 대표자가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가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상위 법령의 개별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지만 센터를 새롭게 설치·구성하는 권한까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수탁기관이 내부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경우라면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계약상대자인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와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사업 목적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화도시센터 운영 주체 변경과 관련된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문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 구호·선교 관련 비영리기관에 수익사업 운영 적법성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참여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료 강의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에 대해 해당 사업의 적법성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다만 그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획한 온라인 기반 유료 서비스도 법인의 정관상 목적과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수행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현재 정관에 수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적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기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멀티미디어 음원 상품 활용의 위법성 등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 효과음, 오디오북 데이터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음원 상품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제작 과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데이터 상품은 자체 제작 또는 적법한 권한을 통해 확보된 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리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디오북 제작과 관련해서도 원저작자와 성우의 권리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으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음악·음향효과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오디오북의 경우에도 음성 제공자와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적법한 처리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편집·가공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멀티미디어 음원 데이터를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저작권 관리규정 제·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 방식, 관리수수료 부과 기준, 위탁관리 규정(안)의 구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