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 및 정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의뢰사를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물품 납품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건강 악화와 제3자의 독단적 행위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인 공기업은 의뢰인에게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전면 차단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계약 미이행에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② 청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 ③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당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제구호·사회공헌 비영리단체에 기부영수증 발급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국제구호·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2025년 초 발생한 산불을 포함한 전국적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기부금에 대해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근거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라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법령상 특례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의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산불 피해 구호 목적의 기부금 모집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유형을 구분하여 발급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사업운영규정 제·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인 고객사에 공공 사업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운영규정 제·개정 관련 규정의 적정성 및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약사법상 전용통로 해당 여부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해당 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통로 구조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전용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판례, 현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직접 연결될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과 판례에 따르면, 전용통로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주된 이용자인 복도를 의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에는 시험·검사·인증 업무 수행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시험분석 의뢰 및 상담을 위해 해당 통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는 주말에도 샘플 접수가 가능하여 운영시간 외에도 다수가 출입하는 구조였습니다.따라서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약사법상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을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므로, 고객사의 약국 개설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중복조사 범위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공무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범위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특적 직원의 해임조치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성,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에 정관 개정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제조·도소매, 반려동물 식품 판매, 카페·호텔·미용실 운영, 교육 및 유치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사업 확장과 경영 구조 정비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적 요건 검토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사업 목적 조항의 세분화 및 확장(반려동물 서비스, 교육,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및 전자상거래 등), ▲주식 발행 한도와 종류주식(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근거 명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및 절차 규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조건,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식(전자적 방법 포함), ▲이사·감사의 구성 및 임기, ▲임원의 보수·퇴직금·직무발명 보상 규정,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절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정된 정관이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사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자본조달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의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을 설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정관 개정 자문은 고객사가 향후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 다각적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의 사고 차량 보험처리 대응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을 기업 운영에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 기업으로 소속 차량이 주차 중 타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고 차량이 고급 수입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동급 차량 대차’ 기준이 차량의 가치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차량으로 대차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자비로 렌트를 진행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차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요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가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긁힘 수준의 경미한 사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와의 협상 기록 보관, 정품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재무제표 공고 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의 고객사는 외부 감사 대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로 정기주주총회 이후 재무제표 승인 내용에 대한 공고방식과 관련하여 신문 공고 외의 방식으로도 상법상의 공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 후에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 방식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과 고객사의 정관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공고만으로 공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자적 공시 수단이 별도의 정보 공개 절차로 간주되는지 여부, 이것이 상법상 공고의무와 법적 성격 및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일부 실무 해석에서 공고 방식의 대체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적용 시 법률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각 방안에 따른 절차적 요건과 실무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재무제표 공고 방식과 관련한 법적 요건 및 실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공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에 뉴스 분석 API 상품 출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에 뉴스 분석 API 상품 출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의 스톡옵션 관련 정관 개정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와 특별결의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스톡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관 조항 신설안을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임직원에 한정한 부여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경우를 대비한 문언 확장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더불어 고객사가 이미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설정, 정관 개정 안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안건 추가 시 필요한 소집통지 요건과 통지 기한, 전자문서 통지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통지 생략이 가능한 예외 요건 등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관 규정 마련뿐 아니라,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특별결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안건을 상정·의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소싱 기반 데이터가공 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가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수탁기관과 체결 예정인 데이터가공 위탁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조항의 실효성, 책임 분배의 균형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표현이나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구조가 확인되어 수정·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작업물 검수 방식, 보안책임의 범위, 작업지연 시 조치, 지식재산권 귀속, 기밀정보 보호의무, A/S 요청 대응방안 등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계약이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만큼 일정 및 품질 기준 준수를 전제로 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조항이 일방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작업자가 다수인 크라우드소싱 계약 특성상, 이중 위탁 방지 및 데이터 유출 리스크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함께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성과 실무성을 모두 고려한 계약 체계를 수립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리서비스 기업의 내부 직원 정보 취급 관련 법적 기준 및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조리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의 이름, 사번, 계좌번호 등 인사·회계 목적의 정보가 관련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 및 관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정보들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적법한 수집 및 이용과 별개로, 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객사의 내부 정보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정보는 실무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자주 접근하는 정보이므로 접근권한 설정, 열람기록 관리, 권한 변경 절차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인사이동, 퇴직 등 조직 변동 시에는 정보 접근 권한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지침 수립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직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정립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 관련 자문 검토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 과정에서 일부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기한 내 발송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 결의가 일정 요건 하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효 또는 부존재로 주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 국한되고 주주총회 자체는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결의의 실질적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사안의 경우 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결의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던 만큼, 결의의 유효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주주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동일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재결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이의 제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주 대상 통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와 대응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립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주주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책임소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