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원고들이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 대한 의뢰인의 처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다는 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 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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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확인서 양식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구계약사항 확인서의 양식 구성 방식에 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에게도 동일한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서 양식 내 서명자 표기 방식 및 확인 항목의 체크 방식이 적절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인서 양식을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각각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사항을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명란에는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로 병기하여 해당 문서가 모든 연구 참여 인력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식의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연구 관련 문서 관리가 명확한 책임관계를 전제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7-03 -
해외직구 통관방식에 따른 재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생활용품 및 식품류를 수입·유통하는 한 유통기업은 자사 상품 중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을 통해 수입한 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특정 해외직구 상품을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 재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상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의 법적 성격과 제한사항, 그리고 재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을 통한 수입 제품의 해외 재수출 가능 여부와, 일반적인 재수출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관 형태별 법적 제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추후 재수출 관련 사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위법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7-03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검토 및 개선사항 자문 제공
화장품 산업 관련 조사·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에의 적합성과 지침 간 정합성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침의 개정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지침 초안의 문구, 조문 체계, 참조 법령의 정확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정 용어의 정의 명확화, 법적 용어 사용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내부 책임체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기존 지침과의 중복 또는 충돌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정비 방향을 권고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지침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표현 수정 및 조항 재구성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현행 법제와 실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16 -
실시간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한 3자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공공 성격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은행 및 운영기관과 체결 예정인 3자 간 이용계약서에 대해 법률상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정해진 양식의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구조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 내용을 표준 계약서의 일반적인 구성과 법령상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용기관 측에 특별히 불리하거나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의 자동 갱신, 수수료 조건, 해지 통지 시점 등 실무상 주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간략한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기관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6-16 -
산학협력 연구계약에서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관련 자문 제공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은 국립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하는 연구계약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연구계약서와 부속 확인서의 작성 방식 및 수정 여부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주장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확인서 각각의 법적 효력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공동소유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와의 개별 계약 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기관이 제안한 계약 조항의 수정안이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해당 수정안의 활용 가능성과 보완책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산학 협력 구조 속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문을 통해,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연구성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6-16 -
공공기관 채용절차상 경력 인정 및 합격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 기관은 인재 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 후보자의 경력 증빙자료 미제출 및 일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합격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원자의 경력 인정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력 인정 여부에 있어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형식적 요건 미비가 반드시 결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의적 사실 은폐나 부정확한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공정한 채용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이 고용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기관이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무적 해석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6-15 -
공공기관 채용절차상 경력 및 결격사유 판단 관련 법률 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 기관은 인재 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 후보자의 경력 및 제출서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계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된 경력과 신원사항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 누락 또는 진술상의 문제가 합격취소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채용 과정에서의 신뢰 형성과 정당한 절차 진행이라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고려하여,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15 -
체육계 인권보호 업무 수행 기관에 정보화사업 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 제공
체육계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한 기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나, 사후 감리결과 주요 과업의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게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제척·시효기간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와 그 절차 및 주체의 권한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입찰제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상대 업체의 대응 및 기관 측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원가산정 결과의 적법성 여부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해당 기관이 정보화사업의 후속 법적 조치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6-15 -
지식재산 분야 공공기관에 인사 조치 관련 법규상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정책 및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고객사는 내부 인사 조치를 앞두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인사관리규칙에 근거하여 해당공공기관이 부서장을 임명함에 있어 공개모집 절차 없이 가능한지 여부, 팀장 보직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대상 지급의 범위 등에 대해 명료한 판단 근거와 함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12 -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한 교습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장소를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학원의 위치등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교습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습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6-09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이의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처벌(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과태료 부과 대상자)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미화를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분할 송금의 고의성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할 송금의 형식만으로 고의적인 규제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벌)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명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B1, B2비자 입국 외국인 직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정품 인증을 거쳐 중개하며, 자체 감정 시스템과 보증 제도를 통해 고급 소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명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인데, 단기방문 자격(B1/B2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직원에 대해 체류자격을 G-1 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입국관리법상 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질의사항의 방향으로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 방향에 대해 자문하며, 법무부가 시행중인 관련 제도와 혜택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2025-05-28 -
공공기관에 연구개발 참여 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의 법률관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국가 R&D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특정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참여 제한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해당 기업이 행정소송은 제기하였으나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자,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에 따라 제재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협약 해약도 가능한지 여부, 협약 해약 시점이 제재처분 후 수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해약 및 정산 절차는 법률상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5-27 -
준정부기관에 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과의 협약 해약 및 정산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법률자문 제공
의뢰 고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의 정책 집행과 연구개발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의 협약 해약 및 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 제한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혁신법' 제34조를 고려했을 때 해약의 명확한 요건, ③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와 법령에 따른 적절한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상세한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5-22 -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적절한 예산 사용으로 인한 징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기술·특허 관련 전략, IP R&D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직원이 금품수수 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였을 때 이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사의 내부 인사관리규칙을 근거로 금품 수수를 사유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 외에 추가적인 어떠한 강제적 제재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관리 담당 부서가 가할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러한 징계 관련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어떠한 조치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