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시뮬레이터 및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및 제공 전문 기업에 미수금 미지급 거래처에 대한 회수 방안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산업체 등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전문 기업으로 거래처 중 경영악화로 인해 상당히 큰 금액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래처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 강제집행에 대한 검토, ② 사업자 폐업 시의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화·물류 IT 시스템 등 개발 및 제공 기업에 유상증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관련 기업법무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 및 유통분야의 효휼화를 위한 기술 기반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여 스마트 제조 혁신 관련 다양한 ICT 융합 솔루션을 국내외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주주의 미참여, 납입 불이행, 주금 납입절차, 출자배수 기준 및 투자계약상 동의 문제 등 발생 가능한 주요 법적 쟁접들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등에 근거하여 의뢰사의 문의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사항의 판단 기준, 계약상의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 수입·유통 기업에 영문 제품수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국제 파트너사들과 혐력해 고품질의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 및 유통하는 회사로,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와의 독점 수입 및 유통계약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영문 제품수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대상제품과 브랜드를 명시하고, 한국 내 독점 판매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말레이시아 제조사와 민후의 곡객사가 각 부담할 책임 사항, 제품의 공급가격, 발주 방식, 납기일, 검사 및 불량품 처리, 지적재산권, 브랜드표시, 라벨링, 분쟁 발생 시 준거법인 말레이시아법과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 등 OEM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부기관에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공동연구기관에 대한 후처리 업무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정부 부처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기획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공동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적법하게 해약하고 연구비 정산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하여 ①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협약의 해약 및 과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② 해약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비 정산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③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업무 구조를 고려할 때 변경 및 해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공기관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 및 PR 통합 커뮤니케이션사에 플랫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제반 사항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 마케팅, PR 등을 수행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사로, 최근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이용자 공지 및 종료 절차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및 미지급 수익금 보관 문제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종료의 사전 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 및 보관 가능 기간, 잔여 수익금에 대한 처리 방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보존 기준 안내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캐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응해 손해배상액의 75% 감액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필요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모듈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고가의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 필요한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자체 제정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감사원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인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안이 감사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반적으로 운영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장의 내부통제책임 명시, 부서의 자율적 업무 범위 확대 등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을 권고하고 최고관리자의 책임 범위 명시 등 실무 적용상 중요한 부분 관련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검수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공동 개발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동특허추진협약서 작성 등 자문

의뢰사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검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타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공동특허 출원하고자 공동특허추진협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약서의 목적, 특허권 권리의 귀속, 유지·관리, 수익권 분배 방식 등 사전 합의, 역할과 비용 분담 등을 명확히하고, 특히 공동 발명된 기술에 대한 지분율과 출원인 명의, 분쟁 발생 시의 해결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햐으로 협약서 작성을 완료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안의 경우 지분율, 책임분담 방식, 출원인 지정 기준 등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권고하는 등의 협약서검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고 명품 중개·판매 서비스 제공사에 이미 고용한 외국인이 취업활동 불가능한 비자로 입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상황에 대한 대처 관련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프리미엄 패션 및 명품 리세일 플랫폼 운영사로, 중고 명품을 전문적으로 중개·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데, 비자 관련 사실을 이미 고용한 후에 알게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법적 조치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광비자(B-2)는 취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체류 자격으로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즉시 고용을 중단하고, 해당 외국인이 취업 가능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에 재고용 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T 기반 세무 서비스 플랫폼 제공 기업에 세무사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 관련 기업법무자문

의뢰사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사가 아닌 사람 등의 세무대리 알선·소개·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방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외관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단지 몇 군데로 세무법인 수를 늘린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플랫폼 이용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뢰사가 구상하고 있는 수수료 구조가 어떠한 측면에서 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및 뷰티 관련 브랜딩·유통·마케팅 기업에 모회사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회사에 사전통지 의무 존재 여부 관련 법률자문

의뢰사는 패션 및 뷰티 분야에서 브랜딩·유통·마케팅 등의 업무를 주 업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다방면의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투자하기도 하는 회사로,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로서 중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모회사의 사전통지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는 등 사전 통지의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회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관련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주요 사안 관련 사전 협의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의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특정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관련 징계 절차 등 공공기관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략,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일부 특정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여비 부정 수령 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를 포함해 공정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② 출석요구, 진술권 보장 등의 준수해야만 하는 절차, ③ 향후 징계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소 제기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공기관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류 제조·판매 회사에 타사 인수 MOU 양해각서 작성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근무복 등을 제조·판매하는 의류회사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MOU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도회사와 해당 회사의 주식 현황, 매매 대상 주식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 보증사항, 비밀유지 의무, 해당 양해각서의 효력, 법적 구속력, 발생 비용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내부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내부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실물교환 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최근 유관 사례를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사전적으로 유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등록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