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력계약상 미지급 수수료 청구 위한 내용증명 검토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영업·영업대행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과 협력하여 고객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영업조직으로 과거 체결한 업무협력계약에 따라 성사된 계약 건들에 대한 수수료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문제되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영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의 수수료 채권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확정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실제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수수료 지급을 미루거나 임의로 공제할 근거는 없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에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 회사가 고객에게서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권추심비용, 변호사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수수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입장은 계약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영업조직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여부 역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고객사에게 전가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의 효력을 규정한 해지합의서에서도 기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가 해지 이후에도 유지됨이 명시되어 있어 상대방이 정산을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해지합의서까지 위반하는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요구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역시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며 자료 제공 지연은 권리 행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촉구 후 필요 시 미지급 수수료·지연손해금·위약금 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구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법률리스크, 해결 전략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IT 기업으로 ERP 소프트웨어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감사 요청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감사는 국제적으로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적 제재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감사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공급사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감사에 바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사가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도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즉시 제한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협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감사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며 불응 자체만으로 중대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공급사와의 관계 및 향후 협상 방향을 고려해 감사 방식·범위·자료 제공 조건 등을 고객사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계 침범 주장 대응방안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관련 자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

고객사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자사 소유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그리고 과거 건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한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하면 오랜 기간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기존의 점유 기간을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고객사 측의 점유 이력만으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이어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침범된 면적·실제 사용 이익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건물 매수 당시 스스로 토지 점유가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던 점에서 선의의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또는 하자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객사는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상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자회사 설립 과정의 기업 분할 해당여부 및 대표이사의 지분취득 관련 세무 이슈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교육·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부 인력을 두 개의 신규 자회사로 전적한 뒤 자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회사 지분 취득 과정에서 세무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교육·데이터 사업부 인력을 분리해 자회사로 이동시키되 사업 자체는 모회사가 계속 운영하면서 자회사에 일부 업무를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부의 자산이나 계약 관계, 권리·의무가 통째로 자회사로 넘어간 것은 아닌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분할로 불리는 구조와는 달리 사업 일체를 신설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므로 법적 의미에서의 ‘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취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 설립 방식이 어떠한 형태이든 지분의 발행가액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설립은 전형적인 분할 구조로 보기 어렵고 향후 세무상 이슈는 지분 가치 평가와 그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법률자문 (용역 수행 완료 후에도 지속된 미지급금 확보를 위한 미수금청구 내용증명 등 분쟁 대비 및 소송전략 등)

고객사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구조 검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하려는 내용증명에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완료 사실 ▲부담금 지급 확약 내용 ▲지급기한 도과 ▲지연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점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한 이상, 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말미에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것은 추후 분쟁 대비 및 소송 전략상 필수적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밝힐 여지를 두면서도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내용증명은 미수금 청구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성으로 적정하며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협의 조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의 청산업무 위탁계획서 제공 및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운영하며 영업 종료 또는 청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계획서(안)을 마련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획서는 영업 종료 시 수탁자가 수행할 핵심 업무를 투자자 상환 절차, 채권 관리, 투자·대출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이관, 예치기관·기록관리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실제 청산 상황에서는 절차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므로 수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대응 방식, 플랫폼 운영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대체 공지·게시 절차 등과 같은 실무적 보완 요소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채권 관리, 추심, 자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수탁자의 역할과 위탁자와의 협조 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문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획서가 대외 제공 문서로서 기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히 적용 가능한 계획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UX/UI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및 법적 논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IT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발송한 UX/UI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서의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자사 서비스의 화면 구성(UI)과 UX 배치가 독창적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고객사의 서비스 UI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면의 구조, 배치 방식, 요소 선택과 조합을 중심으로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고객사 UI와의 구체적 비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기존 사용자 편의성 연구, UI 구성 요소의 선택 기준, 배치 목적 등을 근거로 편집저작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UX/UI의 창작성 및 보호 범위는 실제 구성의 독창성, 산업계의 일반적 관행, 기능적 요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사 서비스 화면이 동일·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침해가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퇴직자의 NDA 등 서약서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당시 체결한 NDA·영업비밀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 등 서약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내용증명 초안이 퇴직자가 서약서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의무 준수를 위해 문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 분쟁 예방 및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 유지 측면에서 요청 목적이 정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요청 문서가 “퇴사 시점에 서명·날인한 NDA,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전직금지약정 등 일체의 문서”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문서 내용·범위를 모호하게 남기지 않은 점 역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서약서의 성격이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논리 역시 타당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온라인 공개용 문서에서는 법령·판례 번호 등 세부적 근거는 과도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퇴직 후 의무의 성질상 문서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수준으로 간략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신청 등 향후 절차 안내는 필요하나 회사와의 협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요청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 의무 확인을 위한 문서 사본 교부 요청을 정당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서술 방식·요청 구조·표현 조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명품·고가 예술품 구매자에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한 후 초기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 그리고 2년 가까이 지속된 수리 지연 및 무상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초안이 초기 하자 존재, 여러 차례의 수리 요청, 장기간 진행 상황 미고지, 추가 훼손 발생 등 실제 분쟁 경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적 주장 부분 또한 고가 작품의 하자가 거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판매자가 수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요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 서술에서는 법률 조항·판례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계약 목적 달성 불가’‘보증의무 불이행’‘장기 지연으로 인한 가치 훼손’ 등의 개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정신적 손해 주장과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부분도, 판매자의 장기 지연 및 추가 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드러나는 만큼 분쟁 상황의 강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구조의 타당성과 서술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투자자 동의권, 기술·경업 관련 제한, 주식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 구조 등)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회사·대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 초안이 실제 운영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투자자 동의권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이전·겸업·신규 법인 설립 제한 조항은 스타트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나 현재 초안은 승인 요건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자의 사업 활동과 기업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겸업 제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균형 있는 주주간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조리기구 브랜드 총판사의 상표권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총판사로서 플랫폼 내 일부 판매자들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발송할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내용증명 초안이 등록상표의 존재 및 권한 구조, 침해 의심 판매행위의 구체적 사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작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관련 설명 역시,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영업활동 규모 등을 근거로 표지 인식도를 합리적으로 제시한 구성으로 보았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향후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 설득력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치 ① 해당 판매상품의 판매중단 ② 향후 유사 표장의 상품명 사용 제한는 플랫폼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이며 문서의 어조 역시 과도한 법적 경고 없이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균형 잡힌 형태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방지 및 플랫폼 내 브랜드 보호 조치를 실효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초안의 구조·표현·주장 정당성을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