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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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탐지된 사용 내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이 의뢰인 회사나 임직원의 업무상 사용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사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탐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회신 기한이 이미 지나고 고소가 예고된 단계에서도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① 신속한 소통 창구 확보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저작권사 대리인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이메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는 해외 거래처에서 출장을 온 인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니 이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저작권사의 탐지 정보와 실제 기기의 대조 저작권사 측 공문 첨부자료에 기재된 기기명을 출장자가 사용한 노트북의 시스템 정보와 대조하였습니다. 두 기기명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 시스템 정보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작권사가 이미 보유한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 기기를 특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③ 출장자의 국내 체류 경위 입증 해당 출장자가 의뢰인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소속으로 일시 방문한 인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출장자 본국 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방문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④ 제3자 개인정보의 최소 제공 출장자의 출입국기록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을 한정하고, 개인식별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⑤ 상대방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저작권사 대리인은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 공유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용이 의뢰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저작권사 측 검토 결과 및 사건 종결 저작권사 대리인은 제출된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거래처 직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법무법인 민후가 의뢰인의 입장을 처음 전달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라, 저작권사 측이 확인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작권사가 기기명이나 네트워크 정보처럼 구체적인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면 협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유한 탐지 정보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기명의 일치 여부와 공적 기관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 등 외부 방문자가 사내 네트워크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문자용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복제의 정의),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된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봄)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저작권사 측의 확인 절차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판결·결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도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권 SW IT 내용증명 기업자문 형사·고소·고발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description":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무단 사용 의심 공문과 형사고소 예고를 받은 제조기업을 대리하여,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임을 기기 정보와 출입국 기록으로 소명하고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확인 절차 종결 및 추가 문제 제기 없음 회신을 받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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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중단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종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제작비의 잔여 정산, 제작물 폐기 및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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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요청 및 정보제공 같은 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같은 법 제193조: 회생계획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같은 법 제231조 및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43조 및 제243조의2: 회생계획인가 요건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같은 법 제252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기업인수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의 업무상 배임책임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033577 판결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의 효력과 적용시점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투자 / 상법, 회사법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생채권자를 대리하여 기업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의 적법성과 회생계획안 동의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신설 인수법인과 기존 경영진의 특수관계, 사전 공모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별도 변제약정의 적법성을 분석하고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회생 M&A에서 최근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수자로 참여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인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경영진과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인수자금 출처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

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개인 사업가 주요 쟁점: 동업자의 출자 및 수익배분 기준, 투자금 우선회수, 사업 운영권과 자금관리 권한,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분리 및 동업 종료 시 청산 자문 내용: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검토·수정, 투자자 보호와 운영상 책임분담을 위한 계약조항 설계, 지식재산권·손해배상·동업관계 종료 관련 수정안 작성 및 법률의견 제공 콘텐츠 사업 동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개인 사업가로부터 동업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동업자는 사업 기획과 운영, 인력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금전 출자와 노무 제공 방식이 서로 달라 투자금의 회수, 이익·손실 배분 및 사업 운영권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와 상담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 및 동업관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출자금과 수익배분 비율의 구분 동업계약에서는 출자금의 규모와 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이 별도의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대부분의 초기 자금을 부담하고 다른 쪽이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금과 수익배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금전 출자와 노무 출자를 구분하고, 동업자의 경제적 지분 및 이익배분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이 새로운 지분 취득인지 사업체에 대한 대여금인지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금 우선회수 및 동업 종료 시 청산기준 검토 동업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자금의 법적 성격과 사업체의 재산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제3자 채무와 사업비용을 우선 정산하고, 대여금과 미회수 투자금 및 잔여재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와 이익배분을 구분하여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더라도 당사자 간 경제적 지분비율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에 납입된 자본금은 계약상 대여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투자금의 납입 형태를 확인한 후 적법한 회수방법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운영권과 자금관리 권한의 분리 동업자가 일상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계약체결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업무와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구분하고, 차입·보증·자산처분 및 중요 계약 등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관리와 회계자료 열람,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관한 승인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무단 자금집행과 회계 불투명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 수익과 공동사업 자산의 구분 동업자가 공동사업과 별도로 개인적인 콘텐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익과 자산의 귀속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 활동에 따른 채널·계정 및 수익을 공동사업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제작한 콘텐츠, 계정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사업의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 활동에 공동사업의 시설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비용 정산방식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위반 책임과 동업관계 종료에 관한 조항 정비 동업관계에서는 사업자금의 무단 사용, 수익 은폐, 사업자산의 임의 이전 등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와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지 및 위약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의 탈퇴와 지분 정산, 사업 종료 시 자산평가 및 채무 정리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사업손실과 특정 동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구분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공동사업 전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공동사업의 출자구조와 투자금 회수, 수익배분, 경영권 및 자금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금전 출자자와 운영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자산 및 지식재산권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시 정산순서와 손실부담,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업계약서 수정안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배분 비율뿐 아니라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회수방법, 경영상 의사결정 및 동업 종료 시 정산기준까지 함께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동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전부 부담해도 수익을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손실부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방법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을 넣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조합 출자인지,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의 자본금은 사적 합의만으로 임의 반환할 수 없습니다. Q.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위반의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관리 권한, 승인절차, 중요 계약위반 사유 및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금전·재산 또는 노무 출자를 통한 공동사업 약정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재산의 귀속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원칙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조합의 손익분배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조합원의 탈퇴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동업 탈퇴 시 지분 정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동업관계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평가 및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사업 공동창업을 위한 동업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전 출자와 노무 출자를 구분하고 투자금 우선회수, 수익배분 및 경영권 통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자산 구분, 동업 종료 시 청산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동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전부 부담해도 수익을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손실부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방법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을 넣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조합 출자인지,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의 자본금은 사적 합의만으로 임의 반환할 수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위반의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관리 권한, 승인절차, 중요 계약위반 사유 및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복제·설치 및 사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서버 교체에 따른 추가 이용허락 필요성,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사용인증서·라이선스 정책 검토, 권리침해 주장 및 실시료 산정 근거 분석,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과거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사가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을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의 운영환경이 변경되고 서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새로운 서버에 복제·설치되어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사용인증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기존 라이선스 범위 검토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공급받았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서버에 자유롭게 복제·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관련 계약과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가능한 서버나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프로그램등록증과 소프트웨어사용인증서를 확인하고, 최초 공급 당시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버 이전이나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기존 공급계약만으로 변경된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서버 교체 및 추가 설치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존 서버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관련되므로, 기존 라이선스가 해당 설치까지 허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파악한 시스템 운영현황과 라이선스 발급내역을 대조하여 무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인 무단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따른 실시료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되었다면 통상적인 라이선스 이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라이선스 정책과 사용량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설치·사용된 서버와 이용규모가 확인되어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가 여러 사업자의 참여 아래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복제·설치 행위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을 대리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와 기관을 각각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소프트웨어의 권리관계, 기존 이용허락 범위, 의뢰인이 주장하는 무단 설치·사용 경위 및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치현황과 이용규모에 관한 자료 제공, 무단 사용 중지 및 향후 추가 복제·설치 방지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검토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이용허락 조건을 검토하고,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공급 당시의 사용권한과 이후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기업의 권리 주장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기존 시스템에 적법하게 도입했더라도 서버 교체·이전 또는 추가 설치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권리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형사·민사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등록증과 사용인증서,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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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과태료 부과와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대한 통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와 법령상 면제사유의 판단에 관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 법원의 감경 재량과 법정 감경사유의 관계를 다룬 결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투자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특수관계 여부, 개인과 법인의 제출책임, 반복 위반 가중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와 법원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며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주식교환계약서와 실제 합의내용의 불일치,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지분 이전 조건 자문 내용: 주식교환계약서·정관·주주명부 검토, 거래구조의 법적 위험 분석, 성과 연계 지분양도 및 계약조건 정비방안 제시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교환계약서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투자회사와 추진 중인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투자유치 및 사업 확대를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상대방 회사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실제 협의한 지원 내용과 지분 이전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교환계약서와 정관, 주주명부 및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법상 절차와 거래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합의내용과 주식교환계약서의 불일치 검토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실제 합의가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유치나 매출 확대를 지원받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지원의무와 지분 이전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지분 이전 의무와 실제 협의한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업무 수행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이전만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구두 협의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검토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라도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상법상 현물출자 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현물출자 관련 절차와 평가·심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시된 거래방식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정관상 근거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주식 발행조건의 확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지분양도 조건 검토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의 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 성과와 지분 취득 조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행할 지원업무의 범위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 지분 이전 시점 및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이후 발행주식총수가 변동하는 경우의 지분 산정방식과 추가적인 주식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과 실제 이행 결과가 불일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래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식양도 방식과 주주 권리 보호 검토 주식교환 외에 기존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도 거래 목적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와 신주인수가 결합된 거래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방식에서 필요한 상법상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 시 주식의 반환이나 재취득 문제, 지분 처분 제한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주발행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원상회복 조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회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관·주주명부 및 세무 관련 사항 검토 지분거래에서는 계약조건뿐 아니라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기존 주식의 양도 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정관과 주주명부를 검토하여 주식양도에 필요한 절차와 향후 투자유치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관련 세금과 주식의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관하여 추가적인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에 연계된 주식교환계약서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실제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거래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지원의무 사이의 균형, 상법상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 주주 권리 및 세무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투자유치나 사업협력을 목적으로 지분거래를 추진할 때 거래의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상법상 이행절차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업무의 범위와 대가, 지분 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또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투자유치나 사업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분 이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의 판단기준과 이행 시점, 이전 대상 주식 및 계약위반 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제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6조 제4호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 및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 신주인수인의 주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및 평가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상법, 회사법 / 주식·사채 / 투자 / 스타트업 지원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협력에 관한 주식교환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합의내용과 계약조건의 불일치,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 및 지분 이전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성과와 연계한 지분양도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업무의 범위와 대가, 지분 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또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투자유치나 사업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분 이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의 판단기준과 이행 시점, 이전 대상 주식 및 계약위반 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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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제외 규정을 포함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당한 무단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해당 상품 분야에서 흔히 채택되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판매기업이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유사성, 상품형태 모방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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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약정내용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계약의 성립 및 업무위탁 관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보수약정이 있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에 관련된 참고 법령으로,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이 외부 에이전트로부터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묵시적 계약관계의 성립 가능성과 임직원 소통의 법적 의미, 최초 청구내용과 변경된 정산범위의 차이 및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0-29", "dateModified":"2026-10-29", "author":{ "@type":"Person", "name":"양진영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7"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바이오·임상개발 분야의 전문 자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쟁점: 고객사와의 자문계약 금액과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추가 자문료 지급의무, 업무시간 조정 및 보수 정산의 적정성 자문 내용: 자문계약 및 보수 협의·정산자료 검토, 추가 자문료 청구에 대한 법적 반박 논리 구성, 내용증명 회신 작성 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청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바이오·임상개발 분야의 자문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문가들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부 기업과 전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문업무를 수행·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보수 협의자료, 실제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 측의 법적 입장을 정리하고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 계약금액과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에 정한 계약금액이 그대로 개별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문사업자가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과 개별 전문가 사이에 체결한 자문계약은 계약당사자와 권리·의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의 계약에 특정 전문가의 보수기준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전문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보수에 관한 별도 합의가 존재하는지, 계약 체결 전후 어떠한 조건이 협의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메일과 업무 수행 경과에 따른 보수약정 검토 전문가 자문계약에서는 서면계약 외에도 이메일이나 메시지, 실제 업무 수행 및 정산 경과가 보수조건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이 제시한 보수 협의 경위와 전문가들에게 전달된 정산 안내, 이후 이루어진 자문료 지급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보수기준이 사전에 안내되고 실제 월별 정산에서도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 측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실제 적용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자문사업자의 계약관리 업무와 보수 차액 관련 검토 외부 자문사업자는 전문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 외에도 고객사 확보, 계약 체결, 업무범위 설정,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로부터 받는 계약대금과 개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이 곧바로 미지급 보수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과 계약관리 역할을 검토하고, 고객사 계약금액과 개별 보수 사이의 차이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행한 자문업무 및 사업 운영상 역할을 고려하여 보수 차액에 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조정과 자문료 정산방식 변경 검토 자문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 당초 예상한 업무시간을 초과하거나 기존 보수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최종 정산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는지,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업무시간 기록과 정산 안내자료, 보수 산정방식의 변경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일부 업무시간이 조정된 이유와 사전 안내·협의 여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자문료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내용증명으로 추가 자문료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계약상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의 계약, 전문가별 보수 협의, 업무 수행 및 정산 경과를 종합하여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 측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검토와 회신 작성이 상대방의 청구 철회나 분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자문료 정산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과 개별 전문가 자문관계의 법적 구분, 보수약정의 성립 및 실제 정산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기재만이 아니라 이메일, 업무시간 기록, 정산내역 및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바탕으로 추가 자문료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자문사업에서 고객사 계약대금과 전문가별 보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수조건 및 변경·정산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의 계약과 개별 전문가와의 보수약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의무는 각 계약의 당사자, 합의 내용 및 업무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별도 서면계약이 없어도 이메일이나 정산내역으로 자문료 약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업무시간 기록, 대금 지급내역 및 반복된 정산 경과 등은 실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문가가 추가 자문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수 협의자료, 업무 수행내역 및 실제 정산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령 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계약상 의사 존중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분쟁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에 대응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금액 및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이메일과 실제 정산내역에 따른 보수약정, 업무시간 조정과 자문사업자의 계약관리 역할을 검토하고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의 계약과 개별 전문가와의 보수약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의무는 각 계약의 당사자, 합의 내용 및 업무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별도 서면계약이 없어도 이메일이나 정산내역으로 자문료 약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업무시간 기록, 대금 지급내역 및 반복된 정산 경과 등은 실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문가가 추가 자문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수 협의자료, 업무 수행내역 및 실제 정산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 ]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 여부, 확약서상 책임범위,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문 내용: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관련 확약서 검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서비스 중단 의무 분석, 반박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확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확약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이 취급한 일부 화물에 대해 제3자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권리자 측은 물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책임 인정과 향후 거래 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확약서의 표현에 따라 의뢰기업이 화주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내용증명과 확약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업무상 지위와 법적 책임을 고려한 수정의견 및 회신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인정과 물류업체의 책임범위 검토 물류업체가 운송이나 통관을 대행한 화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해당 업체가 곧바로 화주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판단하려면 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화물에 관한 정보의 확인 가능성,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확약서에 기재된 사실 인정 문구가 실제 확인된 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제3자의 권리침해행위 자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확약서가 향후 손해배상 분쟁 등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관련 표현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계약상 의무 검토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물류업체에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의 적정성은 물류업체의 실제 업무범위와 거래관계, 향후 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의뢰기업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거래에 대한 대응과 해당 거래처의 모든 향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화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가능성 검토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처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별개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이용 제한과 법률상 예외사유를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구만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식별 가능성과 지속적인 관리의무 검토 물류업체는 개별 화물에 관한 거래기록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화물의 거래처를 확인하는 업무와 이후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제한하는 업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거래정보의 성격과 실제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중단 요구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할 필요성과 물류업체에 부과되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가 균형을 이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확약서 수정 및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확약서는 향후 분쟁에서 당사자의 사실 인정이나 의무 부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불명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침해사실 인정과 거래 제한에 관한 주요 조항을 분석하고, 의뢰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 요청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범위를 구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물류기업 지식재산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류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책임과 확약서상 의무,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중단 요구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침해행위와 물류업체의 업무상 책임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와 실제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권리침해 관련 확약서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실 인정의 범위와 법적 책임, 실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법률상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개인정보 / 상표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과 관련하여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침해사실 인정 문구와 민사상 책임 위험,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실제 업무상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 30px 0; color: #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 1px solid #edf0f3; margin-top: 17px; padding-top: 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h-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 #333;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media (max-width:600px) { .mh-statute-box { padding: 18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 font-size: 15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 font-size: 14px; } .mh-precedent-header { padding: 13px 15px; } .mh-precedent-body { padding: 15px 18px; } }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디자인권 보호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여부 자문 내용: 판매중단 요구 내용증명 검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분석, 반박 내용증명 작성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자가 일부 제품의 외관이 자사의 등록디자인 또는 판매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품의 판매중단과 재발 방지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과 고객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과 문제 된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용도나 전체적인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과 고객사의 판매제품 사이에 나타나는 외관상 차이를 검토하고, 디자인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개별 제품에서 구별되는 디자인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 요건과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의 보호범위 검토 디자인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거나 공개된 디자인의 존재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신규성 및 창작성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제품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된 사정이 권리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권리 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여 내용증명 반박 논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검토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등 일정한 경우를 상품형태 모방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상품형태가 해당 제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기능과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관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상품형태 모방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상품형태 모방뿐 아니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독자적인 보호대상으로 주장하는 성과의 성격과 제품의 일반적인 유통·판매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및 대응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판매중단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유한 권리의 내용과 문제 된 제품의 관계를 확인하고, 침해 주장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제품별 검토사항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 측의 입장을 내용증명 초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신 문구를 구성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한 판매중단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외관상 차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 통상적인 상품형태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제품 디자인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권리 존재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비교자료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신규성 및 창작성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 등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및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와 상품형태 모방의 판단기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태,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유통기업이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품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등록 요건과 권리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보호 제외 여부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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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양도의 원칙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제3자 배정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지식재산권 / 상표 / 특허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국·영문 주주간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출자와 지분구조, 신주발행, 주식양도 제한 및 동반매도 권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권, 기존 브랜드 및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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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제정할 수 있나요? 규정의 내용과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정관을 개정할 때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네.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상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규정으로, 임원퇴직금의 지급 근거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서로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노동 / 투자 / IT / SW / 콘텐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체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종류주식과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회사 기관 운영 및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정관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임원의 퇴직금 산정기준과 적용대상, 지급절차 및 주주총회 승인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임원퇴직금은 상법상 임원 보수 관련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지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제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규정의 내용과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관을 개정할 때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상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