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응해 손해배상액의 75% 감액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필요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모듈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고가의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 필요한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인행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비 77% 감액하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사업주인 피고인(의뢰인)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사고의 원인이 특정 직원의 독단적인 공정 변경과 인화성 물질 무단 반입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3% 감액하는 불항소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등 업무 대행 자문

1. 상황요약A는 과거 OO대학교의 도록(작품을 모아 편집한 책자)에 본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음을 알게되었는데, 그 작품은 독창적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그러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가방을 제작 및 판매하였고 그것은 A의 창작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A는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B회사의 행위는 A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① 해당 가방의 판매 및 유통 중단,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식적 해명 및 시정조치, ③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 및 조력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자의 채권액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대리하여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도출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받은 상대방(당해 신청사건의 채무자)은 의뢰인에게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채무자의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인 조치를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에서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1%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 주식회사 A(의뢰인)는 창호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창업 이래 본 사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부 기여한 인물이나,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의 주요 고객사로 이직하고 매출에 큰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이후 창업을 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소인이 퇴사 전 본 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고객사를 빼앗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매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