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대리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R&D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감사를 통해 정산금 부당집행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집행한 정산금이 적법하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금원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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