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반환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미지급 소송에서 합의 이끌어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미지급 소송에서 합의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피고와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가상자산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가상자산을 미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절차를 통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금융 플랫폼 기업의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계약 종료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플랫폼 기업의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해약하고자 함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손해금 미지급에 따른 공탁금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손해금 미지급에 따른 공탁금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의 배당금 및 보관금의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 대금 미납에 따른 복구예치비반환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 대금 미납에 따른 복구예치비반환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채무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가 공사완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의 복구예치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복구예치비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외국환업무 혐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업무 혐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해외에 거주하며 재테크하고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거래소에 전송하여 처분함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행위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행위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 법적 이슈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절차에서 조세 관련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추가 업무 절차가 업무상배임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본 법인에 관련 기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에 발생한 조세 이슈와 그 이유 등을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진단함은 물론, 업무 절차상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대비·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PG매출정산채권 담보대출 관련 이슈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PG매출정산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G매출채권담보대출 출시를 예정함에 따라 약정서 및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채권의 양도 조건을 판단하였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약정서 및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십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 대한 허위양도, 채무부담 계약을 체결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소인들이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유명 게임에 사용 가능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십 억의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를 차명 계좌 등에 나눠 관리한 사실로 인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재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명 중개플랫폼사의 신규 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사 신규 서비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의 직원에게 급여를 대납해주는 등의 신규 서비스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A사 신규서비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여부를 진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OOO페이 BM 특허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인 OOO페이에 대한 BM 특허침해 주장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 등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고,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한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특허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W개발사의 전자금융법 관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전자금융법과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및 사업유형 등 전반적인 서비스 사업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검토‧판단하였음은 물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ㅇㅇㅇ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금융 서비스 사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유명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자사의 금융중계 시스템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 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 사건들을 통해 확인받았다는 점과 원고 발명의 특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실시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물품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았고, 제3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판매 과정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직원의 실수(정보 누락)로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 및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