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응해 손해배상액의 75% 감액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필요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모듈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고가의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 필요한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자체 제정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감사원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인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안이 감사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반적으로 운영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장의 내부통제책임 명시, 부서의 자율적 업무 범위 확대 등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을 권고하고 최고관리자의 책임 범위 명시 등 실무 적용상 중요한 부분 관련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검수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공동 개발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동특허추진협약서 작성 등 자문

의뢰사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검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타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공동특허 출원하고자 공동특허추진협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약서의 목적, 특허권 권리의 귀속, 유지·관리, 수익권 분배 방식 등 사전 합의, 역할과 비용 분담 등을 명확히하고, 특히 공동 발명된 기술에 대한 지분율과 출원인 명의, 분쟁 발생 시의 해결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햐으로 협약서 작성을 완료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안의 경우 지분율, 책임분담 방식, 출원인 지정 기준 등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권고하는 등의 협약서검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고 명품 중개·판매 서비스 제공사에 이미 고용한 외국인이 취업활동 불가능한 비자로 입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상황에 대한 대처 관련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프리미엄 패션 및 명품 리세일 플랫폼 운영사로, 중고 명품을 전문적으로 중개·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데, 비자 관련 사실을 이미 고용한 후에 알게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법적 조치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광비자(B-2)는 취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체류 자격으로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즉시 고용을 중단하고, 해당 외국인이 취업 가능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에 재고용 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T 기반 세무 서비스 플랫폼 제공 기업에 세무사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 관련 기업법무자문

의뢰사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사가 아닌 사람 등의 세무대리 알선·소개·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방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외관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단지 몇 군데로 세무법인 수를 늘린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플랫폼 이용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뢰사가 구상하고 있는 수수료 구조가 어떠한 측면에서 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및 뷰티 관련 브랜딩·유통·마케팅 기업에 모회사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회사에 사전통지 의무 존재 여부 관련 법률자문

의뢰사는 패션 및 뷰티 분야에서 브랜딩·유통·마케팅 등의 업무를 주 업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다방면의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투자하기도 하는 회사로,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로서 중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모회사의 사전통지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는 등 사전 통지의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회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관련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주요 사안 관련 사전 협의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의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특정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관련 징계 절차 등 공공기관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략,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일부 특정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여비 부정 수령 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를 포함해 공정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② 출석요구, 진술권 보장 등의 준수해야만 하는 절차, ③ 향후 징계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소 제기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공기관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류 제조·판매 회사에 타사 인수 MOU 양해각서 작성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근무복 등을 제조·판매하는 의류회사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MOU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도회사와 해당 회사의 주식 현황, 매매 대상 주식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 보증사항, 비밀유지 의무, 해당 양해각서의 효력, 법적 구속력, 발생 비용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내부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내부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실물교환 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최근 유관 사례를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사전적으로 유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등록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회사에 플랫폼 연간 계약서 특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 회사로, 해당 플랫폼의 연간 계약서에 포함된 특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고객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외에 계약 해지 관련 고객에 대한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법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를 대리해, 허위로 대상 식당 선정을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로, 자사 발행 가이드북에 수록된 식당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여 마치 선정된 맛집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업체들의 그러한 행위는 의뢰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관련된 스티커를 즉시 제거하고, 허위 게시물을 삭제하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공개하고, 수익자료 제출 및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작성 및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계약서 검토 기업법무 자문

의뢰 회사는 주얼리 디자인을 주 업으로 하는 회사로, 발주사와 디자인 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목적과 정의 관련 조항의 미흡함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제작물 납품 시기와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3) 저작권의 귀속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4) 계약해지 및 위약 조항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제공사에 서비스 이용계약서 영문 번역 자문

의뢰 회사는 채용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영문본 번역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자와의 MCN 파트너십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기업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콘텐츠 제작자와 MCN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자는 건강을 이유로 연락두절되고 콘텐츠 업로드를 진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민후는 1) 콘텐츠 업로드가 주 계약사항임에도 미업로드한 것은 계약 위바 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요구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2)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3)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에 존재하지 않아 위약금 청구가 어려고 대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점, 4) 손해배상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4) 계약 해지와 별개로 기존 발생한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정산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회사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①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이 양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일부 조항에 이들이 포함되어있어 표현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잔금의 지급시점에 대하여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 ③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 내용에서 당사자의 책임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⑤ 행정적으로 불가항력 원인으로 인해 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더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