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이상으로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피고회사에서 근무 중 개발한 발명에 대해 피고에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통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지급 판결을 받은 사실(선행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소송의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 전체산정기간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으로, 본 법무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 중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피고 이익에 기초한 추가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는 본 법무법인에 청구금 이상의 합의금 지급과 소송 종료를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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