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매장 원상회복 범위 및 보증금 반환 분쟁 대응에 대한 제도적 절차와 청구 소송 법률자문

고객사는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이 과도한 수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매장을 인수한 이후 별도의 시설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하여 통상적인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물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매장을 인수할 때 이미 존재하던 시설이나 전 임차인이 시공한 구조물까지 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면 철거 수준의 복구는 건물 가치를 새롭게 높이는 ‘재시공’에 가까운 성격으로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원상회복 범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별도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자신이 직접 변경한 부분에 한해 합리적 범위의 복구만 이행하면 충분하며 임대인이 추가적인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임대인이 복구 범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사가 우선 원상회복의 범위와 근거를 정리해 공식적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나 청구 소송 준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고객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매장 운영 경위·계약 내용·시설 변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상회복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며 고객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복구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계 침범 주장 대응방안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관련 자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

고객사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자사 소유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그리고 과거 건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한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하면 오랜 기간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기존의 점유 기간을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고객사 측의 점유 이력만으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이어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침범된 면적·실제 사용 이익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건물 매수 당시 스스로 토지 점유가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던 점에서 선의의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또는 하자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객사는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상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모회사와 정산구조의 신고대상 해당 거래 유형 여부 확인 등 법률자문 (물품대금 지급 및 반대급부로의 이용료지급 관련)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법률자문 (용역 수행 완료 후에도 지속된 미지급금 확보를 위한 미수금청구 내용증명 등 분쟁 대비 및 소송전략 등)

고객사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구조 검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하려는 내용증명에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완료 사실 ▲부담금 지급 확약 내용 ▲지급기한 도과 ▲지연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점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한 이상, 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말미에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것은 추후 분쟁 대비 및 소송 전략상 필수적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밝힐 여지를 두면서도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내용증명은 미수금 청구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성으로 적정하며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협의 조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관련 신용카드 인증 방식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업계 실무 관행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청소년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성인 인증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세부 방식이 법령에 명시되어야만 적법한 인증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라는 개괄적 표현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증 절차나 기술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하위 행정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절차를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카드 비밀번호 일부 입력 ▲필요 시 SMS 추가 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업계 관행과 본인확인 사업자·카드사 시스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적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형태로 운영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격하에 대한 계약 효력, 향후 운영 방식, 비용·수익 청구 가능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정부 정책 변경으로 기존 디지털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현재 체결되어 있는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의 효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의 목적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류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플랫폼 운영의 본질적 기능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되거나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로 간주해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은 영업수익이나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배분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한편으로는 계약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에 근거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책 변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 전액 지급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5개월간 서비스 이용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채무가 상당 금액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측은 계속하여 채무 이행을 미루었으며, 이는 의뢰인의 중요한 경영 자금 흐름을 저해하여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회수가 시급했던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이 본 법인에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미지급 서비스 이용료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후 피고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송으로 전환되었으나, 본 법인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월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미지급된 기간별 이용료와 그에 따른 연체 지연손해금의 법적 발생 근거를 정확히 산정하여 피고의 미지급 채무가 명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미수로 남아있던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 상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내부 구성원을 위한 AI활용 법률 가이드 관련 검토 자문 (AI 생성물에 따른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 등)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내부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AI 활용 법률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초안의 표현과 구조가 실제 법령과 실무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안 전반을 검토한 결과 AI 생성물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적 리스크,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 법적 제한 등 주요 주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 문구가 실무자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거나 반대로 위험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특히 AI 생성물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 형사책임 관련 사례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용된 부분 등은 정확한 개념 전달을 위해 표현을 보다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AI 가이드가 실무 적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불안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표현 조정·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음란물 게시물에 따른 법적 대응 및 경찰 협조 관련 자문 제공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음란물 방조책임 관련)

고객사는 창작자 커미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가 게시한 이미지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자가 성기 노출이 모자이크 없이 표현된 그림을 업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화상 유통 금지’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성인 인증 절차와 음란물 차단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자체의 방조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경찰의 수사협조 공문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므로 영장 제시를 요청하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 사안에 대비해 음란물 차단 시스템 고도화, 신고 절차 안내 강화, 운영정책의 문구 수정 등을 통한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사기관 협조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음란물 방조책임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위반을 통한 직위 변동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겸직 제한 제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여러 법인의 이사 직을 추가로 겸임하게 되면서 겸직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위 상실 시점, 회사 차원의 후속 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감사 직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추가 선임으로 인해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해당 시점에 고객사 사외이사 직위를 당연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위 상실은 법률상 자동 발생하는 효과이나 향후 분쟁 예방과 회사 내부 기록 정비를 위해 사임서와 같은 확인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등기 변경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사 변경등기 진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하여 고객사가 겸직 위반으로 인한 사외이사 직위 변동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공시·등기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