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인사조치 위법성 검토 및 합법적 방안 관련 검토 자문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관련)

고객사는 영업사원 A의 ‘성향 불일치’ 및 ‘회사 적응 부족’ 문제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보직·근무지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향 문제나 적응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분한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직변경·근무지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협의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내부 구성원을 위한 AI활용 법률 가이드 관련 검토 자문 (AI 생성물에 따른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 등)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내부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AI 활용 법률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초안의 표현과 구조가 실제 법령과 실무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안 전반을 검토한 결과 AI 생성물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적 리스크,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 법적 제한 등 주요 주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 문구가 실무자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거나 반대로 위험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특히 AI 생성물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 형사책임 관련 사례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용된 부분 등은 정확한 개념 전달을 위해 표현을 보다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AI 가이드가 실무 적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불안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표현 조정·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브랜드 관련 기업의 자사 상표·유사표장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브랜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자사 소유의 상표와 인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여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방이 고객사의 등록 상표 및 인증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영업활동에 사용한 부분이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상표 관련 법령상 보호받는 표지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실제 선정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한 정황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대방에게 즉각적인 무단 사용 중단, 게시물 삭제, 부착물 폐기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치 결과를 사진·영상 등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신뢰도 훼손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니다.

사회공헌활동 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권리·의무 구조 개선을 통한 기관 안정성 확보 관련 자문

고객사는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을 앞두고 협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향후 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협약 구조상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로고 사용 및 권리보증과 관련된 조항은 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어 실제 로고 저작권 및 상표 관련 권한 범위에 맞게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손상 금지’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대방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부 물품 관리 의무, 일정 준수, 문서화된 사전 통지의 필요 등 기관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밀유지 조항 등 기본적 보호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취득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해 협약서 구조가 기관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페이앱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서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및 서비스 중단 시 통지 의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표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전반의 리스크와 조항별 보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및 대금지급 체계와 관련해 정산보류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이 없는 경우까지 정산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개별 미수납 건에 한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담보금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는 담보 설정의 권한과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가 불필요한 담보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담보금 산정 기준을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며 담보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에서는 해지 사유가 매우 넓게 열거되어 있어 일방적 해지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소한 위반이나 경미한 민원 발생만으로도 해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지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고 사전 시정 요구 절차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조항에 대한 협상 포인트를 확보하고 정산·담보·해지·책임 규정 등 주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문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사 상품의 경쟁사 등록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법적리스크 검토, 상표권분쟁 사전 예방 위한 대응 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체 채소분말이 경쟁사가 등록한 상표와 충돌하는지 그리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경쟁사가 상표를 출원·공고·등록하기 이전부터 “채소분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우선 “채소분말”이라는 표장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핵심 부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상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지정상품에는 채소·과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의 제품과 동일·유사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고객사가 해당 제품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사는 출원공고 전에 사용을 시작한 상태이므로 “고의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침해 성립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의 제품명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기반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및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브랜드 사용범위, 판매 채널 구조, 승인 절차, 품질관리, 정산 체계 등)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기반 브랜드를 활용한 식품 제품 제조·판매를 위해 제출받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의 적정성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브랜드 소유자 중심으로 강하게 설계된 구조이며 브랜드 사용과 상품 제작·유통에 관한 통제권이 대부분 라이선서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고객사 관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실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온라인·해외 오프라인 판매권은 라이선서가 전담하고 고객사는 국내 오프라인 판매만 담당하는 구조여서 고객사의 판매 채널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판매 방식이 등장하는 경우 라이선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은 향후 영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협의 절차를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품질관리 조항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리콜이나 중대한 품질 문제 발생 시 비용 부담이 고객사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조 공장·협력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품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른 운영·정산·품질·승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브랜드 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효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 (소비자보호원칙 및 컨설팅 운영방식 적정성 등)

고객사는 집수리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컨설팅 계약서 초안이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실제 운영 방식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규정이 고객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일반적인 교육서비스 시장의 기준에 비추어 다소 강한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작 전·후 단계별로 합리적인 비용 보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비밀유지·저작권 조항과 위약금 구조는 자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위반 시 즉시 해지·환불 불가·위약금 부과 등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위반 범위·위약금 산정 기준·적용 절차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약금 금액이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더불어 교육 종료 후에도 자료 활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조항은 사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범위·예외 사유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컨설팅 분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환불·저작권·비밀유지·사후 제한 조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권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가 피고 회사의 온라인 광고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특정 유아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왔으나, 피고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의뢰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자 브랜드 명성과 시장 점유율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피고가 사용한 검색광고 방식은 단순한 자동 추천이 아니라, 광고주가 직접 특정 키워드를 선택해야만 집행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피고의 선택·관리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검색했을 때 피고의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광고 방식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오인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임을 밝히고, 관련 대법원 판례(키워드 광고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특히 의뢰인의 상표가 수년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도·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광고행위는 단순 실수나 자동 노출이 아닌 원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상표권 침해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 및 임직원(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했고,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또한 여러 개별 행위(시간외근무 제한, 결재 반려, 평가 지표 수정 요구 등)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여 피고 임직원(의뢰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2. 민후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응민후는 소송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누락·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주장한 각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3.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① 임직원 개인 행위의 괴롭힘 해당성 부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행위가 모두 업무상 필요성·정당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②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 주장 배척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실시된 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신고의 특성,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헬스·스포츠 케어 서비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용약관 검토, 대리점 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총판계약서의 지식재산권 및 결제·납품 조건에 관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해외에 공급하기 위해 제안받은 총판계약서 초안이 실제 사업 구조와 리스크 관리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해외 지역 독점 총판 구조와 기본적인 공급·주문·납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전체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외 총판계약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첫째, 독점권이 부여되는 구조에서는 연도별 최소구매액이 공급자 보호 장치로 실제 기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소구매 미달 시 독점권 해제 또는 계약 종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절차와 이후 조건이 보다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둘째, 결제·가격 조정 관련 조항 중 일부 기재가 공란이거나 해석 여지가 남아 있어 환율 기준일·결제기한 등은 사전에 합의된 형태로 구체화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셋째, 납품 지연·검사·A/S 관련 조항들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이지만 해외 운송 특성상 검사·하자 통지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어 총판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무에 맞는 기간 조정이나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총판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급자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정 사항과 운영상의 유의점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PG사 계약서 검토 자문 (페이앱 서비스 이용계약서 구조와 운영체계관련)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페이앱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실제 운영 구조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PG 서비스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특약을 통해 ▲담보·보증보험 면제 ▲정산한도 제한 폐지 ▲등록비·관리비 면제 등 고객사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첫째, 정산한도·정산주기 변경 관련 조항 중 ‘정해진 기간 내 회신 없을 경우 동의 간주’와 같은 문구는 실제 분쟁 시 해석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과 이의제기 절차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둘째, 불량매출 및 정산 보류 조항은 PG사·카드사의 정책상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되지 않도록 보류 사유와 적용 범위를 건별로 한정하는 운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셋째, 계약해지 조항 내 일부 추상적 표현은 향후 상대방이 해지사유로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검토 기록·운영상 사유 관리 등을 통해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넷째, 서비스 장애나 정산 지연 등과 관련해 고객사와 외부기관의 책임 범위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절차서를 통해 책임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산 리스크와 불량매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약을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페이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고려사항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