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개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동영상콘텐츠 플랫폼 운영업체로 동영상서비스 개발업체인 피고와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요구사항과 핵심기능 등을 계약서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원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핵심기능 역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이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대금의 전액반환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을 통해 ①납품한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②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은 점, ③원고가 기능 구현과 수정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역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