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된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들(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에 회부되어 재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의뢰인)은 형사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의자들이 사용한 명칭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어, 상표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해당 명칭을 일반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상호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사용이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정당한 상호 사용에 해당하고,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 자체가 무효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구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의 경우 실제 상호 사용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다는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민후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상표법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언론사 뉴스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과거 뉴스 플랫폼 이용 시 일부 언론사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정식 제휴 후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나 문제된 이미지는 삭제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 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뉴스 기사와 사진은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며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에서 산정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에게 이미지의 창작성 입증을 요청하고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 기간과 범위를 고려해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협상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고객사의 실질적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 분쟁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콘텐츠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TV 방송·영상 재생 시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소를 불문하고 TV 방송 또는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의 파트너십 협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동물보호단체와의 기부 및 홍보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의 주요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기부금 산정 및 분배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고 로고 및 저작물 사용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 매체, 기간, 방법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홍보 협조 의무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실무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사유 중 일부 표현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조항 역시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기부금 산정·분배 절차의 구체화, 로고 및 저작물 사용 조건의 제한, 대외홍보 의무 범위 조정,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 손해배상 규정의 세부화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협약 체결 전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외식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며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고객사가 통상사용권을 가진 특정 도형 표장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근거로 경고장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경고장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무단 사용 중단과 자료 삭제, 시정 완료에 대한 서면 통보 및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상대방에게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시켜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카메라 렌즈 브랜드 제조사로서, 온라인 판매자가 자사 상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무단 복제·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상표권자 오인, 이미지 사용 부인, 저작권 침해 부인 등의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받자,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판매자의 주장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해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호가 명확히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내 기존 요구사항 이행과 본 회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본 쇼핑몰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상세페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실제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 표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URL 표시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구매대행 목적과 이용 정도,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 이용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진 출처와 구매대행 사실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표기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헬스케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법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처리, 안전조치 등 전반을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전반적인 처리방침의 구조와 필수 기재사항은 관련 법령에 대체로 부합하였으나 일부 항목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국외 이전 관련 조항에서는 이전 대상 항목, 국가, 시기, 방법, 이전받는 자의 연락처 등 필수 정보가 빠져 있었고 일부 위탁업체의 세부 명칭 및 업무 범위도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쿠키 사용 목적과 거부 방법,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절차 등에서는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각 항목을 구체화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케일 분말 제품 사업화 관련 식품 법령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케일 분말 제품의 국내 사업화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허가 요건 및 표시·광고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케일 분말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제한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 개시 전 제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원재료명, 함량, 영양성분 등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와 개별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표시·광고 단계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A사는 케일 분말 제품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AI 데이터셋 제휴 및 구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데이터 공급사와의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최종 구매자와의 데이터셋 구매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권리·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우선,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서에서는 판매사와 공급사 간 데이터셋 판매 권한 부여, 수익 배분, 권리 보증, 비밀유지 의무, 위약벌 조항 등 핵심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계약 기간, 정산 방식, 권리 침해 발생 시 면책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셋 구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급사, 판매사, 구매자 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이용 허락 범위, 파생 데이터 권리 귀속, 데이터 유출 시 조치 의무,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 및 폐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셋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거래 전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불이행이나 권리 침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방안을 고객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에 광고음원과 기존 음원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전문 게재 서비스 제재 방안에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인 공공기관에 뉴스 전문 게재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oT 솔루션 기업에 특정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IoT 기반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발주처와 체결 예정인 특정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수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주요 의무 조항들은 대체로 표준적이었으나 일부 조항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수·검사 절차에서 상대방 승인 지연에 따른 위험 분담 규정이 부족하고, 보증 관련 조건이 과중한 점, 지연배상 산정과 감면 사유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책임 범위 보완,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권고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권리 반환 및 분쟁 시 업무 중단 제한 범위 명확화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협상 및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실무에 불리한 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규정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고용계약 상 발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직무발명의 정의 및 범위, 권리 승계 및 출원·등록 절차,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각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봉제완구 디자인과 관련된 특정 직무발명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권리 귀속 조항의 적절성, 이의 포기 및 분쟁 방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표준 보상 합의서 양식 마련,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내부 절차 수립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인사·기술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운영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